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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4

제1장 총칙 8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9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0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2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3

제6장 임업의 육성 14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15

부칙 16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

제1장 총칙 25

제2장 산림 자원의 조성과 육성 29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29

제2절 산림경영계획 35

제3절 산림용 종묘(種苗) 생산 등 41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4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50

제6절 산림기술자 등 66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69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76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90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90

제2절 삭제 9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99

제5장 보칙 106

제6장 벌칙 113

부칙 119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4

제1장 총칙 208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213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228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236

제5장 산촌의 진흥 241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246

제7장 보칙 249

제8장 벌칙 251

부칙 252

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74

제1장 총칙 278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281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288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288

제2절 탄소저장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증진 289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292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293

제5장 탄소흡수원 증진 기반 조성 300

제6장 보칙 307

부칙 309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6

제1장 총칙 320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22

제3장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등 326

제4장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339

제5장 목재유통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349

제6장 보칙 358

부칙 366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98

제1장 총칙 402

제2장 국유림의 경영 407

제3장 국유림의 관리 416

제4장 보칙 436

제5장 벌칙 440

부칙 441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470

제1장 총칙 474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476

제3장 삭제 478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482

제5장 숲길 등 492

제6장 산림문화자산의 지정·관리 501

제7장 보칙 504

제8장 벌칙 508

부칙 510

8.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528

제1장 총칙 533

제2장 산지의 보전 535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535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51

제3철 산지전용허가 등 574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612

제3장 토석채취 등 624

제1절 토석채취 624

제2절 삭제 65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657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660

제5장 보칙 684

제6장 벌칙 696

부칙 700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842

제1장 총칙 846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848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865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875

제5장 보칙 880

제6장 벌칙 881

부칙 882

1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898

제1장 총칙 902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903

제3장 산림교육전문가 등 909

제4장 산림교육시설 등 914

제5장 보칙 920

제6장 벌칙 923

부칙 925

11. 산림조합법·시행령·시행규칙 946

제1장 총칙 953

제2장 조합 957

제1절 설립 957

제2절 조합원 962

제3절 기관 967

제4절 사업 985

제5절 관리 992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1001

제7절 동기 1004

제2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1009

제3장 중앙회 1013

제1절 통칙 1013

제2절 기관 1016

제3절 사업 1023

제4절 관리 1027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1029

제6절 준용규정 1032

제4장 감독 등 1033

제5장 벌칙 등 1040

부칙 1045

12.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064

제1장 총칙 1068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1070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1082

제4장 예금보험 1092

제5장 감독 등 1097

제6장 벌칙 1098

부칙 1100

13.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106

부칙 1141

14. 산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1170

제1장 총칙 1174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177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1203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215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1215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1221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1230

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 1233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1233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1238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1247

제6장 보칙 1249

제7장 벌칙 1255

부칙 1258

1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308

부칙 1326

1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338

제1장 총칙 1342

제2장 수목원의 조성 1346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1352

제4장 교육과정의 인증 등 1360

제5장 보칙 1362

제6장 벌칙 1366

부칙 1366

1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408

제1장 총칙 1412

제2장 방제 1420

제3장 벌칙 1435

부칙 1437

18.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448

부칙 1459

19. 입목에 관한 법률·시행령·입목등기규칙 1466

부칙 1477

20.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1480

부칙 1485

판권기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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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계법령집. 2013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6991 L 343.076498 ㅅ194ㅅ 20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896992 L 343.076498 ㅅ194ㅅ 201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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