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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매각 갈등양상의 일지 2

I.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계약조건의 문제점 9

1. 가격 변동가능성 미공시 9

2. 최근 M&A 사례에서의 공시범위 9

3. 안전장치 VS 이익보장장치 9

4. 현대건설 매각대금과의 연관성 10

5. 론스타의 고액배당을 보장하는 결과 10

II.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의 위험한 게임의 이유 13

1. M&A를 위한 거액의 차입은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심각히 저해할 것임 13

2. 하나금융의 차입금은 결국 외환은행 직원들이 갚아야 할 돈 13

3. 국가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하나금융의 무리한 차입은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는 행위 13

4. 외국 사모펀드의 재투자는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 14

5. 한국 금융산업, 언제까지 외국 사모펀드의 놀이터가 되어야 하나 14

6. 김승유 회장은 외국 사모펀드의 한국 은행산업 투자 길잡이인가 14

7. 론스타의 배당 수익에 대한 옵션계약 가능성 14

8. 금융당국을 무시하는 김승유 회장의 행태 15

9. 건전성 감독의무를 저버린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15

10. 수출입은행의 태그얼롱 미행사는 특혜 시비의 단초가 될 것임 15

III.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 17

1. 의혹 17

2.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음 18

3.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능력이 없음 19

4. 하나금융 자금조달 예상 20

IV. 론스타 주가조작 징벌적 명령의 타당성 29

V. 미국에서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시 처리방법 및 그 시사점 32

1. 미국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 관련 법 규정 32

2. 미국은행 대주주의 적격 상실시 처리 방식 32

3. 결론 34

VI. 론스타 비금융주력사의 그 증빙과 문제점 37

1. 비금융주력사의 타당성 37

2.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 검토 39

3.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부분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40

4. 주식취득의 과제 41

VII. 저축은행과 외환은행의 법적문제와 해법모색 42

1. 문제의 제기 42

2. 저축은행 사태 43

3.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47

VIII. 외환은행 매각의 해결방안 60

1. 나타난 문제점 60

2.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 61

3. 외환은행 사태의 해결방안 64

IX. 저축은행, 외환은행 문제 핵심은 대주주와 정책 감독당국의 문제 90

1. 저축은행 사태와 외환은행 사태 비교 90

2. 저축은행 사태의 전개과정 90

3. 정부의 저축은행 해법 90

4. 저축은행 문제 - 정책 및 감독실패 91

5. 저축은행 사태와 대주주 문제 93

6. 외환은행 문제와 저축은행 문제의 공통점과 해법 95

7. 론스타의 자격의 시비 100

2. 2003. 9.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 당시 대주주 적격성 문제 101

X. 대법원 판결의 요지 116

XI. 탐욕의 투기자본 128

XII. 론스타 주식 의결권 중지의 필요성 151

I.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하여 153

II.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의 의결권 정지와 강제 매각명령에 대하여 157

론스타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 (2011.4.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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