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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알기쉬운 입법절차 길잡이 보완 주요내용 8

I. 정부 내 입법절차 9

1. 입법절차 개요 11

2.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15

3. 법령입법시스템을 통한 입법절차 추진 16

4. 입법을 위한 기안요령 17

5. 세부 입법절차 32

가. 부처 입법계획 수립 32

나. 입안 32

다. 관계부처 협의 34

라. 부패영향평가 40

마. 통계기반정책 평가 54

바. 성별영향분석평가(관계부처 협의와 동시 진행) 66

사. 입법예고(부처협의와 동시 진행 가능) 80

아. 규제심사 93

자. 당정협의 223

차. 서식 승인 225

카. 법제처 심사 248

타. 국무·차관회의 심의 254

파. 대통령 재가 266

하. 법률안 국회 제출 266

6. 하위법령의 제·개정 절차 268

가. 개요 268

나. 대통령령 268

다. 부령 270

II. 국회에서의 입법절차 273

1. 입법절차 개요 275

2. 법률안의 접수 275

3. 소관위원회 회부 및 관련위원회 결정 276

4. 신속처리대상법안 지정 및 처리절차 276

5.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80

가. 제안설명 280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286

다. 대체토론 286

라. 공청회·청문회 287

마. 소위원회 심사 및 보고 287

바. 축조심사 288

사. 찬반토론 289

아. 표결 289

자. 법률안 통과형태 289

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295

가. 법률안의 상정시기 295

나. 심사의 범위 295

다. 법률안 심사 295

라. 제안설명서 작성·제출 296

마.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300

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부의 간주 300

사. 법사위 참석 300

7. 본회의 상정 및 의결 302

가. 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02

나. 심사경과의 보고 302

다. 심사기간의 지정 303

라. 질의·토론 및 표결 303

마. 법률안의 정리 304

8.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 306

가. 법률안의 정부이송 306

나. 공포 306

다. 법률안 환부와 재의 306

라. 국회의 재의 307

마.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 308

III.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 제·개정 절차 309

1. 행정규칙 입안기준 311

가. 입안원칙 311

나. 발령형식의 선택 312

다. 체계에 관한 권고 기준 314

라. 행정규칙 일몰제 315

마. 행정규칙 자율평가체계 운영 319

2. 행정규칙 제·개정 절차 320

가. 고시 320

나. 훈령·예규 329

3. 정부입법시스템 행정규칙 등록 및 법제처 사후검토 330

4. 서식 승인 331

IV. 기타 자료 333

IV-1.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및 활용방법 335

IV-2. 국가표준 법령안 편집기 소개 및 활용방법 415

IV-3. 국무(차관)회의 운영 431

1. 국무·차관회의 개요 431

IV-4.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서 작성요령 434

1.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개요 434

2. 재정소요추계 대상 (시행규칙 제5조) 435

3. 재정소요추계 방법 436

자료 찾아보기 6

1. 법률안 입법절차 11

2. 입법절차별 기안문 작성 예시 18

3.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서식 38

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양식 42

5.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양식 44

6. 입법예고 서식 82

7. 입법예고 기간 단축(생략) 사유서 서식 85

8. 관보게재 의뢰방법 및 절차 89

9.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서식 98

10. 법제처 심사 의뢰 시 첨부자료 서식 249

11. 국무·차관회의 참고자료 작성 예시 256

12. 타 부처 법령안 검토의견서 작성 예시 257

13. 국무·차관회의 상정절차 매뉴얼 259

14. 의안관리카드 첨부자료 서식 262

15. 국회제출 법률안 표지 예시 267

16. 대통령령 제·개정 절차 269

17. 부령 제·개정 절차 271

18. 상임위 개별 제안설명서 작성 예시 281

19. 상임위 일괄 제안설명서 작성 예시 283

20. 법사위 수정안 제안설명서 작성 예시 297

21. 국무위원 불출석 승인요청 공문 예시 301

22. 고시 제·개정 절차 321

23. 고시 제정 예시 322

24. 고시 개정 예시 323

25. 국무·차관회의 준비절차 433

26. 재정소요추계서 양식 438

판권기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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