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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정책자료 모음집을 발간하며 / 유정현

목차

정책자료집 01. 강제소화채권 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채를 중심으로- 5

목차 7

강제소화채권 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9

I. 강제소화채권의 현황 및 근거 11

II. 강제소화채권의 제도적 문제점 등 13

III. 재정에 미치는 영향 16

지방채 첨가소화 실태 및 개선방안 19

1. 지방채 발행 및 유통 현황 21

2. 지방채 첨가소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3. 외국의 지방채 시장 35

[별첨] 지방채 첨가소화 제도 관련 조사 38

첨가소화 지방채 도입 연혁 38

첨가소화 지방채 폐지 논의 39

첨가소화 지방채로 인한 비용추계 연구 40

정책자료집 02.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행정 개선방안 42

목차 44

1. 지방세 체납 현황 48

1. 지방세 개요 48

2. 지방세의 강제징수 49

3. 지방세 체납 현황 50

2. 지방세외수입 체납 현황 52

1. 지방세외수입의 개요 52

2. 지방세외수입의 강제징수 54

3. 지방세외수입 체납 현황 54

3. 체납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1. 체납행정의 문제점 56

2. 체납행정의 개선방안 57

〈첨부 1〉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 현황 61

〈첨부 2〉 최근 5년간 지방세외수입 체납 현황 63

정책자료집 03. 투표율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66

목차 68

1. 조사 개요 70

가. 조사의 목적 70

나. 조사의 설계 71

다. 자료처리 및 분석 71

라. 표본의 특성 71

2. 조사 결과 분석 73

가. 사전투표제 도입에 관한 견해 73

가-1. 사전투표제 도입에 관한 견해 - 1 78

나.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한 견해 81

다.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견해 87

라.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한 견해 90

마.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견해 95

마-1.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견해 - 1 100

바. 재보궐선거 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견해 103

3. 종합 분석 106

별첨 ; 설문지 108

정책자료집 04.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113

목차 115

1. 조사 개요 117

가. 조사의 목적 117

나. 조사의 설계 117

다. 자료처리 및 분석 117

라. 표본의 특성 118

2. 조사 결과 분석 119

가. 긴급차량 출동에 대한 인식 119

가-1. 긴급차량 출동에 대한 인식 - 1 123

나. 긴급차량 출동 시 대피방법 127

다. 긴급차량 우선통행 법제화에 대한 의견 131

라.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의견 135

라-1.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의견 - 1 139

마. 종합 분석 143

별첨 ; 설문지 144

부록 147

정책자료집 05. 지방세 신용카드수납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167

자료집을 내면서 / 유정현 169

목차 171

요약 175

지방세 신용카드수납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199

I. 서론 : 문제제기 201

II. 지방세 수납 현황 205

III.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215

IV. 외국의 전자납부제도 236

V. 소상공인의 설문조사 결과 241

VI. 수납대행가맹점 육성에 따른 선결과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248

VII. 결론 253

설문서 256

참고문헌 258

표목차

정책자료집 05. 지방세 신용카드수납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173

〈표1〉 지방세목별 부과·징수방법 205

〈표2〉 전자납부방식·전자결제수단 207

〈표3〉 지방세 납부방식별 현황 208

〈표4〉 인터넷납부방식 비교 213

〈표5〉 소상공인 매출증가율 감소 추이 215

〈표6〉 생계형 서비스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 비교 216

〈표7〉 가맹점수수료율 비교표('10.4기준) 217

〈표8〉 신용카드시장 구성요소별 비교분석 218

〈표9〉 자영업자의 납세 및 행정협력의무 내용 220

〈표10〉 신용카드납부제 운영현황 222

〈표11〉 신용카드결제 정보전달 및 변환순서도 225

〈표12〉 표준화된 국제적 2차원바코드 226

〈표13〉 한국은행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228

〈표14〉 신용구매가 비활성화된 카드결제 시장 규모(2009년 기준) 230

〈표15〉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231

〈표16〉 공공요금 징수액 대비 신용카드수납 실적 231

〈표17〉 소상공인 수수료 수익표 233

〈표18〉 신용카드매출채권 양도시 수수료 인하 혜택 234

〈표19〉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모델 239

그림목차

정책자료집 05. 지방세 신용카드수납과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173

〈그림1〉 가맹점방식 결제구조 209

〈그림2〉 카드론방식 결제구조 210

〈그림3〉 수납대행기관방식 결제구조 212

〈그림4〉 여신시장보수화와 금융소외의 확산 219

〈그림5〉 바코드방식 CAT/POS 신용카드 납부 224

〈그림6〉 신용카드결제비중 232

〈그림7〉 지역별 구성 241

〈그림8〉 업종별 구성 241

〈그림9〉 도입인지도 242

〈그림10〉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42

〈그림11〉 매출에 대한 영향 243

〈그림12〉 매출증대 기여이유 243

〈그림13〉 매출증대 기여하지 못한 이유 244

〈그림14〉 수납대행가맹점 계약체결 의견 244

〈그림15〉 취급수수료 구성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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