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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식물신품종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3
1. 식물신품종 보호법[법률 제12062호, 2013.8.13, 일부개정, 2013.8.13 시행] 16
제1장 총칙 16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17
제3장 품종의 명칭 88
제4장 보칙 96
제5장 벌칙 112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62호, 2013.5.31, 제정, 2013.6.2 시행] 16
제1장 총칙 16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17
제3장 보칙 96
제4장 벌칙 112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 행양수산부령 제42호, 2013.10.18, 제정, 2013.10.18 시행] 16
제1장 총칙 16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17
제3장 품종명칭 88
제4장 보칙 9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1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2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시행 2013.10.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 2013.10.18, 일부개정][시행 2013.10.18][해양수산부령 제43호, 2013.10.18, 일부개정] 175
제1장 총칙 〈개정 2010.3.10〉 177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3.10〉 179
제3장 등록의 절차 180
제4장 보칙 〈개정 2012.9.14〉 194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시행 2013.10.18][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 2013.10.18, 전부개정][시행 2013.10.18][해양수산부령 제44호, 2013.10.18, 전부개정] 209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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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919682 | L 343.076 ㄴ293ㅅ | 2013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1919683 | L 343.076 ㄴ293ㅅ | 2013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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