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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8
1. 배경 8
2. 필요성 10
II.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1
1. 대상 법률 조항 11
가.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11
나. 주요 연혁 13
2. 분석의 방법 15
III. 분석내용 및 결과 16
1. 여성할당제가 원내정당의 여성후보자 공천에 미친 영향 분석 16
가. 제16대 총선 16
나. 제17대 총선 18
다. 제18대 총선 21
라. 제19대 총선 23
2. 여성할당제가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미친 영향 분석 26
3.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지역구 여성후보자 공천에 미친 영향 분석 29
4. 외국의 입법례 32
가. 프랑스 33
나. 아르헨티나 35
IV.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38
1.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의 성과 38
2.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 40
참고문헌 42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44
판권기 50
[그림 1] 여성 국회의원의 의석비율 추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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