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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4

제1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32

Ⅰ.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5

가. 연구의 내용 35

나. 연구의 방법 36

Ⅱ.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 분석 37

1.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특징 38

2. 행정구역별ㆍ시ㆍ도별 분석 43

3.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과의 비교 67

4. 소결 71

Ⅲ.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주요항목별 분석 73

1. 분석의 개요 74

2. 여성수혜율 분석 76

3. 성과목표 분석 81

4. 우수사례 84

가. 여성정책추진사업 8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2

다. 자치단체 특화사업 98

5. 소결 101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103

1.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FGI의 개요 104

2.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FGI 결과분석(1) :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관련 행위자를 중심으로 106

가. 예산담당 106

나. 여성부서/성별영향분석평가담당 109

다. 사업담당/부서 회계서무 111

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12

마. 중앙부처: 안전행정부 및 여성가족부 114

바. 지역사회 및 지방의회 117

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FGI 결과분석(2) : 지방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관련 개선수요 및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119

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 119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과정 121

다. 성인지예산 교육 및 컨설팅 124

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129

마.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 131

바. 다른 제도와의 연계 133

4. 소결 136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38

1. 종합논의 139

2. 정책제언 140

가. 대상사업 체크리스트 개발 및 활용 140

나.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143

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확대를 통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147

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특정분야 집중 완화 필요 148

참고문헌 149

[부록]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150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방안 연구 160

Ⅰ. 서론 16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62

가. 성인지 결산제도의 의의 162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의 필요성 162

2. 연구내용 163

3. 연구방법 165

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와 성인지 결산제도 167

1.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168

가.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의의 168

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시기 및 결산자료 169

다. 지방자치단체 결산의 기능 170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171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171

3. 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와 성인지 결산제도의 관계 174

Ⅲ. 국가 성인지 결산제도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효율화를 위한 설계 176

1. 국가 성인지 결산제도 분석 177

가. 국가 성인지 결산제도 개요 177

나.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 분석 종합 및 제도적 개선과제 181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효율화를 위한 설계 188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 인터뷰 개요 189

나.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190

3. 성인지 결산제도 인터뷰의 구조화와 시사점 195

Ⅳ.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서 양식 및 작성지침 197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시행방안 198

가.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방안 및 지침 도출배경 198

나. 추진 일정 및 체계 200

다. 작성항목 구성 202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작성양식 204

가. 지방자치단체 결산부서 성인지 결산서 204

나. 실ㆍ국별 성인지 결산서 208

다.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 209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212

가. 지방자치단체 결산부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212

나. 실ㆍ국별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213

다. 부서별 성인지 결산서 작성지침 214

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서 작성사례 218

가. 결산부서 성인지 결산서 작성사례 218

나. 실ㆍ국 성인지 결산서 작성사례 219

다. 실ㆍ과 성인지 결산서 작성사례 220

Ⅴ. 결론 235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효율화 방안 236

가. 국가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 236

나.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심층면담으로부터의 시사점 237

2. 정책 시사점 238

참고문헌 240

[부록] 성인지 결산제도의 법적 근거 242

판권기 245

표목차

제1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0

〈표 Ⅱ-1〉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변경점 40

〈표 Ⅱ-2〉 2013년과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41

〈표 Ⅱ-3〉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의 변경 42

〈표 Ⅱ-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현황 총계 43

〈표 Ⅱ-5〉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회계별 사업수 44

〈표 Ⅱ-6〉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회계별 예산액 44

〈표 Ⅱ-7〉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대상사업별 사업수 46

〈표 Ⅱ-8〉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대상사업별 예산액 47

〈표 Ⅱ-9〉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사업수 50

〈표 Ⅱ-10〉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별 예산액 51

〈표 Ⅱ-11〉 시ㆍ도별 회계별 사업수 52

〈표 Ⅱ-12〉 시ㆍ도별 회계별 예산액 54

〈표 Ⅱ-13〉 시ㆍ도별 대상사업별 사업수 56

〈표 Ⅱ-14〉 시ㆍ도별 대상사업별 예산액 58

〈표 Ⅱ-15〉 시ㆍ도별 기능별 사업수 61

〈표 Ⅱ-16〉 시ㆍ도별 기능별 예산액 64

〈표 Ⅱ-17〉 회계별 작성현황 비교 67

〈표 Ⅱ-18〉 대상사업별 작성현황 비교 68

〈표 Ⅱ-19〉 기능별 작성현황 비교 69

〈표 Ⅲ-1〉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광역/기초 다사업 목록 75

〈표 Ⅲ-2〉 주요 성인지 예산사업의 여성수혜율 76

〈표 Ⅲ-3〉 주요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별예산편성비율 77

〈표 Ⅲ-4〉 주요 성인지예산사업에서 여성수혜율 5%p이상 증가한 사업의 현황 79

〈표 Ⅲ-5〉 주요 성인지예산사업에서 여성수혜율 5%p이상 감소한 사업의 현황 80

〈표 Ⅲ-6〉 성과목표 분석을 위한 다빈도 사업 81

〈표 Ⅲ-7〉 광역자치단체 다빈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경향 82

〈표 Ⅲ-8〉 기초자치단체 다빈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경향 83

〈표 Ⅲ-9〉 우수사례 선정에 활용된 지방자치단체의 다빈도 사업 84

〈표 Ⅳ-1〉 지역별 FGI 대상 공무원 현황 105

〈표 Ⅳ-2〉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FGI결과(운영관련 행위자를 중심으로) 118

〈표 Ⅳ-3〉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FGI 결과(개선수요 및 대안을 중심으로) 134

〈표 Ⅳ-4〉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FGI 결과 비교 136

〈표 Ⅴ-1〉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1단계 제외대상 141

〈표 Ⅴ-2〉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작성양식 142

〈표 Ⅴ-3〉 국가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개발(안) 예시 144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방안 연구 170

〈표 Ⅱ-1〉 지방자치단체 결산 보고서 및 서류 구성 170

〈표 Ⅱ-2〉 「지방재정법」의 성인지 예산제도 내용 173

〈표 Ⅲ-1〉 2010~2012년 국가 성인지 결산서 현황 179

〈표 Ⅲ-2〉 국가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부처의 역할 및 기능 187

〈표 Ⅳ-1〉 성인지 결산제도 추진일정 200

〈표 Ⅳ-2〉 성인지 결산서 작성항목 202

〈표 Ⅳ-3〉 성인지 결산서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항목 203

그림목차

제1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48

[그림 Ⅱ-1]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별 사업수 및 예산액 비중 48

[그림 Ⅱ-2]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기능별 사업수 및 예산액 비중 49

[그림 Ⅱ-3] 시ㆍ도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수 및 예산액 비중 55

[그림 Ⅱ-4] 2013~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기준별 추이 68

[그림 Ⅱ-5] 2013~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기능별 사업수 비중 추이 70

[그림 Ⅱ-6] 2013~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기능별 예산액 비중 추이 71

[그림 Ⅲ-1] 지자체 주요 성인지 예산사업의 전년대비 여성수혜율 증감현황 80

[그림 Ⅲ-2] 광역자치단체 다빈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경향 82

[그림 Ⅲ-3] 기초자치단체 다빈도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경향 83

제2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결산제도 운영방안 연구 163

[그림 Ⅰ-1] 정부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 운영 현황 163

[그림 Ⅱ-1] 예산의 과정 168

[그림 Ⅱ-2] 결산업무 처리 순기 169

[그림 Ⅲ-1] 국가 성인지 결산서 회계별 사업수 및 비율 180

[그림 Ⅲ-2] 사업선정, 공무원 인식, 교육과의 상관관계 195

[그림 Ⅳ-1] 성인지 결산제도 추진 체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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