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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년 특허심판원 소관 훈령 주요 개정 내용 3

특허청 훈령 7

1. 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 2013. 12. 27. 특허청 훈령 제755호) 8

제1장 총칙 8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9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13

제4장 심판절차 15

제5장 구술심리 25

제6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28

제1절 총칙 28

제2절 증인신문 29

제3절 감정 30

제4절 서증 30

제5절 검증 32

제6절 당사자신문 32

제7절 그 밖의 증거 32

제8절 증거보전 33

제9절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33

제7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ㆍ공고 35

제8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36

제9장 보칙 36

부칙 38

2. 소송사무취급규정(개정 2013. 12. 27. 특허청 훈령 제756호) 76

제1장 총칙 76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76

제3장 당사자계 사건의 소송사무 80

제4장 소송대리인 80

제5장 소송비용 81

제6장 부책의 비치 및 관리 82

제7장 보칙 82

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개 2010. 3. 30. 특허청 훈령 제661호) 98

4.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개정 2009. 8. 27. 특허청 훈령 제622호) 101

제1장 총칙 101

제2장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및 접수 102

제3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처리 103

제4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104

제5장 전자문서의 검수 및 재전자화 105

제6장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및 정정 105

제7장 심사단계 및 심사이후 단계의 전자화 106

부칙(2000. 12. 특허청 훈령 제321호) 107

특허청 고시 109

1.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재발령 2013. 9. 10. 특허청 고시 제13-21호) 110

특허심판원 훈령 123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개정 2013. 4. 22. 특허심판원 훈령 제70호) 124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3호) 130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4호) 140

4. 판례조사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5호) 143

5. 심판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3. 4. 22. 특허심판원 훈령 제71호) 147

6. 기술ㆍ상표ㆍ디자인 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2. 8. 24. 특허심판원 훈령 제65호) 155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개정 2013. 4. 22. 특허심판원 훈령 제72호) 163

제1장 총칙 163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163

제3장 심판품질평가위원회 164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166

부칙 167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ㆍ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훈령 제59호) 175

제1장 총칙 175

제2장 심판관추천위원회 175

제3장 심판정책ㆍ지원인력의 보직관리 176

부칙 176

9.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3. 4. 22. 특허심판원 훈령 제68호) 179

제1장 총칙 179

제2장 심판관 승급기준 179

제3장 승급심사 및 운영 180

제4장 수석심판장 임명기준 181

부칙 181

10.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13. 12. 23. 특허심판원 훈령 제76호) 183

제1장 총칙 183

제2장 판례평석 제출 183

제3장 판례평석 평가 및 심의 184

제4장 시상 및 보상 185

제5장 보칙 185

부칙 186

특허심판원 예규 193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5호) 194

2. 심결된 중요 심판사건에 관한 보고지침(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204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예규 제56호) 207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개정 2012. 8. 24. 특허심판원 예규 제67호) 229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 2013. 4. 22. 특허심판원 예규 제74호) 234

6.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개정 2012. 8. 24. 특허심판원 예규 제66호) 238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13. 4. 22. 특허심판원 예규 제75호) 246

8. 구술심리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1호) 253

9. 심판사건의 집중심리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 258

10.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개정 2010. 6. 29. 특허심판원 예규 제64호) 260

판권기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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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10223 L 346.0486 ㅌ363ㅅ 20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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