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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8

II. 학교안전 관련 법령과 현황 11

1. 학교의 외부인 출입 관리를 위한 법령과 현황 11

가. 학교의 출입자 관리와 인력 관련 법령과 규정 11

나. 학교의 외부 출입자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 관련 현황 13

2.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련 법령과 현황 18

가. 학교 CCTV 관련 법령과 규정 18

나. 학교 CCTV 설치 현황 21

3.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령과 현황 24

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령 24

나.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련 현황 28

III. 외국의 학교안전 관련 사례 31

1. 외부인의 학교출입 관련 규제 31

가. 미국 31

나. 일본 34

다. 영국 35

2. 외국의 학생보호인력 관련 사례 37

가. 미국 37

나. 독일 41

3. 외국의 학교 CCTV 관련 사례 43

가. 캐나다 43

나. 영국 44

4. 외국의 학교안전 관련 사례 시사점 45

IV. 학교안전 관련 문제점과 개선과제 47

1.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 47

가.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의 문제점 47

나. 학교의 출입관리 개선을 위한 과제 50

2. 학교의 CCTV의 운영과 관리 52

가. 학교의 CCTV 설치와 운영 관련 문제점 52

나. 학교 CCTV 개선을 위한 과제 54

3. 학교 주변 위해환경 관리 관련 56

가. 학교 주변 위해환경 관리의 문제점 56

나. 학교 주변 위해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 58

4.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 관련 60

가. 학교안전 관련 법률 체계의 미비 60

나.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61

V. 결론 63

참고문헌 65

부록 68

[부록 1. 학교안전 관련 입법논의 현황] 68

[부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제8호] 72

[부록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73

[부록 4.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7조] 75

현장조사보고서 발간 일람 78

판권기 79

표목차

[표 1] 「학교 출입증 및 출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12

[표 2] 학교급별 경비실 설치 현황 13

[표 3] 초·중·고등학교의 담장 없는 학교 현황 14

[표 4] 연도별 학생보호인력 현황 15

[표 5] 학생보호인력의 비교 16

[표 6] 시·도지역별 학생보호인력 배치 현황 17

[표 7] 「영상정보처리기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20

[표 8] 학교급별 CCTV 설치현황 21

[표 9] 지역별 CCTV 설치 현황 22

[표 10] 화소별 CCTV 설치현황 23

[표 1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26

[표 12]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의 주요 내용 27

[표 13]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현황 29

[표 14]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 조치 현황 (2012년) 30

[표 15] 미국의 학교경찰관의 주요 업무 39

[표 16] 통합관제센터 연계 추진 현황 53

[표 17] 학교안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의 목적 61

그림목차

[그림 1] 학교의 외부인 출입증 예시 11

[그림 2]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21

[그림 3]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예시 26

[그림 4] ○○중학교의 정문 47

[그림 5] ○○초등학교의 학생보호인력 상주 공간 50

[그림 6] ○○중학교의 당직실의 CCTV 모니터 화면 53

[그림 7] ○○중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의 유해환경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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