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백서 발간에 즈음하여 / 우윤근 3

I. 사법모니터 개요 5

1. 모니터 목적 5

2. 모니터 분석기간 5

3. 모니터 방법 5

4. 모니터 대상 및 참가자 5

II. 법정모니터링분석 총평 6

III. 법정모니터링 항목별 분석 10

1. 헌법의 공개재판원칙 무색 10

2. 법정에 대한 첫 느낌 10

3. 판사의 재판지각 여전 11

3-1. 지각판사, 여전히 사과안해 12

4. 재판순서 불공정 여전 12

5. 진술거부권 고지 미흡 13

6. 당사자의 변론자세 개선 14

7. 법관의 마이크의 사용 저조 14

8. 서비스 불량판사 존재 15

9. 법관의 당사자에 대한 언어사용 16

10. 판사의 재판진행 공정성 의혹 17

11. 법관의 당사자 말 경청 불량 18

12. 판사의 위증죄 처벌고지 미흡 18

13. 판사의 재판과정 기록 부족 19

14. 변호사 변론서비스 여전히 개선 안돼 20

14-1. 재판대기 변호사의 행태 21

15. 적극적 자기방어 당사자 늘어 22

16. 법원의 증거신청 거부 심각 23

17. 재판중 조는 판사 아직 있다 23

18. 법정 경위의 방청객에 대한 태도 개선되었지만 24

19. 법원 안내판은 아직도 25

20. 법정 모니터링 방해여부 25

21. 법원공무원의 친절도 아직도 미흡 26

IV. 모니터위원들이 본 오늘의 법정·재판·법조인 27

법원 시설 및 환경 관련 개선 사항 27

재판과정 소감이나 재판과정 개선 사항 54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법조인들에 대해 느낀 점 68

판사에 대한 느낌 68

검사에 대한 느낌 72

변호사에 대한 느낌 73

법정직원에 대한 느낌 76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점 79

이용현황보기

(2010년)법정백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98925 328.3456 -14-20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