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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내용 및 방법 11

가. 연구내용 및 범위 11

나. 연구방법 및 지표 13

Ⅱ. 충청북도 자치법규 편별 검토 및 분석 결과 1 15

1. 제1편 의회 17

가.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18

나. 충청북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칙 19

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규칙 21

2. 제2편 공보 23

가.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 23

3. 제3편 감사 25

4. 제4편 여성정책 26

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6

나.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31

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32

5. 제5편 기획관리 34

가. 제1장 정책기획 34

나. 제2장 예산 38

다. 제3장 창조전략 39

라. 제4장 법무통계 39

마. 제5장 정보화 41

6. 제6편 안전행정 42

가. 제1장 총무 43

나. 제2장 자치행정 49

다. 제3장 안전총괄 50

라. 제4장 세정 50

마. 제5장 회계 51

7. 제7편 보건복지 54

가. 제1장 복지정책 54

나. 제2장 노인장애인 57

다. 제3장 보건정책 58

라. 제4장 식품의약품안전 60

Ⅲ. 충청북도 자치법규 편별 검토 및 분석 결과 2 61

1. 제8편 경제통상 63

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4

나.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69

2. 제9편 농정 74

가.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75

3. 제10편 문화체육관광 77

가. 충청북도 경관 조례 77

나.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79

다.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81

라.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82

4. 제11편 균형건설 84

5. 제12편 바이오환경 85

가.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86

나. 충청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87

6. 제13편 혁신도시관리본부 90

7. 제14편 소방 91

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시행규칙 91

8. 제15편 직속기관 96

9. 제16편 사업소 97

Ⅳ. 충청북도 자치법규 편별 검토 및 분석 결과 3 99

1. 각종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101

가. 〈유형1〉 위원회 등 자격·요건이 현 자치법규에 근거하는 경우 102

나. 〈유형2〉 위원회 등 자격·요건이 타 자치법규에 근거하는 경우 108

다. 〈유형3〉 위원회 등 자격·요건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111

V. 결론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3

부록 1. 충청북도 자치법규 개정 의견 현황 125

부록 2.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법령) 141

부록 3.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법령) 147

부록 4.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시행령 153

부록 5.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61

판권기 164

표목차

〈표 Ⅰ-1〉 연구범위 현황(2013년 11월 30일 기준) 11

〈표 Ⅱ-1〉 2011년 충청북도 성별·혼인유형별 결혼이민자 현황 28

〈표 Ⅱ-2〉 2012년 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36

〈표 Ⅱ-3〉 2010년 충청북도 6급 이상 공무원 성별 현황 47

〈표 Ⅱ-4〉 2011년 충청북도 가구주의 성별 현황 56

〈표 Ⅱ-5〉 2011년 충청북도 4급 이상 공무원 성별 현황 59

〈표 Ⅲ-1〉 기금별 여성 기업 가점 사항 64

〈표 Ⅲ-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2009~2013) 65

〈표 Ⅲ-3〉 대표자 성별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 사업체 수 현황(2012) 66

〈표 Ⅲ-4〉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의 지원기준 지원 대상 67

〈표 Ⅲ-5〉 충청북도 경제참여와 기회 영역의 세부지표(2012년) 71

〈표 Ⅲ-6〉 충청북도 가정과 안전한 삶 영역의 세부지표 비교 78

〈표 Ⅲ-7〉 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2조 제1호 관련, 별표 1) 92

〈표 Ⅲ-8〉 여성대의 업무분장(제2조 제2호 관련, 별표 2) 93

〈표 Ⅳ-1〉 위원회 등 위촉 위원 성별 비율 관련 개정 필요 자치법규 103

〈표 Ⅳ-2〉 위원회 등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이 타 자치법규에 근거하는 자치법규 109

〈표 Ⅳ-3〉 위원회 등 위촉 위원의 자격·요건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는 자치법규 113

그림목차

[그림 Ⅲ-1]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 : 높이가 다른 엘리베이터 버튼과 낮은 경사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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