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조세 및 재정전략의 방향 / 고원 2

I.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실현 방향 3

1. 한국 복지제도의 주요 문제 3

2. 구사회 위험과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적 균형 전략 5

3. 복지와 노동의 연계 전략 9

4.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전략 11

5. 복지공급체계의 개혁 18

II. 보편적 복지를 위한 조세 및 재정전략 21

1.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공공성과 경제 안정의 기초 21

2.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요인들 23

3. 세제개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소득재분배의 강화 27

4. 재정지출구조의 개혁: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소득재분배의 강화 36

참고자료 : 민주당의 「3+1」보편적 복지 정책 39

1. 무상급식 41

2. 무상보육 45

3. 무상의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51

4. 반값등록금 60

5. 3+1정책 시행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 규모(국비기준) 64

이용현황보기

보편적 복지를 위한 4대 과제와 조세 및 재정전략의 방향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4541 328.331 -14-63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