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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 배경 2
2. 통신서비스 환경의 변화 4
가. 시장환경의 변화 4
나. 기술환경의 변화 양상 8
다. 통신정책 환경의 변화 양상 11
3. 현행 규제 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 16
가. 주요 규제정책 현황 16
나. 현행 규제제도의 이슈와 문제점 24
4.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정책 방향 33
가. 새로운 규제정책의 기본원칙 33
나. 부문별 규제개선 방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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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898136 | 328.3456 -14-13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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