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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현행 기업공시제도 현황 조사 5

1. 공사제도의 의의 6

가. 현행공시제도의 개요 6

나. 상장기업 공시제도의 의의 7

다. 기업집단공시제도의 특징 8

2. 현행 제도 : 자본시장법 상 공시제도 9

가. 자본시장법 상 공시제도의 종류 9

나. 발행시장공시의 내용 10

다. 유통시장공시의 내용 17

라. 공시위반 제재 37

3. 현행 제도 : 공정거래법 상 공시제도 45

가. 공정거래법 상 공시제도의 종류 45

나.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46

다.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48

라.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50

4. 현행 제도 연구의 시사점 56

5. 해외 공시제도의 검토 59

II. 현행 기업집단 공시제도 문제점 파악 62

1. 일반적인 문제점 64

가. 정보생산자(기업 공시담당자)의 측면 64

나. 정보이용자 측면 65

2. 개별 공시제도의 문제점 67

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67

나.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및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72

III. 기업집단공시제도 개편방안 74

1. 개편방향: 공시내용 충실과 공시부담 완화 76

2. 정기공시 78

가. 기업집단보고서의 개요 78

나. 기업집단편 79

다. 개별회사편 89

3. 수시공시 92

가. 공시부담 완화 92

나. 세부 공시내용 개편 94

4. 기타 개선방안 98

가. 공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 및 조직 정비 98

나. 기타 개선사항 103

5. 장기 개편과제 104

IV. 관련 규정의 정비 110

1. 기업집단현황공시 관련 법령 정비 112

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법령 정비 118

3.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관련 법령 정비 122

4. 공시제도 관련 고시의 정비 124

V. 정기공시제도 관련 업무 매뉴얼 146

1. 기업집단편 공시항목 150

2. 개별회사편 공시항목 236

VI. 수시공시제도 관련 업무 매뉴얼 270

1.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업무 매뉴얼 272

2.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업무 매뉴얼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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