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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2013년 주요판례 개관 6

제1장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8

I. 취소소송의 대상 8

II. 원고적격 8

III. 협의의 소익 9

IV. 소의 유형 9

제2장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10

I. 법규명령·행정규칙 10

II. 헌법 11

III. 재량행위·기속행위 여부 11

IV. 재량하자 12

V. 행정행위 12

VI. 하자의 승계 13

VII. 행정절차법 13

VIII. 정보공개 13

IX.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

제3장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16

I. 제소기간 16

II. 전심절차 16

III. 소송참가 16

IV. 직권심리 17

V. 주장·증명책임 17

VI. 취소판결의 효력 18

제4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20

I.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20

II.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21

제5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22

I. 국가공무원법 22

II. 지방자치법 22

제2부 2013년 행정법 판례 26

제1장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 28

제1절 소송요건에 관한 판례 28

제2절 본안(위법성)에 관한 판례 95

제3절 소송절차법에 관한 판례 200

제2장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238

제1절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 238

제2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 273

제3장 행정조직법에 관한 판례 312

제1절 공무원법 312

제2절 지방자치법 321

판례색인 390

판권기 393

이용현황보기

(2013년)행정법 판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919152 LM 342.06 -14-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919153 LM 342.06 -14-3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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