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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 3

1)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 3

2)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 6

3) 정부제출(안) 11

4) 3건의 제정안 비교 13

2.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제도 현황 18

3. 법안 대안 검토(안) 19

1) 관련 조문 및 쟁점 사항 19

2) 쟁점별 검토의견 22

3) 종합 의견 및 대안 26

4. 개인정보보호법(안) 시행령 검토(안) 28

〈참고 1〉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서(시행령(안) 별지 서식) 33

〈참고 2〉 뉴질랜드 개인정보 침해 대응을 위한 안내서 34

〈참고 3〉 일본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가이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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