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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정치에 대한 진단의 전제 3

1) 세계 각국과 비교한 한국과 한국정치는 어떠한 모습인가? 3

2) 건국 후 한국 정치 변천사 4

3) 87년 체제의 특징과 지난 20년간의 정치, 사회적 변화 5

2. 한국 의회 정치의 부정적 특성 10

1) 무법부(無法府) : 극한 대립의 구조화 10

2) 비정책적 활동 중시(重視)의 정치풍토와 비능률적 국회 운영 10

3) 행정부 견제 기능 취약 11

3.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 12

1) 절충적 권력구조 12

2) 의원 중심이 아닌 중앙당 중심의 의회 정치 12

3) 지역 패권 정당간의 대립구조 13

4) 국회 운영 제도의 취약성 14

4. 한국정치의 근원적 과제와 선진화 방안 15

1) 개헌 15

2) 선거 제도 15

3) 정당 운영의 혁신 16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 (민본21 국회개혁 방안) 16

국회개혁을 위한 집중토론회 - 「민본21」 국회개혁 방안(안) - 17

I. 문제제기 19

II. 국회개혁의 목표와 과제 21

III. 개혁과제별 세부 방안 23

1. 늘 일하는 국회 23

2.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26

3. 파행·싸움없이 일하는 국회 33

4.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 37

IV. 국회개혁을 위한 핵심 병행과제 39

1. 국회와 행정부(대통령)와의 관례 재정립 39

2. 정당의 강제적 당론 금지 및 민주적 공천제 실천 40

3. 지역주의 정당 체제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41

별첨1 : 법안 진행흐름도 42

별첨2 : 최초의 원구성 방법 - 의장단 선출·상임위원선임·상임위원장단 선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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