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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출범초기(이명박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추진방향) 6

1. 구직조차 어려운 계층-청년실업대책 6

① 08년 당시 제시했던 세 가지 방향 9

② 사회적기업 육성의 세 가지 문제점 14

2. 직장은 있으나 안정되지 못하고 임금이 낮은 계층 16

①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필요 19

② 노사문제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 필요 21

III. 현재(이명박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평가) 23

1. 고용부문 23

① 양적인 면 24

② 질적인 면 26

2. 노동부문 30

① 잘한 부분 30

② 못한 부분 33

IV. 앞으로의 1년(이명박 정부에서 보완할 고용·노동 정책) 35

1. 고용통계의 개선 필요 35

① 실업률 산정의 문제 35

② 달라진 취업애로계층 기준 37

③ 비정규직 숫자 집계의 문제 38

④ 비정규직 임금 격차의 문제 38

2. 일자리 만들기 사업의 문제점 39

① 아직 미진한 일자리 사업 통합 40

② 부처간 경쟁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경쟁으로 전환 41

③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함정 43

④ 일자리 공시제 문제점 44

⑤ 정부 일자리 창출대책에서 소외되는 노동부 45

V. 결론 46

표목차

〈표 II-1〉 청년고용관련 주요 지표 7

〈표 II-2〉 참여정부 주요 청년대책 8

〈표 II-3〉 기업규모별 신규 노동시장 참가자 및 경력자 채용 추이 9

〈표 II-4〉 노동부의 취업박람회 개최 실적 11

〈표 II-5〉 구직단념자 현황 13

〈표 II-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현황 18

〈표 II-7〉 최저임금 상승률 변화 추이 19

〈표 II-8〉 경영권, 인사권, 징계권 등이 단협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현황 21

〈표 II-9〉 조합원 가족 우선 채용 현황 22

〈표 II-10〉 인사권이 단협에 명시된 기업현황 22

〈표 III-1〉 연도별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현황 25

〈표 III-2〉 실업율과 청년 실업률 26

〈표 III-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8

〈표 IV-1〉 주요국가별 고용률과 실업률 비교 (10.6 기준) 36

〈표 IV-2〉 안정적·시장형 및 주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현황 40

〈표 IV-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정규직 전환율 43

그림목차

〈그림 III-1〉 취업자 증감 추이 24

〈그림 III-2〉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5

〈그림 III-3〉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및 비율추이 28

〈그림 III-4〉 11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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