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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들어가며 5
II. 보건의료정보의 의미 8
1. 개인정보의 개념 8
2. 보건의료정보의 개념 9
3. 보건의료정보의 성격 10
III. 보건의료 정보보호의 필요성 11
1.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현황 11
2. 보건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 12
IV. 보건의료 정보보호 관련 법제 14
1. 외국의 입법례 14
가. 미국 14
나. 독일 16
다. 일본 17
라.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소결론 19
2. 국내 보건의료 정보보호 관련 법제 20
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20
나. 보건의료 정보보호 관련 법률 23
다. 보건의료 정보보호 관련 입법 논의 24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1. 보건의료 정보보호법의 제정 27
2. 보건의료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의 제한 29
3. 독립된 보건의료 정보보호기구의 설치 31
VI. 보건의료 정보보호법 제정의 시급함 : 결론을 대신하여 32
참고문헌 34
별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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