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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9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2. 연구 대상 및 방법 14

Ⅱ.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정량적 현황 분석 15

1. 대학 지식재산 보유 현황 및 분석 15

2. 대학 기술 이전ㆍ사업화 현황 및 분석 23

3. 연구소 기술 이전 현황 67

4. 연구소 기술 이전ㆍ사업화 현황 및 분석 68

Ⅲ. 기술이전 성공 사례 및 시사점 81

1. 기술이전 성공 사례 81

가. 기술이전 사례 1: 기술지도 지원사업과 연계 케이스 81

나. 기술이전 사례 2: 정액기술료 초과기술료 추가 계약 케이스 83

다. 기술이전 사례 3: 타 기관 연계 및 사업화 자금 연계 케이스 85

라. 기술이전 사례 4: 특허 및 기술이전 컨설팅 제공 케이스 87

마. 기술이전 사례 5: 바이오 기술분야에 맞는 기술이전 케이스 89

2. 기술이전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91

Ⅵ. LINC 사업과 기술이전ㆍ사업화 94

1. LINC 사업의 개요 94

2. LINC 사업에서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의의 104

3. LINC 사업착수 후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변화의 분석 108

4. LINC 사업에 관한 정책적 분석 110

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ㆍ사업화의 활성화 113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상 113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기술이전ㆍ사업화관련 현황 114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활용의 문제점 121

4.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활용 관련 정책적 분석 126

Ⅵ. 결론 및 제언 129

참고문헌 134

표목차

[표 1] 연도별, 권리별 대학의 지식재산 보유 현황(총 건수 및 평균) 15

[표 2] 연도별, 권리별 지식재산 보유 대학 현황 17

[표 3] 2011년 권리별 대학의 지식재산 보유 현황 18

[표 4] 2011년 전체 대학별 주요 지식재산 보유 현황 19

[표 5] 2011년 전체 대학별 기타 지식재산 보유 현황 21

[표 6] 연도별 대학의 특허 활용 현황 23

[표 7] 2011년 전체 대학별 5년간 누적 특허 활용 현황 25

[표 8] 2010년 산학협력 수익창출 대학 현황 27

[표 9] 2010년 지식재산권 운영ㆍ이전 수익 순위 15위권 대학 27

[표 10] 2010년 상위 15위권 대학의 수익 대 총 수익 비율 28

[표 11] 연도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약 체결 및 수입료 평균 현황 29

[표 12] 연도별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현황 30

[표 13]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실적 보유 대학 현황 32

[표 14]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 보유 대학 현황 33

[표 15] 2011년 전체 대학별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순위 현황 34

[표 16] 2010년 기술이전 대상 지역 현황 36

[표 17]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 체결 대상 현황 36

[표 18] 연도별 미래기술 분류별 기술이전 현황 38

[표 19] 연도별 기술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39

[표 20] 2010년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의 이전 현황 40

[표 21] 연도별 지식재산 권리의 거래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41

[표 22] 연도별, 미래기술(6T) 별 기술이전 거래유형 현황 43

[표 23] 연도별, 미래기술(6T) 별 기술이전 거래유형 현황 44

[표 24] 연도별, 미래기술(6T) 별 기술이전 거래유형 현황 46

[표 25] 연도별 기술이전 평균 계약기간 현황 48

[표 26] 연도별 기술의 권리유형별 기술이전 평균 계약기간 현황 50

[표 27] 연도별 지식재산 권리의 거래유형별 기술이전 평균 계약기간 현황 51

[표 28] 연도별 전용실시 대비 통상실시 기술이전 비율 52

[표 29]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료 수취 유형 현황 53

[표 30] 연도별, 대상별 기술이전 계약 금액 현황 54

[표 31] 연도별 기술이전 1건당 수입료 현황 55

[표 32] 연도별 대학별 기술이전 1건당 수입료 평균 현황 56

[표 33] 2010년 대학별 기술이전 1건당 수입료 순위 현황 57

[표 34] 2011년 대학별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순위 현황 58

[표 35] 연도별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건수 현황 60

[표 36] 연도별 대학별 각 대학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건수 현황(2011년도 건수 기준) 61

[표 37] 기술도입자 유형별 기술이전까지의 소요기간 현황 64

[표 38] 미래기술(6T) 분류별 기술이전까지의 소요기간 현황 65

[표 39] 정부 R&D 특허 포함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이전료 67

[표 40] 기술 도입자 유형별 계약체결 건수 68

[표 41] 기술매매 계약체결 건수 69

[표 42] 유상 기술실시(라이선스) 계약체결 건수 70

[표 43] 기술 도입자 유형별 이전된 기술 건수 71

[표 44] 연구개발 유형별 이전된 기술 건수 72

[표 45] 2011년도 공공연의 특허활용 현황 72

[표 46] 기술료 수입 74

[표 47] 기술사업화 성과와 관리 현황 76

[표 48] 기술 도입자 유형 77

[표 49] 실시권 허여 유형(유상 기술실시 계약) 78

[표 50] 국내 대학 및 공공연의 유형별 특허활용 현황 79

[표 51] 지식재산활용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201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80

[표 52] '13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지원대학 97

[표 53] 대학별 사업수행(예시) 101

[표 54] LINC 사업의 성과지표 103

[표 55]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비교 116

[표 56] 주요국 대학 및 공공연의 기술이전 현황 비교 116

[표 57] 2011년도 공공연의 특허활용 현황 117

그림목차

[그림 1] 기술혁신과 특허활용의 중요성 13

[그림 2] 연도별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현황 31

[그림 3] 연도별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실적 보유 대학 현황 32

[그림 4]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료 실적 보유 대학 현황 33

[그림 5] 연도별 거래유형별 기술이전 현황 42

[그림 6] 연도별 전용실시 대비 통상실시 기술이전 비율 52

[그림 7] 연도별 기술이전 수입료 수취 유형 현황 54

[그림 8] 연도별 기술이전 1건당 수입료 현황 56

[그림 9] 연도별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 대비 기술이전 건수 현황 60

[그림 10] 연도별 과학기술분야 연구비 및 기술이전 수입료 63

[그림 11] 기술료 수입에서 대학, 공공연구소의 비중 변화 75

[그림 12] 우전 주식회사에 대한 기술이전 성공사례 86

[그림 13] (주)에스엠나노텍에 대한 기술이전 성공사례 88

[그림 14] 산학협력 선도대학지원사업의 비전 및 목표 95

[그림 15] MB정부 2단계 광역권 선도산업 99

[그림 16] 현장실습지원센터 모형 100

[그림 17] 기술보유주체별 특허활용율 및 사업화율 115

[그림 18] 활용이 어려운 특허 유형에 대한 설문 응답 비율 118

[그림 19] 특허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적 요인 119

[그림 20]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특허활용시 저해요인 120

[그림 21] 공동연구개발 수행경험 및 계획여부 124

[그림 22] 공동연구개발의 주된 수행 주체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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