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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글 / 조영택

목차

I. 최근 외환은행과 관련된 논란 4

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4

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요지 4

②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5

2.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 논란 7

3.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9

4. 론스타에 의한 국부유출 증가논란(고배당 논란) 10

5. 론스타에 대한 하나금융의 1조 5,000억원 편법대출 (금융당국 무시 논란) 13

6. 하나금융의 외환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승인신청 반려 논란 16

7. 외환은행의 적정가치 논란 17

II. 외환은행 사태 해결, 해법은 무엇인가 18

1. 외환은행 사태,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18

2. 해법에 대한 검토 19

1) 대주주적격성이 부인되는 경우 가능한 조치 19

2) 론스타의 보유지분 강제매각 필요성 22

3) 강제몰수 등 원상회복 조치 논란 25

III.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의 제안 26

I. 외환은행 매각 경과 27

II. 하나금융 인수의 문제점 28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심사 28

천문학적 인수비용으로 국부유출 28

사모펀드앞 1.5조 불법 대출 29

특혜의혹(1) : 금융당국의 이중 잣대 29

특혜의혹(2) : 승자의 저주, 연기금의 하나금융 지원, 하나금융의 모럴해저드 30

III. 바람직한 해결방안 30

부록 : 국내 우호적 투자자 분산인수 방안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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