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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김덕원

목차

제1편 행정심판·행정소송 21

제1장 총설 23

제1절 행정소송 23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33

제1절 행정법원 33

제2절 토지관할 35

제3절 사물관할 37

제4절 심급관할 37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37

제6절 사건의 이송 38

제3장 당사자 41

제1절 개설 41

제2절 당사자능력 41

제3절 당사자적격 4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1

제5절 소송참가인 57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63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65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65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75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80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81

제1절 서론 81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81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원칙) 83

제6장 행정소송의 제기 103

제1절 제소기간 103

제2절 소장 117

제3절 청구의 병합 119

제4절 소의 변경 123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128

제7장 행정소송의 종료 139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139

제2절 판결의 종류 141

제3절 판결의 효력 144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재심 152

제8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155

제1절 서론 155

제2절 간접강제 155

제9장 국가배상 159

제1절 개설 159

제2절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60

제3절 영조물의 하차로 인한 손해배상 167

제10장 손실보상 171

제1절 의의 171

제2절 기준과 내용 171

제3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75

제2편 서식 177

[서식 1] 소청심사청구서-감봉처분취소 179

[서식 2] 소청심사청구서-파면처분취소 181

[서식 3] 행정심판청구서-파면처분취소청구 183

[서식 4] 이의신청서-조세부가징수처분 184

[서식 5] 행정심판청구서-지하상가사용료부과처분취소 185

[서식 6] 기부채납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 187

[서식 7] 이의신청서-수용재결 189

[서식 8] 이의신청서-공시지가 190

[서식 9]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1) 191

[서식 10] 행정심판청구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2) 196

[서식 11] 행정심판청구서-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198

[서식 12] 행정심판청구서-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대중음식점) 200

[서식 13]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주점) 202

[서식 14]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유흥음식점) 205

[서식 15] 행정심판청구서-영업정지처분취소(노래방) 207

[서식 16] 이의신청서-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 209

[서식 17] 소송위임장-신청 및 본소 209

[서식 18] 자료보관증 210

[서식 19] 선정당사자선정서 211

[서식 2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212

[서식 21] 피고표시정정신청서 213

[서식 22] 피고경정신청서 215

[서식 23] 주소보정서 216

[서식 24] 소송대리인해임신고서 216

[서식 25] 소송대리권소멸통지서 217

[서식 26] 원고보조참가신청서 218

[서식 27] 피고보조참가신청서 219

[서식 28] 소장-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1) 221

[서식 29] 소장-해임처분취소 청구의 소(2) 224

[서식 30] 소장-감봉처분취소 청구의 소 227

[서식 31] 소장-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231

[서식 32] 소장-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233

[서식 33] 소장-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36

[서식 34] 소장-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38

[서식 35] 소장-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40

[서식 36] 소장-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43

[서식 37] 소장-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44

[서식 38] 소장-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46

[서식 39] 소장-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50

[서식 40] 소장-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53

[서식 41] 소장-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55

[서식 42]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57

[서식 43]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60

[서식 44]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63

[서식 45]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65

[서식 46] 소장-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5) 269

[서식 47]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71

[서식 48]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76

[서식 49]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79

[서식 50]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281

[서식 51]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5) 283

[서식 52]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6) 286

[서식 53] 소장-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89

[서식 54] 소장-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90

[서식 55] 소장-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294

[서식 56] 소장-취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296

[서식 57]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297

[서식 58] 소장-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300

[서식 59]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302

[서식 60]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304

[서식 61]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3) 305

[서식 62] 소장-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4) 308

[서식 63]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1) 311

[서식 64] 소장-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 316

[서식 65] 소장-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318

[서식 66] 소장-토지개별가격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321

[서식 67] 소장-개별토지지가공시처분취소 청구의 소 324

[서식 68] 소장-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1) 326

[서식 69] 소장-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2) 331

[서식 70] 소장-농지전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청구의 소 333

[서식 71]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노래방) 335

[서식 72]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1) 339

[서식 73]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2) 341

[서식 74]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숙박업)(3) 343

[서식 75]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46

[서식 76]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음식점) 348

[서식 77] 소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식품접객업) 350

[서식 78] 소장-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대중음식점) 352

[서식 79] 소장-영업정지명령취소 청구의 소(공중위생업소) 355

[서식 80] 소장-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일반유흥접객업) 357

[서식 81]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1) 360

[서식 82]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2) 364

[서식 83]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3) 366

[서식 84]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4) 369

[서식 85] 소장-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 청구의 소 372

[서식 86]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1) 374

[서식 87]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2) 377

[서식 88] 소장-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3) 380

[서식 89]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1) 382

[서식 90] 소장-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2) 385

[서식 91] 소장-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의 소 387

[서식 92] 소장-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389

[서식 93] 소장-상이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392

[서식 94]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1) 395

[서식 95] 소장-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청구의 소(2) 399

[서식 96] 소장-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02

[서식 97] 소장-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405

[서식 98]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1) 408

[서식 99] 소장-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2) 410

[서식 100] 소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청구의 소 412

[서식 101] 접수증명원 414

[서식 102] 소제기증명원 414

[서식 103] 서증목록 415

[서식 104] 청구취지변경신청서(1) 415

[서식 105] 청구취지변경신청서(2) 416

[서식 106]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417

[서식 107] 소병합신청서 418

[서식 108] 변론기일지정신청서 419

[서식 109] 변론기일변경신청서 420

[서식 110] 기간연장신청서 420

[서식 111]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선정신고서 421

[서식 112] 영수인 422

[서식 113] 소송절차중지신청서 423

[서식 114]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423

[서식 115]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425

[서식 1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신청서 427

[서식 1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신청서 431

[서식 118] 숙박업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서 433

[서식 119] 답변서-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 436

[서식 120] 답변서-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437

[서식 121] 답변서-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438

[서식 122] 현장검증 및 감정신청서 441

[서식 123] 감정증인신청서 442

[서식 124] 감정인신문신청 443

[서식 125] 사실조회신청서(1) 443

[서식 126] 사실조회신청서(2) 445

[서식 127]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447

[서식 128] 문서송부촉탁신청서 448

[서식 129]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 449

[서식 130] 현장검증신청서 450

[서식 131] 증거신청서(증인) 450

[서식 132] 증인여비포기서 452

[서식 133] 증인신문조서 등본교부신청서 452

[서식 134] 참고자료제출 453

[서식 135] 준비서면-장해등급처분취소 454

[서식 136] 준비서면-장해연금거부처분취소 456

[서식 137] 소취하서(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458

[서식 138] 소일부취하서(피고의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 459

[서식 139] 소취하서(피고의 동의가 필요시) 459

[서식 140] 소취하증명서 460

[서식 141] 판결등본재교부신청서 461

[서식 142] 변론재개신청서(1) 461

[서식 143] 변론재개신청서(2) 462

[서식 144] 변론재개신청서(3) 463

[서식 145] 항소장-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464

[서식 146] 항소장-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465

[서식 147] 상고장-원고승소의 경우 466

[서식 148] 상고장-계고처분취소판결의 경우 467

[서식 149] 상고장-기각판결에 대한 불복 469

[서식 150] 상고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1) 470

[서식 151] 상고장-각하판결에 대한 불복(2) 471

[서식 152] 상고장-일부 불복 472

[서식 153] 상고취하서 473

[서식 154]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474

[서식 155] 답변서-개별지가결정취소 475

[서식 156] 항고장-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477

[자료 1] 송달료납부기준(행정사건) 479

[자료 2] 행정소송의 인지액 480

[자료 3]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484

[자료 4] 법원사건부호표 -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2006. 03. 23. 규칙 제2003호) - 485

제3편 소가·인지산정방법(행정) 489

제1장 총설 491

제2장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의 소(1호) 493

1. 소송목적의 값 493

2. 적용범위 495

제3장 체납처분의 소(2호) 501

1. 소송목적의 값 501

2. 적용범위 502

제4장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505

1. 소송목적의 값 505

2. 적용범위 505

제5장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509

1. 소송목적의 값 509

2. 적용범위 510

제6장 병합청구 535

1. 개요 535

2. 수 개의 비재산권상 청구 535

3. 재산권상 청구와 비재산권상 청구 540

4. 주된 청구와 부대청구 542

제7장 기타 545

1. 부적법한 소에서의 소송목적의 값 545

2.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545

3. 선정당사자 548

제8장 소송유형별 산정례 551

1.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의 소 551

2. 토지수용과 관련된 소송 555

3. 주민소송 557

제4편 부록 559

1. 행정소송법 561

2. 행정심판법 571

3. 행정심판법 시행령 592

서식색인 601

사항색인 606

판권기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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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3405 LM 342.066 -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893406 LM 342.066 -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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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법적 다툼을 하는 당사자 간의 행정심판단계와 행정소송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건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절차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소송에서 실제 발생하였던 사건의 사례와 서식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최근 판례를 부가하여 소송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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