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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정책질의자료집 2010년 제1호(통권31호)를 발간하며... / 이성헌

목차

I.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 / 한인상 5

요약 9

목차 11

1. 질의 요지와 조사·분석의 방향 13

2. '일자리 대책'의 개념과 범위 13

1)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의 개념 13

2) 재정지원 일자리 대책의 범위 13

3. 현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관련 지표를 통한 총량적 평가 14

4. 2009년 정부 일자리대책 추진경과와 현황 17

1) 2009년도 정부 일자리대책 추진경과 17

2) 2009년도 정부 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추진현황과 성과 17

참고문헌 20

[붙임 1] 주요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21

[붙임 2] 노동부 일자리대책 추진현황(2009.11월말 현재) 38

II. 주요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대책과 우리 정부 정책간 비교분석 / 박기현 41

요약 45

목차 47

1.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진국의 일자리 창출정책 49

1) 개관 49

2) 미국의 일자리 창출정책 49

3) 일본의 일자리 창출정책 51

4) 영국의 일자리 창출정책 54

2. 최근 경제위기에 대응한 한국의 일자리 창출정책 55

1) 개관 55

2) 주요 사업 내용 55

3. 한국 일자리 창출정책의 개선점 모색 57

1) 평가 57

2) 선진국 일자리 정책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58

3)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의 변화 모색 59

참고문헌 60

III. 2010년 일자리 예산 사업의 과제 61

1. 2010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65

2. 일자리사업의 과제 66

가. 한시적 단기 일자리사업의 관리강화 필요 66

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확대 및 질 제고 필요 69

다.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73

IV. 주요 선진국의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현황 75

금융위기 이후 독일 일자리 정책 79

1. 경기부양책 개관 79

2. 경기부양책 세부 내용 80

3.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대책 82

금융위기 이후 일본의 고용정책 현황 87

1. 금융위기 이후 경제대책 87

2. 新고용대책 92

3. 긴급고용대책 95

미국·영국의 일자리 정책 현황 101

I. 미국 101

II. 영국 104

프랑스의 일자리 정책현황 111

1. 프랑스의 일자리정책 111

가. 2008년 대책 현황 111

나. 2009년 4월 관련 자료 112

V. 참고자료 : 노동연구원 일자리 창출 사업 평가 보고서 115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평가 117

목차 119

I. 추진배경 및 평가방법 121

II.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개념 123

III. 고용 측면에서의 현황과 평가 125

IV. 일자리사업의 새로운 유형화 131

V.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 134

고용안전망 평가와 개선방안 141

목차 143

I. 평가 배경 145

II. 고용안전망 평가 147

III. 고용안전망 확충방안 154

일자리 나누기 사업 평가 163

목차 165

I.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및 추진현황 167

II. 점검 평가의 개요 170

III. 일자리나누기 실태조사 결과 171

IV. 고용유지지원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175

V. 종합평가와 발전방향 178

[보론 1] 일자리나누기의 다른 유형화와 공공부문 실태(6월 조사) 182

[보론 2] '98년의 사회협약과 '09년의 노사민정합의 비교 183

[보론 3]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효과 184

[보론 4] 작업장 유형과 혁신 성과 185

청년인턴 사업 평가 187

목차 189

I. 사업개요 191

II. 점검·평가의 개요 192

III.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 194

IV. 해외사례와 시사점 200

V. 제도 개선방안 202

희망근로 프로젝트 평가 205

I.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207

II. 점검·평가의 개요 209

III. 추진현황 및 분석 210

IV. 평가 및 발전 방향 218

판권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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