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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3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16

2. 주요내용 18

Ⅱ. 지방세 감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

1. 조세지출제도의 이해 21

가. 조세지출로서의 감면제도 21

나. 이론적 배경 25

다. 장단점 28

라. 유형 30

2.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운영 현황 34

가. 국세감면과 지방세감면의 추이 34

나. 유형별 현황 37

다. 지방세 상세 분석자료 42

Ⅲ. 해외의 조세감면 동향 47

1. 일본 48

2. 프랑스 52

3. 영국 57

4. 캐나다 60

5. 독일 62

6. 미국 66

Ⅳ.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감면 다양화방안 71

1. 감면 다양화방안의 평가기준 72

가. 주요 원칙과 지방세 감면 72

나. 현행 감면방식의 문제점 75

다. 감면대안에 대한 주요 평가기준 81

2. 감면 다양화방안 및 평가기준의 적용 83

가. 전액면제에 대한 감면율 축소 84

나. 과표(정액) 공제 85

다. 초과누진감면율 87

라. 감면상한 설정 89

마. 최저한세액제도 90

3. 유형별 다양화방안 적합성 92

가. 사회복지 목적의 감면 93

나. 공익활동에 따른 감면: 비영리단체ㆍ공기업 등 97

다. 외부효과 유발활동 또는 분리가능 세원 100

라. 응익성이 강한 세목 102

마. 일시취득/대체취득 103

4. 감면 다양화 시나리오별 세수증대효과 추정 105

가. 추정방법론 105

나. 지방세지출 추정식과 추정자료 107

다. 감면 다양화방안과 시나리오 구성 110

라. 항목별 감면액 추정 116

5. 시나리오별 지방세 감면규모와 감면율 141

Ⅴ. 지방세지출제도 정비방향 144

1.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통제 인프라 강화 145

2. 보고 및 심사 기능의 강화 148

가. 지출보고서 148

나. 감면건의서ㆍ평가서 151

다. 개선방안 152

3. 지방세지출 특성을 감안한 총액관리 방안 159

Ⅵ. 결론 165

참고문헌 172

판권기 177

표목차

〈표 Ⅱ-1〉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의 비교 31

〈표 Ⅱ-2〉 조세지원제도 지원방법별 비교 33

〈표 Ⅱ-3〉 국세와 지방세 감면 추이와 증가율 36

〈표 Ⅱ-4〉 국세의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38

〈표 Ⅱ-5〉 세목별 지방세지출 현황(2011년) 39

〈표 Ⅱ-6〉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지출내역 40

〈표 Ⅱ-7〉 감면방법별 조세지출(국세) 41

〈표 Ⅱ-8〉 2011년 지특법 일몰기한별 감면액(제40조의2 제외) 42

〈표 Ⅱ-9〉 근거법ㆍ세목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2011) 43

〈표 Ⅱ-10〉 지자체별 지방세 징수액ㆍ감면액ㆍ재정자립도 44

〈표 Ⅱ-11〉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목별 감면현황(2011년) 45

〈표 Ⅱ-12〉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운영 현황(2011~2012년) 46

〈표 Ⅲ-1〉 일본의 지방세 감면제도 51

〈표 Ⅲ-2〉 프랑스 지방세수입 현황 53

〈표 Ⅲ-3〉 영국의 지방의회세 비율 58

〈표 Ⅲ-4〉 지역별 지방의회세 비교(2008년 기준) 58

〈표 Ⅲ-5〉 독일의 지방세 체계 64

〈표 Ⅲ-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미국) 70

〈표 Ⅳ-1〉 감면정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 추이(2011년 이후) 79

〈표 Ⅳ-2〉 감면방식별 평가기준 적합성 91

〈표 Ⅳ-3〉 감면대상별 다양화방안 적합성 평가 104

〈표 Ⅳ-4〉 지특법 일몰기한별 정비대상 감면규모 110

〈표 Ⅳ-5〉 시나리오별 지방세 감면액 축소규모와 감면율 추이 143

그림목차

〈그림 Ⅱ-1〉 조세혜택이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26

〈그림 Ⅱ-2〉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액 추이 34

〈그림 Ⅱ-3〉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 추이 35

〈그림 Ⅲ-1〉 일본의 지방세 49

〈그림 Ⅲ-2〉 프랑스의 지방세 52

〈그림 Ⅲ-3〉 영국의 지방세 57

〈그림 Ⅲ-4〉 캐나다의 지방세(State) 60

〈그림 Ⅲ-5〉 독일의 지방세(State) 63

〈그림 Ⅲ-6〉 미국의 지방세(State) 67

〈그림 Ⅳ-1〉 주택거래 취득세의 감면방식 80

〈그림 Ⅳ-2〉 과표 정액공제의 실효세율 효과 87

〈그림 Ⅳ-3〉 초과누진감면율 적용시 과표구간별 세액 88

〈그림 Ⅳ-4〉 단일감면율에 의한 세액감면과 감면상한의 혼합정책 89

〈그림 Ⅳ-5〉 단일감면율에 의한 세액감면과 최저한세액의 혼합정책 90

〈그림 Ⅴ-1〉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추이 160

〈그림 Ⅴ-2〉 국세방식을 적용한 지방세감면율의 상한과 지방세감면율 실적 추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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