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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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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2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3
제6장 임업의 육성 14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5
부칙 16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
제1장 총칙 25
제2장 산림 자원의 조성과 육성 29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29
제2절 산림경영계획 35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41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4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50
제6절 산림기술자 등 66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69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76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0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90
제2절 삭제 9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99
제5장 보칙 106
제6장 벌칙 113
부칙 119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4
제1장 총칙 208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13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28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36
제5장 산촌의 진흥 241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46
제7장 보칙 249
제8장 벌칙 251
부칙 252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74
제1장 총칙 278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81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288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288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289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292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293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00
제6장 보칙 307
부칙 309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6
제1장 총칙 320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22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26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39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349
제6장 보칙 358
부칙 366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98
제1장 총칙 40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0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16
제4장 보칙 436
제5장 벌칙 440
부칙 441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0
제1장 총칙 474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476
제3장 삭제 478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482
제5장 숲길 등 492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01
제7장 보칙 504
제8장 벌칙 508
부칙 510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28
제1장 총칙 533
제2장 산지의 보전 535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535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51
제3철 산지전용허가 등 574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612
제3장 토석채취 등 624
제1절 토석채취 624
제2절 삭제 65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65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660
제5장 보칙 684
제6장 벌칙 696
부칙 700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842
제1장 총칙 846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848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865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875
제5장 보칙 880
제6장 벌칙 881
부칙 882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98
제1장 총칙 90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03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909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914
제5장 보칙 920
제6장 벌칙 923
부칙 925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946
제1장 총칙 953
제2장 조합 957
제1절 설립 957
제2절 조합원 962
제3절 기관 967
제4절 사업 985
제5절 관리 992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1001
제7절 동기 1004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1009
제3장 중앙회 1013
제1절 통칙 1013
제2절 기관 1016
제3절 사업 1023
제4절 관리 1027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1029
제6절 준용규정 1032
제4장 감독 등 1033
제5장 벌칙 등 1040
부칙 1045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64
제1장 총칙 1068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070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082
제4장 예금보험 1092
제5장 감독 등 1097
제6장 벌칙 1098
부칙 1100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106
부칙 1141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170
제1장 총칙 1174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177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203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215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1215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1221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230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233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1233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1238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1247
제6장 보칙 1249
제7장 벌칙 1255
부칙 1258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308
부칙 1326
1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338
제1장 총칙 1342
제2장 수목원의 조성 1346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1352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1360
제5장 보칙 1362
제6장 벌칙 1366
부칙 1366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408
제1장 총칙 1412
제2장 방제 1420
제3장 벌칙 1435
부칙 1437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48
부칙 1459
19.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466
부칙 1477
20.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480
부칙 1485
판권기 1491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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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896991 | L 343.076498 ㅅ194ㅅ | 201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1896992 | L 343.076498 ㅅ194ㅅ | 2013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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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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