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서문(Preface) / 현오석

목차

요약 12

제1장 초등의무교육계획 추진 배경 17

제1절 한국의 초등의무교육에 대한 이해 18

1. 국가발전과 초등교육의 위상 18

제2절 한국전쟁과 초등교육 상황 21

1. 식민지 해방 이후 초등교육의 변화 21

2. 민주교육 실천과 초등의무교육의 이념 23

제3절 한국전쟁 이후 초등교육의 달성 목표 27

1. 한국전쟁 이후 초등교육 이념의 변화 27

2. 한국전쟁 이후 초등 의무교육의 새로운 변화 30

제2장 초등의무교육의 성장 기반 구축 33

제1절 초등의무교육 추진 기반의 정비 34

1. 문해 중심 초등의무교육의 전개 34

2. 교육기본법 정비를 통한 초등의무교육 추진 36

3. 초등의무교육계획 지원체제의 구축과 실천 38

제2절 초등의무교육 계획 구상 및 적용 39

1. 일제시대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39

2. 해방이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축과 발전 41

3. 초등학교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과정 변화 44

4. 한국전쟁 당시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 47

제3장 초등의무교육계획의 운영 성과 분석 51

제1절 초등의무교육을 통한 인프라 정비 52

1. 한국전쟁 전후의 교육법제 정비 52

2. 교원정책의 개선과 초등의무교육 54

3. 초등의무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56

4. 교육재정정책과 초등의무교육 58

제2절 초등의무교육과 한국경제의 발전 63

1. 초등교육 성장과 경제 발전 63

2. 경제성장을 위한 초등의무교육의 역할 64

3. 선진 공여국의 초등의무교육 지원 성과 분석 70

제4장 초등의무교육계획의 개선 과제 73

제1절 초등교육의 양적 목표 달성과 과제 74

1. 교육열과 추진 정책의 정합성 74

2. 학교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76

제2절 초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후속 조치 76

1. 교육법제 정비를 통한 초등의무교육 발전 76

2. 교육재정 개선을 통한 초등의무교육 발전 77

3. 교육자치제 육성과 초등의무교육 발전 77

제5장 개발도상국 교육발전에 주는 시사점 79

제1절 초등의무교육 발전 경험에 대한 요약 80

제2절 초등의무교육의 성공 요인 81

1. 교육시설의 최대한 활용과 과밀학급을 통한 학생수용 81

2. 교사 공급 82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83

4. 교육시설의 확충 84

5. 교육재원의 확보 84

6. 외국원조의 효율적 활용 85

제3절 초등의무교육의 성과 관련 특색 86

1.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86

2. 저비용 접근 86

3. 양적 확대 우선 정책 86

4. 민간재원의 참여 확보 87

5. 기타 제언 : 개발도상국 상황에 맞춘 교육경험 전수방안 87

참고문헌 89

표목차

표 1-1. 지난 30년간 한국의 성인 문해 변화 추이 22

표 1-2. 연도별 취학아동 변화 추이(1954-1959) 31

표 2-1. 해방직후 각급학교 학교수·학생수 및 교원수(1945년) 34

표 2-2.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의한 교실건축 계획(1954-1959) 35

표 2-3. 6년제 소학교 교과목 및 교수시수(1938년) 40

표 2-4. 미군정기 국민학교 교과목 및 연간 시간수(1946. 9월) 41

표 2-5. 전시 교재 발간 이후의 교과목 및 연간 시간수 42

표 2-6. 제1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43

표 3-1. 교육공무원 보수체계의 발전 55

표 3-2. 교육공무원 수당의 변천 56

표 3-3. 문교예산의 추이(1948~59) 62

표 3-4. 1인당국민총생산의 추이 66

표 3-5. 1939-1975 한국 경제성장 주요 지표 67

표 3-6. 정부 예산 및 GNP 대비 교육예산 비율 추이(1948-1975) 68

표 4-1.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정책 우선순위 75

표 5-1. 1950년대 서울시 초등학교 수업 편제 상황 82

표 5-2. 교과목 변화 과정 83

그림목차

그림 1-1. 1949년 교육법에 의한 학제 29

Box목차

Box 1-1. 분쟁 이후 교육재건 사업 20

Box 1-2. 기초교육과 보편적 초등교육 20

Box 1-3. 한국의 '홍익인간' 교육이념 검토 24

Box 2-1.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보건교육 44

Box 2-2. 한국전쟁 당시 초등학교 학생의 생활 48

초록보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정책은 바로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한 의무교육을 추진하는 과제였다. 정부는 헌법 제16조 부칙에서 제시한 1950년 6월 1일을 기하여 6년간의 의무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불과 24일 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그러나 1952년 6월에 교육자치제를 발족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의무교육에 대한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문교부는 초등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워서 학령아동 전원을 취학시키기 위한 목표로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완전 취학과 무상교육을 지향하는 의무교육제도가 법제화의 단계를 거쳐서 시행단계로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실 의무교육의 취학률은 정부 수립 당시에 비하여 한국전쟁 기간 중에 상당히 저하하였으며, 1950년 6월 역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형식상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즉, 정부 수립 당시의 초등의무교육 취학률은 74.8%인데 비해서 한국전쟁 기간 중인 1951년에는 69.8%까지 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의무교육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 전후 재건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54년부터 실시한 의무교육완성 5개년 계획은 목표연도인 1959년까지 전체 학령아동의 취학률을 96%까지 끌어올리며 부족한 교실을 신축하였고, 이 과정에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전체 아동의 취학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6개년 계획의 추진에 따르는 취학 아동 수는 당초의 계획을 훨씬 초과 달성하였다. 당초의 취학 아동수는 267만 8,978명이었던 것이 제6차년도인 1959년에는 355만 8,142명으로 증가하여 당초의 목표 96%보다 0.4%를 초과 달성하였다.

또한 초등학교의 수도 의무교육의 완성연도인 1959년 4,614개교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당시 초등학교의 총수는 4,574개교로 나타나 학교의 증설도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학급 수는 학년 당 6학급 이하, 학급 당 수용인원은 60명 이하로 1952년 4월의 교육법 시행령은 당분간 실현할 수 없었다. 이로써 한국교육의 열악한 교육지표로 상징되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전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은 취학률의 목표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 한국 교육개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이로운 취학률의 상승은 교육을 중시하는 국민의식과 의무교육의 양적인 완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폭발적인 교육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는 교육재정의 확충, 우수 교원 양성제도 및 합리적인 학교 단계 간 연계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수립한 이후에도 집행하지 못하여 후일 학교교육의 질적인 낙후성에 대한 비판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그 이후까지 교육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성립 자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창의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드림으로서, 개개인의 성장을 최대로 촉진하고자하는 동기를 자극하게 된 것이다.

둘째, 교육만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조선 전통사회의 붕괴, 일제식민 지배와 해방, 6.25 전쟁과 파괴 등 일련의 역사적 굴곡을 겪으며 기득권 세력은 소멸하고,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 실력만이 개개인의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한 기대, 즉 교육만능 사고가 하나의 믿음처럼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교육을 시켰고, 그것은 지금도 한국인들에게 변함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졸업장을 거머쥐어야 한국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통념은 이왕이면 좋은 학교 졸업장을 선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학력 중시 풍조가 역으로 학벌 사회를 만드는데 역할을 함으로서 교육이 교육을 낳는 교육중심 사회풍조를 만들었다.

셋째, 해방 직후 나름대로 국가 교육정책을 주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교육지도자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정부가 교육을 중시해온 때문이다. 미군정 시절 한국교육위원회, 교육심의회, 학무국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당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국가발전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인물들이었다. 특별히 초등교육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추진은 당시의 열악한 국가 재정에도 불구하고 선견적인 선택이었다.

결국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확립된 기초교육의 토대로 오늘날의 한국교육은 이제 초·중등 교육의 보편화를 넘어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로 들어섰다. 교육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한국 교육은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출 때라고 본다.

한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행정 측면에서는 국가주도의 중앙집권적인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의 양성·임용에 관한 법제화, 국가 교육과정의 제정·운영과 국정 교과서 등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인 추진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특징은 학교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빠른 확대와 함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확보시켜 지역·계층간 교육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다.

한국은 초등의무교육계획의 달성을 위해 채택한 정부의 정책은 저비용접근 전략 "저비용접근(low-cost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당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단위교육비용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으며 교실의 다부제(2-3부제)로 활용하고, 가능한 한 대규모 학교를 유치함으로써 건축·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정규기관보다 기간이 짧고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한 임시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교원 양성의 비용을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 교직이 전통적으로 존중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인 한국의 문화는 낮은 임금으로 교사를 확보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한편 「저비용 접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부제 수업,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의 운영을 통해 초래되는 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초등교육 기획의 확대에 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열성과 기대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교육의 질을 담보보다는 교육 기회의 확대를 우선시한 정책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었으며, 동시에 타당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기회의 질보다 확대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저로 삼는다고 해도 소요되는 교육 재정의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 당시 최빈국에 가까웠던 한국은 이러한 교육 소요 재원을 국가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는 부족하였고, 민간부문의 지원과 해외원조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지원을 중심으로 한 민간예산의 기여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건국 초기에 후원회란 명칭으로 존재했던 학부모들의 지원은 한국전쟁을 이후에는 "사친회"로 제도화됨으로써 학교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학부모 단체가 학교재정에 기여한 정도는 때에 따라 달랐지만 1958년의 경우 학교 수입 예상액의 75% 정도를 지원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그 외에 한국의 전후 초등의무교육 완성과 관련된 추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한 상급학교 선발제도를 운영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 학생선발에 있어서 투명성의 결여, 졸업 후 취업에 있어서도 정치적 연줄 등에 의한 경우가 만연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동기 부여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부정입학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투명한 학생선발 제도, 회사의 경우도 대체로 시험을 통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였다. 사회적으로 선발제도를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가가 부모와 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둘째, 중도탈락자나 학업 포기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전쟁 이후 초기에는 중학교 진학률이 낮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하거나 가사를 돕는 등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진학 포기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였다. 예를 들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검정고시 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한국 교육은 성취와 함께 내부의 개선해야 할 기초교육 과제도 안고 있다. 성취와 문제 모두 우리가 선택한 교육 발전 경로에서 비롯한 것이다. 한국 초등의무교육 발전경험을 제공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1) 교육 보편화 속의 다양화 과제

학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환경과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한국교육은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는 만큼 질 좋은 교육과 결합할 수 있는 학생의 창의성 개발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다. 이에 대해 개인의 창의성을 연마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교육의 경영 능력 향상과 같은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2) 중앙 집권적 교육 운영과 학교 현장과의 조화 문제

한국의 초등교육은 지방자치 원칙에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향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교육지원청 운영방식과 같은 교육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기초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전략은 주로 교육행정 간소화 및 교육재정 확충 지원과 같은 거시적 개혁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중앙 정부, 지방정부, 학교 간 관계와 역할 분담 등

한국의 초등교육은 2000년대 이후 단위학교의 경영능력과 학교별 다양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재정 지원과 같은 국가계획과 교원정책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며, 교원역량 개발과 학교교육 지원체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단위학교의 교육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용현황보기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한국전쟁 이후 교육 재건을 위한 초등의무교육계획 추진전략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39476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전자자료 이용불가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