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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어민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들어가며 2

I. 농어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필요성 3

1. 4대강 사업에 매몰된 농어업인 복지 3

2. 농민숙원사업·농어민복지예산 확충필요! 3

3. 농림부·농진청·농협,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제도 마련 필요! 3

4. 여성농업인, 어업인, 해녀 지원 확충 필요! 3

II. 향후 개선과제 4

1. 입법과제 4

2. 정책과제 5

3. 예산과제 6

농어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7

뒷걸음질 치는 여성농어민 정책 9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재해, 의료보장제도필요! 16

방치되는 동물, 그들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 21

농부증 등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제도 관련 27

수협의 주택담보대출, 5억 이상 비중 높아져 31

어선원·어선보험, 작은 어선의 가입률 저조 33

수협 여성어업인 지원 하고 있나? 36

재활승마, 체계적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 38

해녀문화 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 41

장애직원 직권면직, 인권위 권고도 무시 43

수산동물 대량폐사, 질병백신 강화하자 46

산림재해, 보험으로 대비해야 50

임업인의 예금에도 농어촌특별세 감면 필요 53

농어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 지원예산 확보필요 57

농가 도우미 사업 61

재활승마, 체계적 운영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 63

참고자료 - 보도자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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