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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배경과 목적 6

2. 연구의 구성 8

제2장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0

1. 방위정책의 발전과정 10

(1) 방위력 정비계획(1957~1976) 10

(2) 방위계획 대강(1977~현재) 13

1) 1976년 방위계획 대강(1977~1995) 14

2) 1995년 방위계획 대강(1996~2004) 15

3) 2004년 방위계획 대강(2005~2010) 16

4) 2010년 방위계획 대강(2011~2013) 17

5) 2013년 방위계획 대강(2014년 이후) 18

2. 방위산업의 발전과정 21

(1) 방위산업의 태동(1887~1945) 21

(2) 전후 몰락과 재개(1945년 이후) 24

3. 방위산업의 최근 동향 27

(1) 무기체계 획득 및 조달체계 27

(2) 방위예산 32

(3) 방위산업 생산 35

(4) 주요 방산기업 현황 40

제3장 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48

1. 국방ㆍ안보 측면의 우경화 진전 48

(1) 우경화 현상의 논점 48

(2) 우경화 전개 과정 49

1) 탈냉전 이전(1980~1990년대 초반) 49

2) 탈냉전 이후(1990년대 중반~2000년대) 50

(3) 아베 정권의 국가안보전략과 방위예산 전망 53

1) 국방 및 안보 전략의 우경화 53

2) 방위예산 전망 57

2. 무기수출 3원칙의 성립 배경과 완화 과정 60

(1) 무기수출 3원칙의 성립 배경 60

(2)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과정 63

1) 정부의 완화 노력 63

2) 산업계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70

3. 우경화와 무기수출 3원칙 완화의 방위산업에 대한 영향 74

제4장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전망 78

1.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잠재력 78

(1) 높은 기술력과 국산화 역량 78

(2) 기업 주도형 방위산업 개발 및 생산체제의 구비 81

(3) 우수한 하이테크 기반산업의 보유 85

2. 정책적 환경의 변화 89

(1) 아베노믹스의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신성장전략 89

(2) 무기수출 3원칙 완화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 91

(3) 미래형 국방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 92

3. 방위산업계의 노력 94

제5장 요약 및 결론 97

1. 연구결과의 요약 97

2. 정책적 시사점 101

3. 향후 연구방향 103

참고문헌 106

판권기 111

표목차

〈표 2-1〉 방위력 정비계획의 수립 과정(1957~1976) 12

〈표 2-2〉 방위계획 대강의 변천과정(1976년 대강~2013년 대강) 20

〈표 2-3〉 주요 일본 항공업체의 생산 실적(1941~1945) 23

〈표 2-4〉 1980년대 이전 일본의 획득장비 조달 실적 28

〈표 2-5〉 계약방식별 방위장비품 조달 실적(2009~2011) 29

〈표 2-6〉 일본 방위산업 및 관련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2010년 기준) 35

〈표 2-7〉 일본 방위산업의 민ㆍ군 간 기술이전 사례 38

〈표 2-8〉 일본의 주요 방산기업(2012년 방산매출 기준) 40

〈표 2-9〉 일본의 항공기 분야 주요 방산기업 현황 44

〈표 2-10〉 일본의 함정분야 주요 방산기업 현황 45

〈표 2-11〉 일본의 기동 분야 주요 방산기업 현황 47

〈표 3-1〉 「2013년 방위계획 대강」에 대한 경단련의 제안과 반영 결과 56

〈표 3-2〉 일본 방위예산의 최근 추이(2012~2014) 58

〈표 3-3〉 일본 방위성의 장비별 조달계약 실적 59

〈표 3-4〉 주요 미ㆍ일 방위산업 관련 협정 64

〈표 3-5〉 미ㆍ일 주요 무기 공동 연구 및 개발 사례(2000~2006) 66

〈표 3-6〉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3원칙 완화 과정 67

〈표 3-7〉 일본 정부의 「방산장비 등에 관한 수출 가이드라인(2011.12)」 68

〈표 3-8〉 아베 내각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2014. 4)」 69

〈표 3-9〉 무기수출 3원칙에 따른 대상지역별 수출허가 방식 변천과정 73

〈표 3-10〉 일본 산업계의 국제 공동개발 및 생산의 필요성 주장 사례 75

〈표 3-11〉 방산수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일본의 국제 방산협력 성과 76

〈표 4-1〉 자위대의 군용기 보유 및 국산화 현황 79

〈표 4-2〉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 잠재력 종합 88

〈표 4-3〉 일본 방위성의 미래형 국방 핵심기술 93

그림목차

〈그림 2-1〉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본의 정부예산 중 방위비 비중 21

〈그림 2-2〉 방위성의 획득부서 체계도 28

〈그림 2-3〉 방위성 무기체계 연구개발 흐름도 31

〈그림 2-4〉 일본의 방위예산과 사업비 비중 추이(2000~2014) 32

〈그림 2-5〉 방위예산의 부문별 비중(2014년 기준) 34

〈그림 2-6〉 방위성의 연구개발(R&D) 예산 추이 34

〈그림 2-7〉 제조업 업종별 방위산업 생산 비중 36

〈그림 2-8〉 일본 방위산업체의 매출액 대비 방산전업도 현황 37

〈그림 2-9〉 주요 무기체계별 생산기업의 수직적 구조 39

〈그림 3-1〉 일본의 무기획득비 및 연구개발비 전망(2014~2018) 60

〈그림 4-1〉 일본의 주요 방위산업 생산기반 사례 81

〈그림 4-2〉 미쓰비시 리저널제트기의 형상과 주요 접목기술 83

〈그림 4-3〉 일본 경단련의 조직도와 방위생산위원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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