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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4
1) 건강보험료 부과 4
2)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 부과체계 4
3)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5
4) 피부양자수 6
II.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8
1) 건보공단, 지적사항 8
(1) 공정성과 형평성 결여 8
(2)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 8
(3)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 부과로 체납자 양산 9
(4)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 필요 9
(5) 건강보험료 부과시 차량 기준의 합리성 결여 10
2) 지역가입자 구분 기준(500만원)의 문제점 11
(1) 현황 11
(2) 500만원 기준의 문제점 12
(3) 500만원 기준의 근거 및 타당성 여부 13
3)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14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 15
III. 건보공단, 부과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 16
1) 건보공단의 개선방안 주요내용 16
(1) 1안)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16
(2) 2안) 소득보험료 + 소비보험료 부과방안 16
(3) 3안) 소득보험료 + 기본보험료 부과방안 16
2) 개선 전후 비교 17
3) 부과체계 개선 전후의 건강보험재정 균형 18
IV. 건보공단, 부과체계 개선안의 문제점 19
1) 기획단 추진배경 및 현황 19
(1) 형평성 제고 19
(2) 재원확충여건 조성 19
(3) 제반여건 성숙 19
2) 기획단 운영계획 및 향후일정 19
(1) 기획단 구성 19
(2) 기획단 운영 20
(3) 주요 논의 사항 20
(4) 향후 일정 20
3) 부과·징수비용의 문제 21
(1) 의의 21
(2) 징수 경로 확대에 따른 징수비용의 증가 21
(3) 부과세대 증가에 따른 징수비용 증가 22
(4) 징수율, 체납 등 간접비용 증가 22
(5) 국세청에 대리 징수비용 부담 24
4) 사업자의 부담분을 개인에게 전가 25
5) 일부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 26
6) 부처간 정책 충돌 문제 27
7) 세금과 건강보험재원 28
(1) 소비세(부가가치세 등) 28
(2)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분류과세 / 상속소득, 증여소득 28
(3) 보험료 징수 일원화 29
8) 정리 30
[별도자료 #.1] 주요국 부과체계 현황 31
뒷표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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