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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2장 국민연금기금의 성격과 복지부문 투자 10
1.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10
가. 연기금 운용에 대한 관점 10
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의 성격 11
2. 국민연금기금의 규모와 운용 12
가.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12
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14
다. 국민연금기금의 미래 전망과 재정안정화 요인 19
3.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22
가. 복지부문 투자의 근거와 내용 22
나. 복지부문 투자의 규모: 현재와 미래 24
4. 보육사업 투자를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 28
가. 출산율 제고와 사회경제적 편익 28
나. 여성경제활동률 제고와 사회경제적 편익 31
제3장 국민연금과 보육사업 36
1. 국민연금과 보육사업과의 관계 36
가. 복지부문 투자 대상으로서의 보육정책 36
나.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접근과 성과 36
2. 보육의 수요와 공급 37
가. 보육수요와 공급 37
나.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 40
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43
3. 국공립보육시설 분포와 확충계획 44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분포 44
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 45
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방법 47
제4장 연기금 활용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64
1. 보육사업 투자의 근거 64
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타당성 64
나. 국민연금기금운용 목적과의 부합성 64
다.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과의 부합성 66
2. 목적과 전략 67
3. 연기금 보육시설 확충 방안 67
가. 대안의 모색 67
나. 대안의 선택 69
다. 연금기금 투자 모형의 선택 72
4. 연기금 보육시설 운영 방안 77
가. 운영 주체 78
나. 설치 대상 지역 79
다. 수익률 79
라. 모니터링 80
바. 대상과 사업 내용 80
사. 관리기구 81
아. 설치 형태와 운영 모형의 종합 81
제5장 연기금 활용 국공립보육시설 투자 수익 83
1. 연기금 투자 규모 83
2. 연기금 투자 수익 84
1) 재정 수익 84
2) 사회적 편익 85
3) 투자 효과성 검토 지표의 변화 87
제6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부록 96
〈그림 1〉 연도별 기금운용 규모 추이 13
〈그림 2〉 기금운용 현황 25
〈그림 3〉 출산율 추이 29
〈그림 4〉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32
〈그림 5〉 BTL 방식의 이해 54
〈그림 6〉 BTO 방식의 이해 54
〈그림 7〉 국방부 BTL 보육시설 사례2 59
〈그림 8〉 일본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사업개요 및 보육시설 60
〈그림 9〉 전경련 어린이집 '보듬이 나눔이' 62
〈그림 10〉 보육시설 투자 방법의 선택(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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