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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주영섭

목차

I. 한-미 FTA 4

1. C/O 불인정 5

1. 원산지포괄증명 시작일이 발행일자 보다 앞선 경우 6

2. 원산지포괄증명이 수입신고 이후 발행된 경우 7

3. 원산지포괄증명이 선적일 이후 발급된 경우 8

4. 협정에 없는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기재-1 9

5. 협정에 없는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기재-2 10

6. 원산지 미표시를 이유로 법정관세 적용 거부 11

2. C/O 발급애로 12

1. 국내제조확인서를 통한 결정기준 충족 13

2. 상대국 수입자의 원사기준 충족 근거자료 제공 요청 14

3. 납품업체의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요청 15

4. 화학제품의 주1을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16

5. 미소기준을 활용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19

6. 식초 품목번호 재검토를 통한 원산지기준 충족 21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23

1. 플라스틱 성형기기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24

2. 신발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25

3. 트레킹화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26

4. 연마용 조제품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27

5. 신발 부자재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28

6. 구운김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29

7. 품목번호 버전 상이에 따른 C/O발급 곤란 31

4. 기타 33

1. 관세혜택 없는 품목도 물품취급수수료 혜택 가능 34

2. 관세혜택 없는 품목의 물품취급수수료 환급 가능 35

3. 세번변경기준 물품에 대한 가격자료 제공 요청 38

한-미 FTA 참고자료 39

II. 한-EU FTA 57

1. C/O 불인정 58

1. 수입신고 수리 후 소급 발급된 C/O 거부 59

2. 수입신고 수리 후 소급 발급된 C/O 거부 60

3. 타협정의 원산지증명서(EUR1) 요구 61

2. C/O 발급애로 62

1. 상대국 수출자 C/O 소급발급 거부 63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64

1. 구운김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65

2. 음향증폭세트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66

한-EU FTA 참고자료 67

III. 한-아세안 FTA 72

1. C/O 불인정 73

1.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1 74

2.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2 75

3.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3 76

4. 전자발급 C/O 불인정에 따른 통관 지연-4 77

5. 인장 서명 전달지연에 따른 인한 통관 지연 78

6. C/O와 송장상 기재금액 상이에 따른 통관 지연 79

7. 6란 용량부족으로 별지 작성에 따른 통관 지연 80

8. 제3국 송장 발행시 C/O에 업체주소 기재 요구 81

9. 수입국 도착항 기재 요구 82

10. C/O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관련 83

11. 규정에 맞지 않은 소급발급 문구 기재 요구 84

2.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87

1. 스크린 바스켓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88

2. Delinking Agent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89

3.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국간 품목분류 이견 90

4. HS2012버젼으로 C/O 발행 요청 91

3. 기타 92

1. 수입단가 인하 목적의 수입자 허위 문제 제기 93

2. 수입자에 의한 계약 취소 목적의 C/O 하자 문제 제기 94

3. 정정과정에서 C/O 제출기간 만료를 이유로 수리거부 95

4. 상세 기재요령이 없는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견 표시 96

한-아세안 FTA 참고자료 97

IV. 기타 협정 107

1. C/O 불인정 108

1. 미등록 서명을 이유로 C/O 불인정 109

2. 자율발급 C/O 불인정 110

3. C/O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관련 111

2. C/O 발급애로 112

1. 인증수출자에 대한 상의 C/O 증빙서류 제출 요구 113

3.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 114

1. 양국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통관 지연 115

기타 협정 참고자료 116

V. FTA 주요 지침 123

FTA 활용애로 신고방법 172

판권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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