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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김금래

목차

I.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 6

1.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7

가. 사회보장의 의의 7

나.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 9

2.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및 발전과정 12

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12

나.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4

II.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추이 16

1. 건강보험 수입구조 17

2. 건강보험 지출구조 18

3.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비교 19

III. 문제의 제기 21

IV.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26

1. 지출관리상의 문제 27

2. 비용유발적인 의료체계 29

3. 의약분업체계의 문제 31

4. 고령화 대책의 미비 36

V. 건강보험 재정 개선방안 40

1. 비용문제의 해결 41

2.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44

3. 의약분업의 정착 47

4.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확대 50

VI. 결론 53

VII.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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