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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환노위 상정대상 법안 설명자료 2

상정 대상 법안(28건) 4

타 위원회 제시법안(9건) 10

환경정책관실 16

1.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18

환경보건정책관실 20

1.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의원) 22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의원) 40

3.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언주의원) 44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 75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75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 75

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75

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의원) 78

기후대기정책관실 80

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2

기상청 86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김성태의원) 88

물환경정책국 112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의원) 114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1

상하수도정책관실 190

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192

자연보전국 206

1.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208

2.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213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216

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 218

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의원) 221

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225

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237

자원순환국 240

1.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242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의원) 250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254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262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269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27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78

1.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280

타 위원회 제시 법안 284

1.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우현의원) 286

2. 낙후심화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낙연의원) 291

3.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영우의원) 293

4.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심학봉의원) 295

5.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황영철의원) 300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305

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307

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 313

9.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미의원) 316

II. 환노위 계류 법안 설명자료 320

심의 안건(38건) 322

환경정책관실 332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334

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의원) 340

환경보건정책관실 346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안(안홍준의원) 348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의원) 351

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354

4.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의원) 359

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 363

6.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의원) 365

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372

기후대기정책관실 374

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376

기상청 390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92

물환경정책국 404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406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410

3.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우윤근 의원) 412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416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416

6.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416

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함진규의원) 448

8.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진태의원) 451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459

상하수도정책관실 502

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의원) 504

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24

자연보전국 572

1.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장하나의원) 574

2. 생태계위해 외래생물관리법률안(주호영의원) 583

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599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601

5.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법률안(배기운의원) 631

6.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문헌의원) 637

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639

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642

자원순환국 644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646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650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652

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 661

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665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 669

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 693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의원)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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