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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ACKNOWLEDGEMENTS / Antonio Cassese

제3판 역자 서문 / 강병근 ; 이재완

제2판 역자 서문 / 강병근 ; 이재완

역자 서문 / 강병근 ; 이재완

저자 서문

목차

약어표 27

제Ⅰ편 국제공동체의 기원 및 기반 32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 법적 특징 34

1.1. 개관 34

1.2. 국제법 주체의 성격 34

1.3. 중앙집중기관의 결여 및 법 '기능'의 분산 36

1.4. 집단책임 38

1.5. 대다수 국제규칙의 국내법 전환 필요성 41

1.6. 국가행동의 자유에 대한 범위 42

1.7. 실효성의 지배적 역할 45

1.8. 전통적인 개별주의적 경향 및 공동체권리·의무의 출현 47

1.9. 신·구 유형의 공존 56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58

2.1. 개관 58

2.2.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58

2.3. 제1기: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62

2.4. 제2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73

2.5.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80

2.6. 제4기: 냉전의 종료부터 현재까지 86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90

3.1. 개관 90

3.2. 국가의 주권평등 93

3.3. 타국의 대내 또는 대외문제 불간섭 99

3.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102

3.5. 분쟁의 평화적 해결 105

3.6. 인권 존중 106

3.7. 인민의 자기결정권 107

3.8. 근본원칙의 주요 특성 112

3.9. 원칙간의 밀접한 연계 및 조절의 필요성 116

제Ⅱ편 국제공동체의 주체 120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인 국가 122

4.1.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122

4.2. 국가의 존재 개시 123

4.3. 국가승인의 역할 125

4.4. 국가 존재의 계속성 및 종료 130

제5장 국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134

5.1. 개관 134

5.2. 영토 136

5.3. 바다 138

5.4. 국제해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 148

5.5. 하늘 151

5.6. 우주 151

5.7. 소결 153

제6장 국가주권의 제한: 면제 및 개인의 대우 156

6.1. 개관 156

6.2. 외국에 대한 주재국 법원의 관할권면제 157

6.3. 외국 기관의 면제 171

6.4. 외교관의 면제 175

6.5. 영사의 면제 177

6.6.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정부 고위인사의 면제 178

6.7. 특권 및 면제의 유효기간 180

6.8. 대인적 면제와 국제범죄 181

6.9. 국가의 외국인 및 개인에 대한 대우방식의 제한 182

제7장 그 밖의 국제법 주체 188

7.1. 반란단체 188

7.2. 독자적(sui generis) 실체 197

7.3.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출현 이유 201

7.4. 국제기구 202

7.5. 민족해방운동단체 209

7.6. 개인 212

제Ⅲ편 국제법 기준의 형성 및 이행 224

제8장 국제법 형성: 관습 226

8.1. 개관 226

8.2. 관습 230

8.3. 지방 관습규칙 239

8.4. 관습의 현재 역할 241

8.5. 성문법전화 243

제9장 조약 248

9.1. 개관 248

9.2. '구'법 및 '신'법 249

9.3. 조약의 체결 250

9.4. 유보 252

9.5. 무효의 사유 255

9.6. 해석 258

9.7. 종료 260

제10장 그 밖의 입법과정 264

10.1. 개관 264

10.2. 의무의 근거로서 일방행위 265

10.3. 국제조약에서 예정하는 법원(法源) 267

10.4. 국제공동체에서 보조적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 270

10.5. 본질적인 면에서 법을 창설하지 않는 입법과정의 영향 278

제11장 국제법규칙의 위계질서: 강행규범(Jus Cogens)의 역할 282

11.1. 전통국제법 282

11.2. 강행규범의 등장 284

11.3. 강행규범의 결정 및 범위 285

11.4. 강행규범의 실례 287

11.5.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의 제한 289

11.6. 비엔나협약의 제한에 대한 관습국제법상 부분적 개선 290

11.7. 강행규범의 법적 효과 291

11.8. 국제관계에 있어 강행규범의 제한적 원용 295

11.9. 강행규범을 판결의 이유로 활용한 국내 판례 및 이 개념에 근거한 국내입법 297

제12장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규칙의 이행 300

12.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00

12.2.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법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305

12.3. 국가의 법체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향 308

12.4. 이행방식 312

12.5. 국가주의적 견해와 국제주의적 전망의 비교: 새로운 경향 324

제Ⅳ편 국제법 위반과 그 결과 328

제13장 국제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330

13.1. 개관 330

13.2. 전통법 331

13.3. 현재의 국가책임규칙: 개관 333

13.4. '보통'국가책임 335

13.5. '가중' 국가책임 357

13.6. 가중책임에 관한 조약체제와 관습법 373

13.7. 현재 가중책임이 갖는 미미한 역할 375

제14장 법 이행 촉진 및 분쟁예방 혹은 분쟁해결 376

14.1. 도입 376

14.2.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장치 377

14.3.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 장치 379

14.4. 새로운 법: 개관 381

14.5.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의무 382

14.6. 전통적인 수단의 활용 383

14.7. 전통적 수단의 강화 및 제도화 386

14.8. 분쟁예방 혹은 해결에 더 유연한 장치의 설치 390

제15장 집행 398

15.1. 전통법 398

15.2.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 404

15.3. 현대국제법 내에서 국제규칙의 집행 405

15.4. 보복 416

15.5. 집단적 집행(정확히 말하면 제재) 417

제Ⅴ편 국제법의 현안 과제 422

제16장 유엔의 역할 424

16.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웅장한 계획 424

16.2. 새로운 기구의 목표와 구조 428

16.3. 유엔의 주요 성과와 실패 430

16.4. 유엔의 현재 역할 447

제17장 유엔 제재 및 집단안전보장 452

17.1. 도입 452

17.2. 무력에 이르지 않는 조치 453

17.3. 평화유지작전 458

17.4. 유엔의 허가를 얻은 국가의 무력사용 461

17.5. 안보리의 허가를 받은 지역기구 등의 무력사용 467

17.6. 유엔 총회가 허가한 무력사용 468

17.7. 무력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신법과 구법의 비교 468

제18장 국가의 일방적 무력행사 472

18.1. 도입 472

18.2. 개별적 정당방위 473

18.3. 무장침입과 간접침략에 대한 정당방위 484

18.4. 집단적 정당방위 487

18.5. 무력을 사용한 재외국민의 보호 488

18.6. 영토국의 동의를 얻은 무장간섭 491

18.7. 소규모의 불법무력사용에 대한 무력복구 494

18.8. 해외의 잔혹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무력활용은 허용되는가? 496

18.9. 인종집단 및 인민들은 자기결정권이 강제로 거부되는 경우에 무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497

제19장 인권보호 500

19.1. 도입 500

19.2. 전통국제법 501

19.3. 전환점: 유엔헌장 503

19.4. 인권 관련 국제적 조치의 발전 경향 506

19.5. 인권과 관습국제법 522

19.6. 인권이 전통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525

19.7. 인권의 현재 역할 526

제20장 무력충돌시 법에 의한 폭력의 억제 530

20.1. 도입 530

20.2. 전쟁의 유형 531

20.3. 전통법 요약 532

20.4. 현대적 무력충돌에서의 발전 534

20.5. 새로운 법: 개요 536

20.6. 국제무력충돌에 관한 현재 규정 537

20.7. 내부적 무력충돌에 관한 현 규칙 568

20.8. 무장폭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법의 역할 574

제21장 국제범죄의 억제 576

21.1. 전통법 576

21.2. 현대법: 국제범죄 577

21.3. 국제범죄와 관할권면제 595

21.4. 국내법원에 하는 기소와 처벌 596

21.5. 국제재판소에서 하는 기소와 처벌 599

21.6. 소위 국제화되거나 혼합된 형사재판소 혹은 판정부의 설치 604

21.7. 국제재판: 주요 장점 606

21.8. 국제형사재판소에 필요한 국가의 협력 607

21.9. 국제 형사소송절차에 내재하는 주요 문제 608

제22장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612

22.1. 개관 612

22.2. 테러에 대한 국가간 법적 대응 613

22.3. 테러에 대한 대응 유형의 우선순위 613

22.4. 평화적 대응 615

22.5.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620

22.6. 공해 혹은 국제공역에서의 테러에 대한 무력사용 629

22.7. 맺음말 633

제23장 환경보호 638

23.1. 전통법 638

23.2.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 642

23.3. 현재의 환경보호규칙 644

23.4.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제도적 기관 655

23.5.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민사책임 656

23.6.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661

제24장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적 시도 664

24.1. 식민관계 664

24.2. 개발도상국 경제구조의 주된 특징 665

24.3.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본사항 667

24.4. 개발도상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법적 전략 668

24.5. 세계공동체의 조치: 개관 672

24.6.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672

24.7. 다자적 개발협력 682

24.8.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촉진 688

24.9. 현 상황의 잠정평가 692

사건, 사고 색인 694

조약, 헌장, 협약(협정), 의정서, 부속서 색인 720

각국 법령 색인 728

인명·사항 색인 731

판권기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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