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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복지부문 투자 10

1.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10

가. 연기금 운용에 대한 관점 10

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11

2.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운용 12

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12

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4

다.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전망과 재정안정화 요인 19

3.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22

가. 복지부문 투자의 근거와 내용 22

나. 복지부문 투자의 규모: 현재와 미래 24

4. 보육사업 투자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 28

가. 출산율 제고와 사회경제적 편익 28

나. 여성경제활동률 제고와 사회경제적 편익 31

제3장 국민연금과 보육사업 36

1. 국민연금과 보육사업과의 관계 36

가. 복지부문 투자 대상으로서의 보육정책 36

나.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접근과 성과 36

2. 보육의 수요와 공급 37

가. 보육수요와 공급 37

나.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 40

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43

3. 국공립보육시설 분포와 확충계획 44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분포 44

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 45

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법 47

제4장 연기금 활용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64

1. 보육사업 투자의 근거 64

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타당성 64

나. 국민연금기금운용 목적과의 부합성 64

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과의 부합성 66

2. 목적과 전략 67

3. 연기금 보육시설 확충 방안 67

가. 대안의 모색 67

나. 대안의 선택 69

다. 연금기금 투자 모형의 선택 72

4. 연기금 보육시설 운영 방안 77

가. 운영 주체 78

나. 설치 대상 지역 79

다. 수익률 79

라. 모니터링 80

바. 대상과 사업 내용 80

사. 관리기구 81

아. 설치 형태와 운영 모형의 종합 81

제5장 연기금 활용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수익 83

1. 연기금 투자 규모 83

2. 연기금 투자 수익 84

1) 재정 수익 84

2) 사회적 편익 85

3) 투자 효과성 검토 지표의 변화 87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부록 96

표목차

〈표 1〉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제시된 기금운용 원칙 12

〈표 2〉 GDP 대비 국민연금기금의 비율 추이 13

〈표 3〉 국민연금기금 수입 현황 14

〈표 4〉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매입가 기준) 15

〈표 5〉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시가 기준) 16

〈표 6〉 2010년 국민연금기금 및 수익금 현황 (2010.7.26 현재) 17

〈표 7〉 국민연금기금의 부문별 누적수익률 17

〈표 8〉 최근 5년간 국공채 평균 수익률 17

〈표 9〉 주요 지방채 수익률 18

〈표 1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밝힌 기금운영의 핵심 당면과제 19

〈표 11〉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기본 가정) 20

〈표 12〉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대안 가정) 21

〈표 13〉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가정 22

〈표 14〉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의 근거 23

〈표 15〉 국민연금기금 투자, 복지사업의 종류와 시행 시기 24

〈표 16〉 국민연금기금 복지부문 기금운용(투자) 현황(매입가 기준) 25

〈표 17〉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26

〈표 18〉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전망(기본 가정) 27

〈표 19〉 국민연금기금 규모와 복지부문 신규 투자 가능금액 추계 28

〈표 20〉 장래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계 30

〈표 21〉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노인부양비 및 제도부양비의 변화 31

〈표 22〉 경제활동참가율 장기 추계 33

〈표 23〉 20-59세 경제활동인구 변동의 요인별 기여도 34

〈표 24〉 보육시설 일반 현황 38

〈표 25〉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이유 39

〈표 26〉 최연소 자녀 기준, 보육시설 설치 40

〈표 27〉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의 존재 40

〈표 28〉 최연소 아동 기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41

〈표 29〉 선호하는 보육시설 41

〈표 30〉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희망 비율 42

〈표 31〉 자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선호 42

〈표 32〉 보육시설 유형별 만족도 43

〈표 33〉 보육시설 유형별 종합적 만족도 43

〈표 34〉 보육시설 유형별 신뢰도 44

〈표 35〉 국공립보육시설의 분포(2009.12) 45

〈표 36〉 새싹플랜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안 46

〈표 37〉 2010년도 보육사업 예산 47

〈표 38〉 보육시설 신축시 소요 비용의 예 49

〈표 39〉 여성가족부의 민간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방안 50

〈표 40〉 보육시설 매입 실적과 매입 희망 민간보육시설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52

〈표 41〉 민간보육시설 매입 사례 52

〈표 42〉 BTL사업의 정의 53

〈표 43〉 BTO와 BTL 방식의 비교 54

〈표 44〉 BTL사업방식의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의 주요 고려사항 56

〈표 45〉 BTL방식의 보육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민간 참여 중심) 57

〈표 46〉 시·군·구의 BTL방식 보육시설 설치 수용 가능성 58

〈표 47〉 국방부의 BTL 방식 보육시설 사례 1: 육군 3군 사령부 59

〈표 48〉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 65

〈표 49〉 연금기금 투자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모형 73

〈표 50〉 대안의 선택: 운영 주체 78

〈표 51〉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규모 84

〈표 52〉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변화 85

〈표 53〉 국민연금기금의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수익 86

〈표 54〉 국민연금기금 2조원의 국공립보육시설 투자(안) 90

〈표 55〉 국민연금기금 투자시 사회적 편익(안): 주요 연도별 92

부록표목차

〈부록 표 1〉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매입가 기준) 98

〈부록 표 2〉 연도별 기금관리 현황(시가 기준) 99

〈부록 표 3〉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투자) 현황(매입가 기준) 100

〈부록 표 4〉 부문별/상품별 기금운용(투자) 현황(시가 기준) 101

〈부록 표 5〉 보육시설 일반 현황 (2009. 12) 102

〈부록 표 6〉 보육시설 시·도별 현황 (2009. 12) 103

〈부록 표 7〉 보육시설 설치 및 미설치 지역 (2009. 12) 104

〈부록 표 8〉 국공립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중 보육시설 공급률이 낮은 지역 105

〈부록 표 9〉 정부인건비지원시설 현황(시도) 2009 106

〈부록 표 10〉 보육시설 정원·현원 현황(시도) 2009 107

〈부록 표 11〉 보육시설 정원·현원 현황(시도) 2009 108

〈부록 표 12〉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분포(2009.12) 109

〈부록 표 13〉 보육사업 예산 110

〈부록 표 14〉 국공립보육시설 수입·지출항목별 금액산출(정원 32명) : 2008년 12개월 평균 111

〈부록 표 15〉 국공립보육시설 수입·지출항목별 금액산출(정원 84명) : 2008년 12개월 평균 111

〈부록 표 16〉 국공립보육시설 수입·지출항목별 금액산출(2008년 12개월 평균) 112

그림목차

〈그림 1〉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추이 13

〈그림 2〉 기금운용 현황 25

〈그림 3〉 출산율 추이 29

〈그림 4〉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2

〈그림 5〉 BTL 방식의 이해 54

〈그림 6〉 BTO 방식의 이해 54

〈그림 7〉 국방부 BTL 보육시설 사례2 59

〈그림 8〉 일본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개요 및 보육시설 60

〈그림 9〉 전경련 어린이집 '보듬이 나눔이' 62

〈그림 10〉 보육시설 투자 방법의 선택(안) 68

이용현황보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3619 328.331 -14-56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04306 328.331 -14-56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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