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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논의의 필요성 4

II. 공약평가에 대한 논의 및 방법 4

1. 선행연구 4

2. 평가내용 및 방법 4

III. 보건의료분야 공약 내용분석 6

1. 대통령선거 6

1) 16대(2002.12.19) 6

2) 17대(2007.12.19) 8

2. 총선거 9

1) 17대(2004.4.15) 9

2) 18대(2008.4.9) 12

3. 지방선거 16

1) 제4회(2006.5.31) 16

2) 제5회(2010.6.2) 17

IV. 당선자와 다수당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17

1. 대통령 선거 17

1) 노무현 정부(민주당) 17

2)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18

2. 총선거 20

1) 열린우리당(내용없음) 3

2) 한나라당(내용없음) 3

3. 지방선거 21

V. 주요 보건의료분야별 공약 방향 제언 22

1. 2012.4.12 총선 22

2. 2012.12.19 대선 23

참고문헌 25

참고자료 1. 16대 대통령선거(2002.12.19) 보건의료분야 공약 내용 및 평가 26

참고자료 2. 17대 대통령선거(2007.12.19) 보건의료분야 공약 내용 및 평가 32

참고자료 3. 17대(2004.4.15) 및 18대(2008.4.9) 국회의원선거 보건의료분야 공약 내용 35

참고자료 4. 17대(2004.4.15) 및 18대(2008.4.9) 국회의원선거 보건의료분야 공약 이행 평가 48

참고자료 5. 제4대(2006.5.31), 제5대(2010.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분야 공약 내용 50

참고자료 6. 제4대(2006.5.31), 제5대(2010.6.2) 지방선거 보건의료분야 공약 이행 평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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