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책을 내며 / 김동훈

목차

제1장 동물보호와 법 12

01. 동물법이란 무엇인가 13

02. 최초의 동물학대방지법 마틴법과 동물보호법의 역사 21

03. 동물은 물건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제3의 존재인가 25

04. 정말로 동물은 물건과 같은가 29

05. 우리가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인 근거 33

06. 주인이 때리면 동물학대죄, 타인이 때리면 재물손괴죄 39

07. 프랑스 형법 제521-1조 45

08. 88올림픽의 또 다른 성과, 동물보호법 제정 49

09. 금지는 하나 처벌은 하지 않는 동물보호규정 55

10. 고의성 여부가 관건인 동물학대죄 61

11. 10년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동물보호법 67

12. 빅맥지수를 이용한 각국의 동물학대죄 벌금형 비교 73

13. 동물보호법 제정 타당성을 위한 제언 83

제2장 생활 속 동물법 89

01. 도롱뇽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91

02. 실효성 없는 시·도지사의 격리조치권 99

03. 설치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동물학대자인가 105

04. 악마 에쿠스 사건과 미필적고의 111

05. 동물보호단체의 동물구호활동과 절도죄 117

06. 한 - EU FTA와 동물복지 129

07. 축복이를 위한 법 - 일본의 장애인보조견법 135

08.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적용되는 법과 판례 143

09. 반려동물 구입과 동물판매업 149

10. 죽은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합법일까 161

11. 축산법에서 보호받는 지렁이 167

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경우 반드시 이웃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175

13. 쥐약에 고양이가 죽어가고 있다 181

부록 191

부록 1. 우리나라 동물법체계 191

부록 2. 동물보호법 209

부록 3. 일본 장애인보조견법 전문 237

판권기 249

이용현황보기

동물법 이야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04093 LM 344.049 -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04094 LM 344.049 -1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