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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붙임 1)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서 8
Ⅰ. 서론 12
Ⅱ. 본론 15
1. KBS의 바람직한 위상과 재정적 현실 15
2. 중기수지 전망의 적정성 검토 17
3. 자구노력 계획에 대한 검토 22
4. 공적책무 확대 계획에 대한 검토 25
5. KBS의 광고 축소 계획에 대한 검토 33
6. EBS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검토 36
7. 수신료 관련 정책 검토 37
Ⅲ. 결론 41
(붙임 2) 텔레비전방송수진료 조정(안) 44
Ⅰ. 수신료 금액 조정안의 제출 배경 48
Ⅱ. 수신료 금액 조정안 50
Ⅲ. 수신료 금액 조정의 사유 및 산정 기준 50
1. 조정 사유 50
2. 조정안 산정 기준 56
Ⅳ. KBS의 자구노력 등 추진 현황 60
1. 경영효율화 추진 현황 60
2. 방송신뢰성 등 제고 노력 현황 64
Ⅴ. 관련 법규 및 법·제도 개선 제안 68
1. 관련 법규 68
2. 법·제도 개선 제안 70
VI. 후속 조치 74
첨부자료 76
(첨부 #1) 수신료 산정내역 76
(첨부 #2) 공사의 재정 현실 84
(첨부 #3) 자구노력 등 추진 현황 92
(첨부 #4) 주요 공적책무 추진실적 116
(첨부 #5) 공적책무 확대계획 130
(첨부 #6) 수신료 관련 참고 현황 148
(붙임 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7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첨부서류 154
1. 수신료 산출내역 158
(첨부#1) 중기수지전망 기준 165
(첨부#2) 수신료 조정 전 중기수지전망 167
(첨부#3) 공적책무 확대계획 개요 및 예산(2014~2018년 5개년 사업규모) 169
(첨부#4) 공적책무 확대에 따른 당기순손익 영향 내역 172
(첨부#5) 수신료 조정 후 중기수지전망 176
(첨부#6) 중기수지전망 세부내역 178
2.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208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KBS 제24기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210
3.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212
공영방송 KBS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214
공영방송의 역할과 재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 226
언론3학회-KBS 공동심포지움 250
수신료현실화 공청회 결과 - 서울 255
수신료현실화 공청회 결과 - 대전 258
수신료현실화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1차) - 2011사업연도 경영평가단 - 263
수신료현실화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2차) - 언론학계 - 266
수신료현실화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3차) - 2012사업연도 경영평가단 - 269
수신료현실화 사내 단체 의견청취 결과 - KBS 노동조합 - 271
수신료현실화 사내 의견청취 결과 - KBS 직능단체 - 273
4.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276
수신료 관련 이사회 심의·의결 경과 278
수신료 조정안 심의·의결 이사회 의사록 285
수신료 조정안 이사회 의결 발표문 301
(붙임 4)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참고자료(공적책무 확대사업 계획서) 306
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310
2. 한국 사회의 미래와 통일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318
3. 재난재해방송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27
4. 지역의 방송 문화 발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338
5. 한류 확산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51
6. 세계 수준의 콘텐츠 제작으로 문화강국을 이루겠습니다. 364
7. 대한민국 방송문화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375
8. 디지털방송 서비스와 방송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383
9. 무료 다채널 방송을 제공하겠습니다. 407
10. 서민의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418
(붙임 5)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관련 의견 제출(수신료 부과대상 기기 확대 등 법·제도 개선 검토 제외)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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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920521 | 384.551 -14-2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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