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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요 14

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 16

1. 재난관리 16

2. 재난발생 및 피해 현황 19

3. 재난관리계획 23

4. 재난대응체계 27

5. 세월호 침몰사고와 재난관리체계 개편(안) 31

Ⅲ. 주요국의 재난관리체계 39

1. 미국 39

2. 영국 51

3. 독일 60

4. 프랑스 69

5. 일본 74

Ⅳ. 외국의 재난대응 사례 89

1. 성공 사례 89

가. 2012년 미국 허리케인 샌디 89

나. 2010년 독일 리스코 글로리아호 화재사고 92

다. 2009년 일본 아리아케호 사고 97

라. 2009년 미국 허드슨 강 불시착 사고 100

마. 2007년 미국 미네아폴리스 교량 붕괴사고 102

바. 1998년 독일 에세데 열차사고 105

2. 실패 사례 109

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원전사고) 109

나. 2009년 호주 빅토리아주 산불 116

다.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120

라. 1994년 에스토니아호 침몰사고 126

마. 1987년 영국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사고 132

Ⅴ. 관련 법령 13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38

2. 자연재해대책법 139

3. 지진재해대책법 141

4. 민방위기본법 141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43

6. 수난구호법 144

7. 계류 의안 145

Ⅵ. 관련 예산 157

1. 안전행정부 158

2. 소방방재청 159

3. 예비비 160

4. 기금 161

Ⅶ. 국회 논의 및 각계 견해 165

1. 국회 논의 165

2. 각계 견해 180

부 록 196

[부록 1] 주요국의 재난관리체계 비교 196

[부록 2] 국내 주요 대형 해양사고 현황 197

[부록 3]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198

참고문헌 200

표목차

[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유형 16

[표 2]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7

[표 3] 인적재난 발생 및 피해 현황(2010-2012년) 21

[표 4] 최근 3년간(2010-2012년) 인명.재산피해 현황 22

[표 5] 부처별 재난.안전분야 R&D 투자현황 26

[표 6] 특별재난지역의 혜택 30

[표 7] 세월호 승선 인원 및 적재 현황 31

[표 8]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현황(7월 23일 기준) 32

[표 9]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의 주요 대응 32

[표 10] 세월호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개요 33

[표 11] 세월호 관련 특별법 계류 현황 34

[표 1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예산(2013-2015년) 49

[표 13] 미국 주요 재난관련 법 51

[표 14] 독일 연방국민보호.재난관리청 예산(2013년) 68

[표 15] 일본의 연도별 방재 예산액(2009-2014년) 87

[표 16] 일본 내각부 방재 예산안 87

[표 17] 글로리아호 초기 대응 과정 94

[표 18] 아리아케호 초기 대응 과정 98

[표 19] 미국 미네아폴리스 교량 붕괴사고 대응 103

[표 20] 독일 ICE 고속열차 사고 단계별 대응 107

[표 21] 동일본대지진 관련 사고조사위원회 111

[표 22] 재해대책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13

[표 23] 백악관 및 의회의 카트리나 평가보고서 122

[표 24] 카트리나 이후 국가준비목표 개정 내용 123

[표 25] 에스토니아호 사고 인명피해 현황 127

[표 26] 에스토니아호 사고 초기 대응 과정 128

[표 27] 2014년도 재난관리 부문 예산 157

[표 28] 안전행정부 재난관리 부문 예산 158

[표 29] 소방방재청 재난관리 부문 예산 159

[표 30]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현황 160

[표 3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별 집행 현황 161

[표 32]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162

[표 33] 재해구호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 163

그림목차

[그림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연혁 18

[그림 2] 재난관리 관련 조직 연혁 19

[그림 3] 자연재난 피해액 현황(2004-2013년) 20

[그림 4]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23

[그림 5]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25

[그림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국가재난대응체계 28

[그림 7]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29

[그림 8] 조직개편 기능.기구 등 변동내역(안) 37

[그림 9]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야당 견해차 38

[그림 10] 미국의 재난대응 지휘체계 40

[그림 11] 미국의 국가재난대응체계 40

[그림 12] 미국 재난대응계획 변천 42

[그림 13] 미국 재난관리 대응구조 43

[그림 14] 미국 ICS 명령체계 44

[그림 15]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도 45

[그림 16]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조직도 47

[그림 17] 영국의 재난대응체계 53

[그림 18] 영국의 비상대비계획 56

[그림 19] 영국의 비상대응 복구계획 57

[그림 20] 독일의 재난관리체계 61

[그림 21] 독일 연방국민보호.재난관리청 조직도 65

[그림 22] 독일 하바리코만도 조직도 68

[그림 23] 프랑스 내무부 조직도 72

[그림 24] 프랑스 내무부 시민안전총국 조직도 73

[그림 25]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76

[그림 26] 일본 재난관리체계 변천 78

[그림 27] 일본 방재기본계획의 체계 79

[그림 28] 일본 내각부 방재담당 조직도 80

[그림 29] 일본 중앙방재회의 조직도 81

[그림 30] 재난발생 시 비상재해대책본부 구성 83

[그림 31] 일본 소방청 조직도 84

[그림 32] 일본 부흥청 조직도 85

[그림 33] 허드슨 강에 비상착륙한 US Airways 1549 101

[그림 34] 독일 에세데 열차사고 106

[그림 35] 호주 빅토리아주 산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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