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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정감사 개요 6

가. 감사의 목적 6

나. 감사기간 6

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7

2. 국정감사 실시경과 8

가. 실시경과 8

나. 감사반의 편성 9

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10

3. 주요 감사실시내용 11

가. 국토해양부 11

(1) 감사개요 11

(2) 주요 감사내용 12

나. 해양경찰청 30

(1) 감사개요 30

(2) 주요 감사내용 30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4

(1) 감사개요 34

(2) 주요 감사내용 34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36

(1) 감사개요 36

(2) 주요 감사내용 36

마. 한국수자원공사 42

(1) 감사개요 42

(2) 주요 감사내용 42

바. 한국도로공사 46

(1) 감사개요 46

(2) 주요 감사내용 46

사. 한국철도공사 50

(1) 감사개요 50

(2) 주요 감사내용 50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53

(1) 감사개요 53

(2) 주요 감사내용 53

자. 한국공항공사 57

(1) 감사개요 57

(2) 주요 감사내용 57

차. 부산항만공사 61

(1) 감사개요 61

(2) 주요 감사내용 61

카. 인천항만공사 63

(1) 감사개요 63

(2) 주요 감사내용 63

타. 여수광양항만공사 65

(1) 감사개요 65

(2) 주요 감사내용 65

파. 한국감정원 67

(1) 감사개요 67

(2) 주요 감사내용 67

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69

(1) 감사개요 69

(2) 주요 감사내용 69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2

(1) 감사개요 72

(2) 주요 감사내용 72

너. 대한지적공사 75

(1) 감사개요 75

(2) 주요 감사내용 75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77

(1) 감사개요 77

(2) 주요 감사내용 77

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78

(1) 감사개요 78

(2) 주요 감사내용 78

머. 한국철도시설공단 79

(1) 감사개요 79

(2) 주요 감사내용 79

버. 교통안전공단 81

(1) 감사개요 81

(2) 주요 감사내용 81

서. 선박안전기술공단 84

(1) 감사개요 84

(2) 주요 감사내용 84

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5

(1) 감사개요 85

(2) 주요 감사내용 85

저. 울산항만공사 86

(1) 감사개요 86

(2) 주요 감사내용 86

처. 서울특별시 88

(1) 감사개요 88

(2) 주요 감사내용 88

커. 충청남도 102

(1) 감사개요 102

(2) 주요 감사내용 102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5

가. 국토해양부 106

나. 해양경찰청 116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7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마. 한국수자원공사 120

바. 한국도로공사 123

사. 한국철도공사 126

아. 인천국제공항공사 128

자. 한국공항공사 130

차. 부산항만공사 132

카. 인천항만공사 133

타. 여수광양항만공사 134

파. 한국감정원 135

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36

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38

너. 대한지적공사 139

더. 한국시설안전공단 140

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142

머. 한국철도시설공단 143

버. 교통안전공단 145

서. 선박안전기술공단 147

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8

저. 울산항만공사 149

처. 서울특별시 150

커. 충청남도 152

5. 증인 및 참고인 154

가. 기관 증인 154

(1) 기관증인 총괄 154

(2) 기관별 기관증인 155

(3) 불출석 기관증인 173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174

(1) 일반증인 및 참고인 총괄 174

(2) 출석요구 일반증인 및 참고인 176

(3) 불출석 일반증인 및 참고인 181

6. 기타 183

가. 국정감사 후속조치 183

(1) 감사요구(5건) 183

(2) 불출석 증인 고발 요구(1건) 183

나. 현장시찰 184

(1)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 및 해상 인명 구조 훈련 참관 184

(2)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운영센터(BOC) 등 시찰 184

(3) 세종시 정부종합청서 등 시찰 184

참고자료 186

1. 연도별 국정감사 실시현황 188

가. 소관기관 188

나. 소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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