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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I. 요인 1. 2008년 309조원의 국가채무가 내년(2010년)에 407조원으로 늘고, 임기 말인 2013년에 사상최대인 493조원을 기록 8

II. 요인 2. 고용효과 없고, 환경 파괴하는 4대강 사업 16

III. 요인 3. 마땅한 세입대책이 없는 한, 향후 90조원 이상의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면은 유보가 필요하다 19

IV. 요인 4.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고 교육·복지예산을 구축하는 부작용 초래 23

V. 요인 5. 500조원의 국가채무를 상속받은 차기정부는 설거지하기에 바쁘고, 어떤 정부역할 수행도 불가능 27

VI. 결론 : MB정부 5년간 200조원의 채무만 늘려서 차기정부와 국민에게 그 부담을 지우려는 무책임한 재정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함 28

참고자료 :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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