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재 관리정책의 범주 39
2. 문화재 관리정책의 예산 42
3. 문화재 관리에 대한 법률 검토 43
1. 문화재청에 의한 직영관리 47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 51
3.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관리 53
4. 일반관리자에 의한 관리 54
1. 문화재 관리 사업 개요 55
2.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 현황 58
가. 상시관리(돌봄) 사업 58
나. 상시관리 사업 운영 사례 67
다.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90
라. 천연기념물의 상시관리 :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사업 97
마.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사업 99
3. 문화재 안전경비 사업 현황 102
가. 안전경비 사업 102
나. 안전경비 사업 운영 사례 109
4. 문화재 재난관리 사업 현황 113
가. 시설유지관리 113
나.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 114
다. 재난관리사업 운영사례 120
1. 문화재 관리정책의 문제점 122
2. 문화재 관리사업의 현황분석 124
가. 영국의 문화재 관리체계 128
나. 프랑스의 문화유산 관리 체계 134
다. 시사점 139
1. 문화재의 특성 143
2. 문화재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및 통합관리의 중요성 144
3. 문화재 현황 및 관리 규모 변화 추이 146
4. 문화재관리 전담조직 요구도 조사 150
5.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기대효과 162
1. 통합관리체계의 방향 164
2. 주요 업무 영역 166
1. 지방청 170
2. 공공기관 189
3. 민간단체 225
4. 소결 238
1. 직영과 위탁의 방식 검토 241
2.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위탁방식 246
1. 수요 분석 250
2. 타당성 분석 254
가. 타당성 분석 방법론 254
나. 문화재관리의 타당성 분석 방법론 255
다. 문화재 관리주체별 타당성 분석 260
라. 문화재의 관리주체별 타당성 평가 269
마. 소결 270
1. 문화재 전문법인 설립 연구조사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공공투자연구센터, 2003) 275
2.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현황분석 보고서(문화유산활용연구소, 2012) 276
3. 「문화재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마련 연구 (한국문화재정책학회, 2013) 278
1. 법률안 I :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한 특별법 제정 280
2. 법률안 II : 기존 법 개정을 통한 기관 설치 근거 마련 285
1. 편익 290
2. 비용 296
3. 비용 편익분석 296
4. 민감도 분석 296
5. 소결 297
1. 공단 설립의 환경 및 대응방향 301
2. 사업내용 302
3. 조직 구성 305
4. 예산 항목 311
가. 인건비 311
나. 기본 경비 315
다. 사무공간 임차비 316
라. 자산취득비 317
마. 사업비 317
1. 설립 시나리오 319
가. 시나리오 I 319
나. 시나리오 II 323
다. 시나리오 III 326
2. 시나리오별 비교 329
1. 연구의 요약 335
2. 연구의 한계 341
3. 정책적 제언 343
표목차〈표 1〉 문화재관리사업의 정책범주 39
〈표 2〉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2012년~2016년) 39
〈표 3〉 재난관리의 내용과 관리부처 41
〈표 4〉 문화재 관리정책의 예산 42
〈표 5〉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 관리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조항 43
〈표 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중 국가지정문화재의 위임사무 44
〈표 7〉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주체와 관리주체 44
〈표 8〉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문화재 수리의 개념 45
〈표 9〉 세계유산 등의 보호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조항 46
〈표 10〉 문화재보호기금법의 기금 용도에 관한 조항 46
〈표 11〉 문화재청 소관법령 47
〈표 12〉 문화재청 예산현황 48
〈표 13〉 회계별 문화재청 예산현황 48
〈표 14〉 문화재 현황 49
〈표 15〉 문화재청 산하 관리소별 문화재관리 수량 및 관리자 수(2012년) 50
〈표 16〉 문화재청의 조직현황 및 기능의 문제점 50
〈표 17〉 지방자체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 수(2012년) 51
〈표 18〉 지자체 문화재전담 조직현황 51
〈표 19〉 광역자치단체별 공무원 및 문화재 관리건수(2012년) 52
〈표 20〉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직영관리 사례 52
〈표 21〉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직영관리 사례 53
〈표 22〉 문화재 전문관리기관에 의한 관리 사례 54
〈표 23〉 일반 관리자에 의한 관리 사례 54
〈표 24〉 문화재 관리의 유형 55
〈표 25〉 문화재 안전관리 분포 및 통합관리 과정(안) 56
〈표 26〉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문화재 현장관리 규모 58
〈표 27〉 문화재 상시관리대상 비교통계 59
〈표 28〉 상시관리문화재의 지역별 수량('13년 1/4분기 추진실적 기준) 59
〈표 29〉 광역시형 - 상시관리 인력 1인당 관리수량 현황(2013년) 60
〈표 30〉 광역도형 - 상시관리 인력 1인당 관리수량 현황(2013년) 60
〈표 31〉 제주도 - 1인당 관리수량 현황(2013년) 60
〈표 32〉 모니터링 세부업무내용 61
〈표 33〉 일상관리 세부업무내용 61
〈표 34〉 경상보수 세부업무내용 62
〈표 35〉 2012년 문화재 일상관리 및 경미보수 세부추진실적현황 63
〈표 36〉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경미수리 항목 64
〈표 37〉 상시관리 업무분석 65
〈표 38〉 문화재 상시관리 사업 지역별 예산 현황 문화재 66
〈표 39〉 문화재 돌봄 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기본운영내용 67
〈표 40〉 문화재 관리조직의 분류유형별 기준 69
〈표 41〉 면적당 문화재 개수 현황 69
〈표 42〉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면적당 문화재 개수 현황 70
〈표 43〉 면적당 문화재 개수에 따른 관리유형별 시·도구분 70
〈표 44〉 전남의 연도별 관리문화재 현황 72
〈표 45〉 문화재예방관리센터의 문화재 돌봄 사업단 조직도 73
〈표 46〉 전남 문화재예방관리센터의 인력구성 현황 74
〈표 47〉 전남 문화재예방관리센터의 연도별 상시관리 인력 현황 74
〈표 48〉 문화예방관리센터의 임금수준 현황 75
〈표 49〉 대구의 연도별 관리문화재 현황 77
〈표 50〉 2012년도 대구광역시 시도지정문화재 관리현황 77
〈표 51〉 대구문화유산의 문화재 돌봄 사업단 조직도 78
〈표 52〉 대구문화유산의 인력구성 현황 78
〈표 53〉 대구문화유산의 연도별 상시관리 인력 현황 79
〈표 54〉 대구의 임금수준 현황 79
〈표 55〉 경북의 연도별 관리문화재 현황 81
〈표 56〉 2013년 신라문화원의 문화재 관리개소 현황 81
〈표 57〉 신라문화원(경북)의 문화재 돌봄 사업단 조직도 81
〈표 58〉 신라문화원(경북)의 인력구성 현황 82
〈표 59〉 경북의 연도별 상시관리 인력 현황 82
〈표 60〉 신라문화원(경북)의 임금수준 현황 83
〈표 61〉 강원의 연도별 관리문화재 현황 84
〈표 62〉 강원의 문화재 돌봄 사업단 조직도 85
〈표 63〉 강원의 인력구성 현황 86
〈표 64〉 강원의 연도별 상시관리 인력 현황 86
〈표 65〉 강원의 임금수준 현황 87
〈표 66〉 유형별 문화재 상시관리 현황사례 비교분석 89
〈표 67〉 문화재 특별관리대상 비교통계 90
〈표 68〉 특별관리 사업의 지역별 문화재 수량 90
〈표 69〉 문화재특별관리 사업 지역별 관리대상 현황 90
〈표 70〉 문화재특별관리 사업 지역별 관리인원 현황 91
〈표 71〉 광역시형 - 특별관리 인력 1인당 관리수량 현황 91
〈표 72〉 광역도형 - 특별관리 인력 1인당 관리수량 현황 92
〈표 73〉 제주도 - 특별관리 인력 1인당 관리수량 현황 92
〈표 74〉 광역시형 - 특별관리 인력 중 수시인력 현황 92
〈표 75〉 광역도형 - 특별관리 인력 중 수시인력 현황 93
〈표 76〉 제주도 - 특별관리 인력 중 수시인력 현황(2012년) 93
〈표 77〉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 지역별 예산 현황 94
〈표 78〉 문화재 돌봄 사업 현황분석 95
〈표 79〉 돌봄 사업으로 통합된 상시관리 및 특별관리의 업무 비교분석 96
〈표 80〉 천연기념물 상시관리 기본원칙과 모니터링 방법 97
〈표 81〉 천연기념물 상시관리의 유지관리 방법 98
〈표 82〉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 사업대상 비교통계 99
〈표 83〉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 사업대상 지역별 문화재 수량 99
〈표 84〉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 사업대상 연도별 관리대상 추이 99
〈표 85〉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 사업대상 연도별 관리인원 추이 100
〈표 86〉 전통가옥 경상보수 지원 사업대상 연도별 관리예산 추이 100
〈표 87〉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 현황분석 101
〈표 88〉 문화재 안전경비대상 비교통계 102
〈표 89〉 안전경비 사업의 지역별 문화재 수량('13년 기준) 102
〈표 90〉 문화재안전경비 사업 지역별 관리대상 현황 103
〈표 91〉 문화재안전경비 사업 지역별 관리인원 현황 103
〈표 92〉 광역시형 - 1개소당 안전경비 인원 현황 104
〈표 93〉 광역도형 - 1개소당 안전경비 인원 현황 104
〈표 94〉 제주도 - 1개소당 안전경비 인원 현황 104
〈표 95〉 안전경비 인력의 연령대 현황(2013년 기준) 105
〈표 96〉 안전경비 인력의 순찰간격 현황(2013년 기준) 106
〈표 97〉 안전경비 인력의 근무형태 현황(2013년 기준) 107
〈표 98〉 안전경비 인력의 근태관리 현황(2013년 기준) 107
〈표 99〉 문화재 안전경비 사업 지역별 예산 현황(2013년 기준) 109
〈표 100〉 강릉과 대구 동구의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배치 현황 109
〈표 101〉 숭례문 안전경비 근무체계 109
〈표 102〉 숭례문 안전경비 근무인원 110
〈표 103〉 숭례문 안전경비 인력배치 110
〈표 104〉 숭례문 안전경비 인력 임금체계 110
〈표 105〉 숭례문 안전경비 경비용역비 산출표 110
〈표 106〉 문화재 안전경비 사업 현황분석 111
〈표 107〉 사업별 필요장비물품 비교현황 112
〈표 108〉 방재시스템 구축대상 목조문화재 현황 116
〈표 109〉 최근 5년간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현황(2013년 3월 기준) 116
〈표 110〉 최근 5년간 중요목조문화재 기타시설 구축 현황(2013년 3월 기준) 117
〈표 111〉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 변화추이 117
〈표 112〉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세부사업별 예산추이 118
〈표 113〉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 예산산출근거(2013년 3월 기준) 118
〈표 114〉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시행원척 119
〈표 115〉 강릉시의 안전시설사업 추진현황 120
〈표 116〉 대구 동구의 안전시설사업 추진현황 120
〈표 117〉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현황분석 121
〈표 118〉 문화재 현장관리의 유형에 따른 관리사업 부서 123
〈표 119〉 문화재 돌봄 사업단체의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별 분류표 123
〈표 120〉 영국 문화유산청 실무운영단 조직도 130
〈표 121〉 문화재 관리주체에 따른 모델유형 134
〈표 122〉 프랑스의 문화재 관리체계 135
〈표 123〉 문화재정책 유형 분석틀 137
〈표 124〉 외국의 문화유산 정책 138
〈표 125〉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지정문화재 건수 146
〈표 126〉 지정주체에 따른 문화재 종류 및 수량 146
〈표 127〉 문화재의 지역별 수량 146
〈표 128〉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문화재 관리대상 변화추이 147
〈표 129〉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문화재 관리 인력규모 148
〈표 130〉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문화재 관리 예산규모 149
〈표 131〉 문화재 담당 공무원 지역별 설문 응답 인원 분포 154
〈표 132〉 문화재담당공무원의 관리업무 근무기간과 비선호 이유 154
〈표 133〉 정부조직 내 청 현황(2013년 9월) 173
〈표 134〉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2013년 9월) 173
〈표 135〉 2013년도 문화부 소속기관(32개) 175
〈표 136〉 2013년도 문화부 공공기관(33개) 176
〈표 137〉 산림청 산하기관 담당 업무 구분 181
〈표 138〉 산림청 조직도 182
〈표 139〉 산림청 기관 별 세부 담당 조직 현황 183
〈표 140〉 지방 산림청 세부 담당 지역 현황 183
〈표 141〉 남부 지방 산림청의 세부 조직별 업무 184
〈표 142〉 산림청 직렬별 임직원 수(2012년) 185
〈표 143〉 산림청 본청과 남부지방산림청의 직급별 인원 구성 비교 185
〈표 144〉 2013년 산림청 예산 186
〈표 145〉 산림청 산림관리체계 186
〈표 146〉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법률 193
〈표 147〉 공공기관의 구분 194
〈표 14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194
〈표 149〉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운영표 195
〈표 150〉 공공기관의 분류 - 공기업 196
〈표 151〉 공공기관의 분류 - 준정부기관 197
〈표 152〉 공공기관의 분류 - 기타공공기관 198
〈표 153〉 2012년 공공기관 임직원수 현황 199
〈표 154〉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현황 200
〈표 155〉 2012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 200
〈표 156〉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 방식 200
〈표 157〉 2013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201
〈표 158〉 2013년 공공기관 유형별 정부지원 예산안 현황 201
〈표 159〉 공공기관 수입의 유형별 정의 202
〈표 160〉 2013년 공단 지정 현황(28개) 205
〈표 161〉 공단 실태 조사표 - 준시장형 206
〈표 162〉 공단 실태 조사표 - 기금관리형 206
〈표 163〉 공단 실태 조사표 - 위탁집행형 207
〈표 164〉 공단 실태 조사표 - 기타공공기관 208
〈표 165〉 공단 경영실적 평가의 국내 유사 평가제도 209
〈표 166〉 공공기관 평가범주별 평가지표체계 210
〈표 167〉 세부평가 지표체계(2012년) 211
〈표 168〉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당시와 현재 현황 비교 212
〈표 169〉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소 분과별 주요업무 215
〈표 170〉 북한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인원 및 주요업무 216
〈표 171〉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시간 근무유형 221
〈표 172〉 국립공원관리공단 직급별 직무 분야 222
〈표 173〉 국립공원관리공단 직급별 직위현황 - 일반직 및 기능직 222
〈표 174〉 국립공원관리공단 직급별 직위현황 - 특정직 223
〈표 175〉 국립공원관리공단 직급별 직위현황 - 처, 실 담당관 223
〈표 176〉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평균보수 223
〈표 177〉 국립공원관리공단 인건비 결산 현황 224
〈표 178〉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요사업 추진현황 224
〈표 179〉 비영리조직의 개념에 대한 UN의 정의 225
〈표 180〉 법에 규정된 비영리조직의 정의 226
〈표 181〉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227
〈표 182〉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27
〈표 183〉 시·도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227
〈표 184〉 사회적기업의 용어에 대한 정의 229
〈표 185〉 사회적기업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229
〈표 186〉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2013년 5월) 230
〈표 187〉 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2013년 5월) 230
〈표 188〉 사회적기업 설립경로별 현황(2013년 5월) 230
〈표 189〉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현황(2013년 5월) 231
〈표 190〉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현황(2013년 5월) 231
〈표 191〉 사회적기업 분야별 현황(2013년 5월) 231
〈표 192〉 협동조합의 개념 233
〈표 193〉 협동조합의 원리 233
〈표 19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234
〈표 195〉 협동조합의 전체 현황 (2013년 9월) 235
〈표 196〉 협동조합 신고/수리의 월별 누계 현황 (2013년 9월) 235
〈표 197〉 일반협동조합의 유형별 설립현황 (2013년 9월) 235
〈표 198〉 일반협동조합의 지역별 설립현황 (2013년 9월) 236
〈표 199〉 사회적협동조합 소관부처별 설립현황 (2013년 9월) 236
〈표 200〉 시장화 테스트의 내용 242
〈표 201〉 위탁방식 선택의 기준 244
〈표 202〉 직영과 위탁 방식의 선택기준 비교 245
〈표 20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제4조 제1항 247
〈표 204〉 안전관리 인력지원 사업 국비 예산 및 인력규모 247
〈표 205〉 비영리민간영역의 문화재관리 적합성 비교 248
〈표 206〉 전담조직에 의한 통합관리 대상 수요 확대방향 251
〈표 207〉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지원사업 책임증가분 조사 251
〈표 208〉 2003년 ~ 2012년 국가지정문화재의 총수량 및 증가율 253
〈표 209〉 부동산 문화재 현장관리대상 수요 확대 방향 253
〈표 210〉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조사의 비교 254
〈표 211〉 문화재의 비용과 가치 구분 255
〈표 212〉 문화재의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내용 255
〈표 213〉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비시장적 가치연구 결과 256
〈표 214〉 비용과 편익의 내용 258
〈표 215〉 타당성 분석의 내용 260
〈표 216〉 관리주체별 비용 비교 261
〈표 217〉 편익 내용 262
〈표 218〉 운영방식에 따른 비용과 편익 비교 262
〈표 219〉 관리주체 비용 대비 효과 평가 비교 264
〈표 220〉 관리주체에 따른 비용 편익 비교 266
〈표 221〉 공공기관 평균연봉표 (2012년 기준) 266
〈표 222〉 문화재관리주제별 비용 효과 분석표 268
〈표 223〉 타당성조사 계층별 분석 평가 270
〈표 224〉 관리주체와 타당성 검토를 통한 관리체계 비교분석 272
〈표 2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근거 282
〈표 226〉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 법안 283
〈표 227〉 문화재 관련 법률 제정 및 분법화 경향 해외사례 285
〈표 228〉 국외문화재재단 설립 근거법률 - 문화재보호법 조항 신설 286
〈표 229〉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조항 예시 - 자연공원법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조항을 준용 286
〈표 230〉 문화재수리법의 문화재수리의 제한에 관한 조항 289
〈표 231〉 원가절감으로 인한 편익 290
〈표 232〉 통합적 상시관리 체계로 인한 보수비의 감소 292
〈표 233〉 일반보수 및 긴급보수와 경미보수 예산 비교 293
〈표 234〉 편익의 현재가치 295
〈표 235〉 민감도 분석시 B/C 비율 297
〈표 236〉 비용편익 추계를 통한 타당성 분석 298
〈표 237〉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문화재 전담관리 조직의 사업내용 303
〈표 238〉 문화재안전관리공단 현장관리 분야 사업 세부내용 304
〈표 239〉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직종별 주요 직무분야 305
〈표 240〉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직원규모별 상임이사의 기준과 소요인력 305
〈표 241〉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직급별 직위표 306
〈표 242〉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전문직 직급별 직위표 307
〈표 243〉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상시관리 현장 투입 인원 예시 307
〈표 244〉 2013년 돌봄 사업 인력규모에 근거한 문화재안전관리공단 팀 편제 예시 307
〈표 245〉 2013년 안전경비 인력 배치규모에 근거한 문회재안전관리공단 조직편제안 308
〈표 246〉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상시관리과·안전관리과 인원 및 관장업무 인력 309
〈표 247〉 2012년 공공기관 평균 보수액 312
〈표 248〉 노동자 월 평균 근로일수·근로시간·임금총액 312
〈표 249〉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및 임금총액 313
〈표 250〉 2013년 제조부문 노임단가 기준 문화재 관리인건비 산출 313
〈표 251〉 국립공원관리공단 기본연봉 한계액과 문화재안전관리공단 기본연봉 314
〈표 252〉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직급별 고정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 분류표 314
〈표 253〉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운영직 보수 안(연봉기준) 315
〈표 254〉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운영직 분류별 인원과 인건비 금액 315
〈표 255〉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직급별 기본경비 316
〈표 256〉 2012년 지역별 임차료 현황(국토해양부) 316
〈표 257〉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 1차년도 자산취득비 317
〈표 258〉 2013년 문화재 현장관리 예산 규모 318
〈표 259〉 문화재안전관리공단의 조직도(시나리오 I) 320
〈표 260〉 시나리오 I 의 조직 규모 321
〈표 261〉 시나리오 I 의 본부·지사 인력 구분 321
〈표 262〉 시나리오 I 의 지사 인력 편제안 322
〈표 263〉 시나리오 I 의 경우 소요 예산 322
〈표 264〉 2015년 기준 문화재관리 인력수·예산 비교 323
〈표 265〉 문화재안전관리공단의 조직도(시나리오II) 324
〈표 266〉 시나리오 II 의 조직 규모 325
〈표 267〉 시나리오 II 의 경우 소요 예산 325
〈표 268〉 문화재안전관리공단의 조직도(시나리오III) 327
〈표 269〉 시나리오 III 의 조직 규모 328
〈표 270〉 시나리오 III 의 경우 소요 예산 328
〈표 271〉 설립1차년(2015년) 시나리오별 예산비교 329
〈표 272〉 향후 5개년 문화재안전관리공단 설립 전후 주요사업(안)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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