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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8

1. 배경 8

2. 필요성 10

II.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1

1. 대상 법률 조항 11

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11

나. 주요 연혁 13

2. 분석의 방법 15

III. 분석내용 및 결과 16

1. 여성할당제가 원내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에 미친 영향 분석 16

가. 제16대 총선 16

나. 제17대 총선 18

다. 제18대 총선 21

라. 제19대 총선 23

2. 여성할당제가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미친 영향 분석 26

3.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에 미친 영향 분석 29

4. 외국의 입법례 32

가. 프랑스 33

나. 아르헨티나 35

IV.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38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 성과 38

2.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40

참고문헌 42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44

판권기 50

표목차

[표 1] 여성할당제의 근거규정 변화 13

[표 2] 제16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현황 17

[표 3]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현황 18

[표 4] 제17대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현황 20

[표 5]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21

[표 6] 제18대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22

[표 7]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24

[표 8] 제19대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공천 및 당선 현황 25

[표 9] 대표유형별 여성 국회의원의 규모 변화 28

[표 10] 지역구 당선 여성의원 중 비례대표의원 경력현황 31

[표 11] 「남녀동수법」 시행 전후 프랑스 여성의원 비율 34

[표 12] 여성할당제 시행 전후 아르헨티나 여성의원 비율 37

그림목차

[그림 1]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비율 추이 27

이용현황보기

「공직선거법」제47조 제3항 및 제4항 국회의원 후보자 여성할당제의 입법영향분석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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