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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5

1.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검토 -2011. 7. 29. 선고 대법원 2008스6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장세경 6

2.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사건에서 국가패소확정 후 국유 관련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224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에 대한 검토- / 손호준 22

3.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의 범위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판결을 중심으로- / 임종희 42

4.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쟁점 및 대응방안 -대법원 2012다202819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 유일한 54

5.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소극재산에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 -서울고둥법원 2012나75712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 성기정 76

6. 중재판정의 효력과 승인·집행에 관한 소고 / 이현진 100

7. 사정명의인의 동일성과 상고이유 -대법원 2012다1382 사건과 관련하여- / 문성근 124

8. 세법상의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연구 / 김윤연 138

9. 과거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소멸시효 남용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유진 ; 전성환 154

10. 조상땅찾기소송에서 원고가 사망한 경우의 제문제 / 김봉준 204

11. 구상권 판례 사안 검토 / 안세훈 216

행정소송 234

1. 부모자녀 사이의 자산 할부매매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728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 김세용 236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0390 등, 2013구합51848 사건을 중심으로- / 윤상범 254

3. 오픈마켓업체의 과세 문제 -서울고등법원 2012누35414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 임재영 278

송무자료집에 수록된 논문목차 색인(제1~16집) 291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300

판권기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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