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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1) 연구의 주요 내용 11

2) 연구의 방법 12

Ⅱ. 국내외 설계업무 대가기준 운영현황 13

1. 해외 건축설계 대가기준 운영현황 분석 14

1) 미국의 건축설계 대가기준 15

2) 프랑스의 건축설계 대가기준 30

3) 일본의 건축설계 대가기준 53

2. 국내 건축설계 대가기준 운영현황 분석 62

1) 건축사 설계업무의 범위 조사 62

2) 건축설계 대가기준 및 대가 산정방식 63

3) OO공사의 총 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기준(2013년) 65

3. 국내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사례 : 도로설계 69

1) 투입물량 산정절차 69

Ⅲ. 공동주택 표준업무분류 체계 수립 78

1. 기존 업무분류 체계 검토 79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9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89

2. 공동주택설계 업무분류체계 수립 99

1) 기존 업무분류체계의 취합 99

2)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보완 99

3) 전문 업체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 101

4) 공동주택 업무분류체계 102

Ⅳ. 설계업무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수립 112

1. 표준 공동주택 모델의 설정 113

1) 표준 공동주택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113

2) 표준 공동주택 특성요소 도출 118

2. 보정계수 유형 설정 123

1) 보정계수 유형 123

2) 규모 반영계수(환산계수) 123

3) 보정계수 및 규모 반영계수의 결정 124

3.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 125

1) 조사 방법 및 절차 125

2)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개요 129

3) 설계업무의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130

4) 기획업무의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133

4. 보정계수 적용 항목 및 항목별 보정계수 산정 134

1) 설계업무의 보정계수 산정 134

5. 전문가 자문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정성 검토 135

6. 최종 산정기준 도출 136

1)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최종안 마련 136

2) 건축사 대가기준(수정안) 마련 136

3) 대가기준(수정안) 시행에 따른 설계변경에의 활용성 확보방안 136

Ⅴ. 기획설계 업무 내실화 방안 137

1. 공동주택 기획설계업무 개념 정립 138

기획설계업무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138

기획설계업무의 정의 139

기획업무의 유형 구분 및 절차기준 확립 방향 설정 140

기획단계 업무의 세분화 사례 및 기준 검토 141

2. 공동주택 기획설계업무 근거 마련 147

기획설계업무 독립적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 방안 제시 147

기획설계업무 대가 지급을 위한 방안 제시 149

Ⅵ. 사후설계 및 설계변경 업무 내실화 방안 156

1. 사후설계관리 157

2. 설계변경 160

1) 설계변경의 정의 160

2) 설계변경 개선방안 161

참고문헌 163

표목차

[표 1] 연방 정부 발주설계 대가 기준 6%에 포함되는 건축 서비스의 범위 16

[표 2] 연방 정부 발주 설계 대가 기준 6%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 서비스의 범위 16

[표 3] 건축 대가 기준 유형 17

[표 4] 건물종류에 따른 공사비요율로의 평균 설계대가 20

[표 5] AIA Document B201-2007에 따른 건축가의 서비스 구분 21

[표 6] 미시간 주 설계용역 건물군 분류 22

[표 7] 미시간주 Fee Schedule 24

[표 8] 미시간 주 추가 분야 Fee Schedule 24

[표 9] 델라웨어 주 Architectural & Engineering Fee Schedule 25

[표 10] 델라웨어 주 설계 용역 건물군 분류 25

[표 11] 델라웨어주 건축 용역 기본 서비스의 범위 25

[표 12] 델라웨어주 건축 용역의 추가 서비스 26

[표 13] 아칸소 주 건축용역의 기본서비스 및 추가서비스 범위 26

[표 14] 아칸소 주 건축 서비스 Fee Schedule 27

[표 15] 아칸소주 추가 설계비 조정 기준 27

[표 16] AIA Document Series 내용 28

[표 17] AIA Document Series의 구성 28

[표 18] 설계자의 임무별 대금 지급 비율(공공사업단의 권고사항) 40

[표 19] 건축사의 기본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의 계수 (1994년 기준) 44

[표 20]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 47

[표 21] 건축설계를 위한 대가 비율 및 적용가 48

[표 2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질적인 건축사업의 대금 지급 48

[표 23] 설계에 관한 표준업무 56

[표 24] 건축물 유형 57

[표 25] 설계업무위탁 기술자 단가 58

[표 26] 업무보수의 산정순서 59

[표 27] 기관별 설계대가 산출 식 63

[표 28] 기관별 반복동수 산정기준 64

[표 29] 전용면적 평형별 공급면적 기준 65

[표 30] 평형대별 아파트 적용공사비 65

[표 31] 부대복리시설 적용공사비 기준 66

[표 32] 전기부문 공사비 비중 66

[표 33] 건축설계 대가요율(제2종 보통 상급 기준) 66

[표 34] OO공사의 반복설계 조정계수 기준 67

[표 35] OO공사 발주 공동주택 설계 추가업무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 67

[표 36] 공동주택 규모별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 요율 산정 결과 (분양주택 기준) 68

[표 37] 분야별 업무분류체계 및 기본업무의 수 70

[표 38] 도로사업 기본설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 71

[표 39] 도로 표준모델 73

[표 40] 도로 기본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74

[표 41] 도로 기본설계 투입인원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구성체계 75

[표 42] 시범사업 시행 주요결과 77

[표 43] 건축(공동주택)의 기획단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 79

[표 44] 건축(공동주택)의 계획설계단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 81

[표 45] 건축(공동주택)의 중간설계단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 84

[표 46] 건축(공동주택)의 실시설계단계 설계업무분류체계(안) 87

[표 4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기획업무내용 89

[표 4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계획설계내용 90

[표 4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중간설계내용(건축) 91

[표 5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중간설계내용(구조) 92

[표 5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중간설계내용(기계) 92

[표 5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중간설계내용(전기) 93

[표 5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중간설계내용(토목) 93

[표 5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중간설계내용(조경) 94

[표 55]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실시설계내용(건축) 94

[표 56]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실시설계내용(구조) 95

[표 57]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실시설계내용(기계) 96

[표 5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실시설계내용(전기) 96

[표 59]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실시설계내용(토목) 97

[표 6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내 실시설계내용(조경) 97

[표 61] 일본 설계에 관한 표준업무 내용 98

[표 62] 공동주택 설계업무분류체계 (기획업무) 103

[표 63] 공동주택 설계업무분류체계 (설계업무 내 계획설계) 104

[표 64] 공동주택 설계업무분류체계 (설계업무 내 중간설계) 107

[표 65] 공동주택 설계업무분류체계 (설계업무 내 실시설계) 109

[표 66] LH 공사 발주 공동주택의 기본 현황 113

[표 67] LH 공사 발주 공동주택의 추정 공사비 및 설계용역 대가 현황 114

[표 68] 설계 용역 대가 자료 예시 115

[표 69] SH 공사 발주 공동주택의 기본 현황 116

[표 70] SH 공사 발주 공동주택의 대가 현황 116

[표 71] 공동주택 규모와 총 설계비의 관계 116

[표 72] SH 공사의 공종별 공사비 비율 기준 117

[표 73] 표준모델 산정 사례-도로사업 119

[표 74] 표준 공동주택 119

[표 75] 표준 공동주택의 규모 산정 참고자료 120

[표 76] 표준 공동주택의 총 공사비 및 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정결과 121

[표 77] 표준 공동주택의 설계용역비 상세 내역 122

[표 78] 공동주택 특성요소별 보정계수 유형 123

[표 79] 투입인원수 작성 예시 126

[표 80] 실비정액가산 방식에 의한 설계업무 대가 추정결과 예시 127

[표 81] 기획업무 대가 추정결과 예시 127

[표 82] 건축사(보) 분류 및 노임단가 128

[표 83] 설계업무와 기획업무의 직접인건비 산정결과 129

[표 84] 설계업무 대비 사후설계의 투입인원 129

[표 85] 전문설계 업체별 비중 및 단계별 비중 130

[표 86] 설계업무의 중부문 업무별 투입인원 수 131

[표 87] 기본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131

[표 88] 기획업무의 투입인원수 산정결과 133

[표 89] 설계업무의 보정계수 조사 결과 예시 134

[표 9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150

[표 91]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150

[표 9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51

[표 93] 사후설계관리 업무 관련 법조문 157

그림목차

[그림 1] 대가기준 현황분포, 2005 18

[그림 2] 대가 기준 현황 분포, 1988 19

[그림 3] 공공사업시 관련된 주 법령 30

[그림 4] 기본 법령의 구성 31

[그림 5] 공공사업주 시행령의 구성 31

[그림 6] 건축 및 도시 설계를 위한 기관 구성 32

[그림 7] 사업 참여에 따른 특징 33

[그림 8] 설계사의 기본업무 35

[그림 9] 임대주택의 규모별 조정계수(左L), 분양주택의 규모별 조정계수(右) 67

[그림 10] 설계대가체계 투입인원 수 산정 프로세스 69

[그림 11] 통합설계업무분류체계의 구성(예시) 70

[그림 12] 공동주택설계 업무분류체계 수립과정 99

[그림 13] 도로 실시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안) 예시 136

[그림 14] 건축조성 절차의 확립을 통한 기획단계에서의 업무 규정 139

[그림 15] 사전단계로서 건축기획의 이중적 의미(pre-project vs pre-design) 140

[그림 16] 총사업비 500억 이상 공공건축 기획업무 절차 140

[그림 17]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공공건축 기획단계 프로세스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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