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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건의 4

Ⅰ. 연구의 개요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Ⅱ. 주차상한제 현황 및 문제점 21

1. 주차상한제 개념 및 법제도 22

1.1. 주차상한제 개념 22

1.2.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 23

2. 서울시 주차상한제 현황 27

2.1.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현황 27

2.2. 서울시 주차상한제 관련 제도 변화 28

3. 서울시 주차상한제 문제점 30

3.1. 교통혼잡지역을 1급지로 한정하여 해석 30

3.2. 편중되고 협소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32

3.3. 시설물 유형에 상관없는 획일적인 주차상한기준 34

3.4. 주차상한제로 인한 엇갈린 이해관계 발생 38

Ⅲ. 주차상한제 국내외사례 및 기존연구 44

1. 주차상한제 국내외 사례 45

2. 주차상한제 효과평가 관련연구 49

2.1. 서울시 대상 효과평가 49

2.2. 해외도시 대상 효과평가 50

2.3. 시사점 51

3. 주차상한제 관련 기존연구 53

3.1.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 53

3.2. 지방정부 차원의 연구 57

3.3. 시사점 61

Ⅳ. 주차상한제 적용성 개선방안 62

1. 주차상한제 개선방향 63

2.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개선 64

2.1. 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64

2.2.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대안 설정 68

2.3.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대안 평가 82

2.4.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 및 확대방안 86

3. 주차상한제 운영방안 개선 88

3.1. 시설물별 상한기준 유연화 88

3.2. 주차상한제로 발생한 이익/사회적 비용의 공공기여 95

Ⅴ. 결론 및 정책건의 97

1. 결론 98

2. 정책건의 101

참고문헌 102

[부록] 104

Abstract 128

판권기 132

표목차

표 2-1.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주차장법) 23

표 2-2.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주차장법 시행령) 23

표 2-3.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주차장법 시행규칙) 24

표 2-4. 주차상한제 관련 법제도(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5

표 2-5. 시설물 종류별 주차장 설치기준(일반지역 vs 주차상한제 지역) 26

표 2-6. 서울시 주차상한제 지역 면적 32

표 3-1.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의 주차상한제 문제점 54

표 3-2.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의 주차상한제 지정기준 개선(안) 55

표 3-3.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표 3-4. '주차장설치 상한제 시행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의 개선방안 종합 58

표 3-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중구지역 시행평가 및 향후 개선전략 연구'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9

표 4-1.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급지 지역 65

표 4-2. 서울시 용도지역 현황 65

표 4-3. 서울시 주차상한제 지역 현황 67

표 4-4.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방안 73

표 4-5.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방안 78

표 4-6. 건축물대장의 주요 항목(일반 건축물대장) 79

표 4-7. 건축물대장 주용도 분류 79

표 4-8. 건축물 주용도를 활용한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방안 81

표 4-9. 대안별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후 면적비교 82

표 4-10. 주차장법에서의 시설물 분류 89

표 4-11. 건축법에서의 시설물 분류 89

표 4-12. 건축물대장에서의 건축물 주용도 분류 9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그림 2-1. 일반지역과 주차상한제 지역 설치면수 비교 예 23

그림 2-2. 서울시 주차상한제 시행지역 27

그림 2-3. 주차상한제 관련 법ㆍ제도 제ㆍ개정 현황 29

그림 2-4.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대한 해석(주차장법 및 조례) 30

그림 2-5. 영동지역의 실질적인 주차상한제 면적 33

그림 2-6. 압구정역 인근 토지이용현황 34

그림 2-7. 서울의 주차상한제 상한기준 35

그림 2-8. 국내외 도시의 주차상한제 상한기준 36

그림 2-9. 대형시설물 진입을 위한 대기행렬 37

그림 2-10. 주차상한제로 인한 이익/사회적 비용 발생 37

그림 2-11. 시설물 유형에 따른 주차상한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발생 38

그림 2-12. 편법적 주차공간 확충 사례 39

그림 2-13. 다양한 편법적 주차공간 확충 유형 40

그림 2-14. 근린생활시설의 무리한 주차공간 확보 사례 41

그림 2-15. 근린생활시설 입점주 인터뷰 주요응답 43

그림 3-1. 주차상한제 해외사례 시사점 48

그림 3-2. 주차상한제 효과평가 방법론 및 결과 49

그림 3-3. 주차 관리 전략 유형 분류 및 개별 영향 분석 50

그림 3-4. 주차상한제 효과평가의 한계 52

그림 3-5. '주차원단위 수요분석 등 연구'에서의 부설주차장 개선방향 54

그림 4-1. 주차상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63

그림 4-2.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1급지 지역 64

그림 4-3. 서울시 및 영동지역 용도지역 현황 66

그림 4-4. 서울시 및 영동지역 주차상한제 지역 현황 67

그림 4-5. 시나리오별 버스정류장 역세권 분석 70

그림 4-6. 시나리오별 지하철역 역세권 분석 72

그림 4-7.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방안 74

그림 4-8. 도시생태현황도의 토지이용현황도 76

그림 4-9.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한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방안 78

그림 4-10. 건축물 주용도를 활용한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 방안 81

그림 4-11.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84

그림 4-12.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에 대한 종합 평가 86

그림 4-13. 주차상한제 조정 및 확대에 관한 장기적 발전방향 87

그림 4-14. 건축물 주용도에 따른 규모별 시설물 분포 91

그림 4-15. 시설물별 상한기준 유연화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93

그림 4-16. 시설물별 상한기준 유연화 적용 방안 95

그림 4-17. 주차상한제로 발생한 이익/사회적 비용의 공공기여 96

부록표목차

표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5

표 2. 부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105

표 3.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06

표 4. 대구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107

표 5. 밴쿠버 상업시설 내 주차장 설치기준 114

표 6. 애드먼튼 주차장 설치기준 115

표 7. 영국 중앙정부의 주차상한제 적용기준 116

표 8. 런던의 위락시설 세부용도별 부설주차장 최대 설치기준 116

표 9. 런던의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 세부용도별 부설주차장 최대 설치기준 117

표 10. 서리카운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18

표 11. 헤이그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19

표 12. 함부르크의 주차장 설치기준 120

부록그림목차

그림 1. 보스턴 주차면수 제한지역 111

그림 2. 스트라스부르그 주차장 설치기준 121

그림 3. 취리히 주차장 설치기준 122

그림 4. 취리히 지역 분류 123

그림 5. 취리히 지역 분류에 따른 비율 123

그림 6. 유럽주요도시의 주차정책 125

그림 7. 바르셀로나 주차장 설치기준 126

그림 8. 스톡홀름 주차장 설치기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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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적용성 개선 연구 = Study on improvement of limitation of parking space policy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22328 388.474 -15-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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