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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Ⅰ. 서론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선행연구 검토 11

3. 연구 내용 및 방법 12

Ⅱ.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영향 분석 14

1.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실태 14

1)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14

2) 시ㆍ도별 고령화 비교 16

3) 농촌ㆍ농가인구의 고령화 실태 17

2.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2

3.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파급 영향 분석 25

1) 농업생산과 판매에 미치는 영향 25

2) 농가의 소득 하락과 도ㆍ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31

3) 복지수요의 증대 34

Ⅲ . 국내ㆍ외 농촌인력 및 고령화 대응 사례 35

1. 국내사례 35

1) 김우남 국회의원의 '농업인력지원법안' 발의 35

2) 농협의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36

3) 영양군농촌인력지원센터 37

4) 전남 나주 농촌인력지원센터 38

5) 경남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 및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39

2. 일본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사례 41

1) 일본의 농촌인구 고령화 현황 41

2) 일본의 농촌 고령화 대응정책 방안 42

3. 시사점 48

Ⅳ. 고령화 및 과소화에 따른 농촌 노동력 확보를 위한 의견조사 50

1.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50

1) 전문가 의견조사 50

2. 요약 및 시사점 64

1) 요약 64

2) 시사점 67

Ⅴ. 제주지역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노동력 확보 방안 70

1. 제주지역 농촌인구 현황과 실태 70

1) 제주지역 농가인구 현황 70

2) 제주지역 농가 현황 71

2. 제주지역 농촌 고령화 현황과 실태 72

1) 제주지역 고령화 실태 및 현황 72

2) 제주지역별 고령화 실태 73

3/2. 제주지역 고령화 및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노동력 확보 방안 77

1)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 77

2) 제주지역 농업노동력 확보 방안 80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05

1. 요약 105

2. 정책제언 107

참고문헌 109

[부록-1] (제목없음) 111

[부록-2] 고령화시대 제주지역 농촌 노동력 확보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113

[부록-3] 전남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119

Abstract 121

판권기 122

표목차

〈표 Ⅱ-1〉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 15

〈표 Ⅱ-2〉 인구 고령화 속도의 국제 비교 16

〈표 Ⅱ-3〉 2012년 시도별 고령화 순위 17

〈표 Ⅱ-4〉 연도별 연령별 농가인구 19

〈표 Ⅱ-5〉 국가별 남성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1990~2001) 24

〈표 Ⅱ-6〉 연도별 연령별 경지소유면적 비중 25

〈표 Ⅱ-7〉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수(2000년) 26

〈표 Ⅱ-8〉 경영주 연령별 경지규모별 농가수(2010년) 27

〈표 Ⅱ-9〉 연도별 연령별 논 소유면적 비중 추이 28

〈표 Ⅱ-10〉 연도별 연령별 시설면적 비중 추이 29

〈표 Ⅱ-11〉 논벼 농가의 경영주별 연령별 농작업 위탁비율(2010) 30

〈표 Ⅱ-12〉 경영주 연령별 농기계 보유대수 분포(2010) 31

〈표 Ⅱ-13〉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의 구성(2010) 32

〈표 Ⅲ-1〉 년도별 일본 고령인구 비율 추이 41

〈표 Ⅲ-2〉 일본 연령별 농촌ㆍ도시인구 추이 42

〈표 Ⅳ-1〉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50

〈표 Ⅳ-2〉 농업인력 확보 어려운 이유 51

〈표 Ⅳ-3〉 월동무의 농업인력 필요도 53

〈표 Ⅳ-4〉 양배추의 농업인력 필요도 53

〈표 Ⅳ-5〉 감자의 농업인력 필요도 54

〈표 Ⅳ-6〉 마늘의 농업인력 필요도 55

〈표 Ⅳ-7〉 양파의 농업인력 필요도 56

〈표 Ⅳ-8〉 브로콜리의 농업인력 필요도 57

〈표 Ⅳ-9〉 당근의 농업인력 필요도 58

〈표 Ⅳ-10〉 콩의 농업인력 필요도 59

〈표 Ⅳ-11〉 밭농사에 필요한 평균 농업 인력 예상 59

〈표 Ⅳ-12〉 농업인력 지원 비중 60

〈표 Ⅳ-13〉 주변 도움이 어려운 이유 60

〈표 Ⅳ-14〉 타 지역 인력 고용시 애로사항 61

〈표 Ⅳ-15〉 밭농사 인력 수당과 근로시간 62

〈표 Ⅳ-16〉 효율적인 농업인력 수급방안 63

〈표 Ⅳ-17〉 가장 필요한 농업정책 63

〈표 Ⅳ-18〉 밭농업 인력 필요도 65

〈표 Ⅴ-1〉 년도별 전국 및 제주지역 농가인구 비교 70

〈표 Ⅴ-2〉 년도별 전국 및 제주지역 농가 비교 71

〈표 Ⅴ-3〉 년도별 제주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73

〈표 Ⅴ-4〉 제주시 읍ㆍ면ㆍ동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년도별 현황 74

〈표 Ⅴ-5〉 서귀포시 읍ㆍ면ㆍ동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년도별 현황 75

〈표 Ⅴ-6〉 제주지역 귀농귀촌 지역분포(2008~2012년) 88

〈표 Ⅴ-7〉 외국인 노동자 도입정책의 단계별 발전과정 91

〈표 Ⅴ-8〉 외국인력 체류 현황(2011년 12월말 현재) 91

〈표 Ⅴ-9〉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 체류현황(2011년 12월말 현재) 92

그림목차

〈그림 Ⅱ-1〉 연도별 연령 계층별 인구 구성비 14

〈그림 Ⅱ-2〉 농촌인구와 도시인구의 고령화 추이 18

〈그림 Ⅱ-3〉 노동력 인구의 증감 시나리오별 생산가능인구 규모 23

〈그림 Ⅱ-4〉 년도별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33

〈그림 Ⅴ-1〉 연령대별 농가소득 추이(2010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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