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글 / 김철

서장 / Martha Nussbaum

목차

Contents 34

1장 법과 경제 질서 35

0. 들어가는 말 39

1. 자유화와 자유주의 39

2. 비서구권에서 민주화와 시장화가 가져온 부의 집중 41

3.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경험 43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한국 - 2년 6개월 만에 경제 이슈가 정치 이슈를 압도하다 46

5. 지성사에 있어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49

5.1. 동유럽·러시아 혁명(1989년 가을) 직후의 성찰 49

5.2.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의 편향 50

5.3.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편향 50

5.4. 2008년 9월 28일 이후 세계금융위기까지 자식의 편향에 대한 새로운 태도 52

6.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 Order)와 한국의 특수성 53

7. 리버럴을 진보로 오해하다 55

8. 자유지상주의의 폐해 57

9. 한국에서의 네오리버럴리즘의 영향 60

참고문헌 64

2장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경쟁과 과시 67

1. 과시문화의 사상사적 배경/자유주의의 두 갈래 흐름 70

2. 비서구지역에 있어서의 자유화·시장화의 결과와 서양 세계에 있어서의 네오리버럴리즘의 영향 74

3. 네오리버럴리즘(neoliberalism)시대와 과시문화(conspicuous culture) 75

3.1. 돌스타인 베블런이 관찰한 과시문화의 시대적 배경의 역사적 의미 75

3.2. 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Leisure Class)의 과시문화(Conspicuous Culture)" 80

4. 한국 사회의 과시문화에 대한 논의 82

참고문헌 86

3장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 현대 한국 문화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89

1. 머리말 92

2. 현대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현상과 본질의 구별 95

3. 외관주의·명목주의·형식주의 - 위로부터의 근대화 방식과 결과 109

참고문헌 116

4장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와 법의 진행 과정: 금융 위기 이후 121

0. 비서구지역에 있어서의 자유화·시장화 결과와 서양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지상주의 영향 124

1.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지상주의와 그 영향 125

1.1. 동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 125

1.2.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 정책 126

1.3. 2008년 이후의 경제 기조 및 철학 126

1.4. 대변화의 시기: 2010~2011 128

1.5. 남유럽의 지각 변동 129

1.6.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사정과 한국 129

1.7. 2008년 이후의 한국 사정과 세계금융위기의 교훈 130

1.8.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법의 출현과 2011년 기준의 한국의 관행 131

2. 한국에서의 채색된 베일: 정치적 담본의 상투적 이분법이 국제 사회 경제적 흐름의 파악 방해 136

3. 2013년 전후의 한국의 경제와 법 140

3.1. 맥킨지 보고서 140

3.2. 자살률 141

3.3. 아노미의 여러 양상 144

3.4. 한국의 경제정책 제안자들 152

3.5.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한국의 인식 - 2013년 10월 154

3.6. 외환위기, 끝나지 않았다 155

3.7. 외환위기 때의 경험: 자본 시장 개방도의 문제 156

3.8. 경상수지 흑자의 명암 157

3.9. 사상 최고 경상 흑자의 그늘 159

4. 동양 그룹의 사태 159

4.1. 금융 중심의 대기업 집단이었던 LIG그룹의 해체 160

4.2. 1997년과 2013년의 비교: 월스트리트저널, 내부 계층 갈등 161

5. 경제적 성취의 모델 165

5.0. 아일랜드 165

5.1. 더 많은 부동산 투기 파티 166

5.2. 보편성과 특수성 170

5.3. 폴 크루그먼의 '불평등의 경제학'과 김철의 '아노미의 법학' 172

참고문헌 175

5장 아노미의 법학과 평등권, 교육의 기회 179

1. 아노미 현상의 역사적 배경 183

1.1. 1870년의 비엔나, 1882년의 파리, 1929년의 월가, 2008년의 월가 진원의 경제위기의 공통점 183

1.2. 뒤르켐 시대의 사회경제 상황 184

2. 아노미 이론의 법학과의 접점 186

2.1. 아노미의 정의 186

2.2.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 비교 189

3. 아노미 이론과 평등권 196

3.1. 반항의 정신은 이론적 제도적 평등이 막대한 불평등을 감추고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196

3.2. 사회적 상승을 강조하면서도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을 때 197

4. 평등권과 기회 균등 197

4.1. 평등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 변화 197

4.2. 이유 있는 구별과 차별 198

5. 법 제도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 199

5.1. 미국의 경우: 인종분리와 그 결과로서의 차별 199

5.2. 한국 문화와 평등권 202

6.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204

6.1. 차별 극복의 제도적 노력 204

6.2. 판결 강제 40년 후 고용기회가 달라지다 206

7. 한국 사회의 아노미와 기회 균등 207

7.1. 카뮈의 명제 207

7.2. 새롭게 형성된 사회적 신분과 사실적 차별 207

7.3. 자유화와 동일성의 위기 208

7.4. 한국 최현대의 탈규범의 진행과정 209

7.5. 법형식주의와 사실적 차별 210

7.6. 계층이동의 전망과 열린사회의 가능성 211

참고문헌 212

6장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네오리버럴리즘,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215

제1절 자살과 폭력에 대한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220

1. 자신에 대한 폭력인 '자살'과 타인에 대한 폭력인 '살인'은 아노미라는 동전의 양면 220

제2절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청소년 문화(비디오 게임과 영화의 폭력)에 대한 규제 문제 225

1. 판결에 대한 분석: 누구와 누가 충돌하며, 누가 승소하였는가? 228

2. 판결의 시계열(time sequence)에 대한 해석 229

3. 1999년에서 2011년의 연속된 기간은 시대사로 구분할 만한 기간이다 230

4. 연속된 판례가 나타난 기간 232

5. 재판 결정의 사유는 어떠했던가? 232

6. 재판 결정의 사유에 대한 평석 235

참고문헌 241

7장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 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247

1. 들어가는 말: 공법사의 재인식 251

2. 프랑스 혁명의 경위와 인권선언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경위 253

2.1. 프랑스 혁명과 재정 문제 253

2.2. 역사적 사건의 강조 255

2.3. 프랑스 혁명의 단계에 대한 비유 256

2.4. 프랑스 인권 선언(1789.8.29.)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경위(인권조항) 256

3. 프랑스 혁명(1789)과 나폴레옹 제국(1804~1815)의 국가학(Staatslehre)적 성과: 강력하고 통일된 중앙 집권국가 257

3.1. 나폴레옹 헌법 시대의 행정제도 258

3.2. 나폴레옹 헌법 아래에서의 국 참사원 259

3.3. 나폴레옹 헌법 시대의 프랑스의 행정 재판 제도 260

3.4.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법부의 위치 260

3.5. 사법부가 행정권 내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하는 전통 261

4. 혁명 이후 왕정복고기의 특징 중 정교 융합의 문제와 성속의 재융합 문제 261

5. 법과 종교는 과연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 265

5.1. 극단적 대비 265

5.2. 서양 법 전통에서의 법과 종교와의 관계; 동아시아 법학자의 반성과 자연법 267

6. 『법과 혁명 - 서양 법 전통의 형성』에 나타난 혁명, 종교, 그리고 법체계의 관계 270

6.1. 프랑스 혁명과 그 성과인 헌법 및 법체계는 종교적 무신론이 아닌 이신론(理神論, Deism)의 반영 271

6.2. 계몽주의의 종교적 배경 272

6.3. 이신론과 합리주의가 미친 근본적 변화: 공법과 사법 양면에서 273

7. 혁명 이후의 프랑스 헌법의 제정과 변천(1789년 이후 1814년 및 1830년의 왕정복고까지) 274

8. 프랑스 혁명의 법학에 대한 영향: 새로운 법 과학과 새로운 법철학 277

8.1. 나폴레옹 민법전과 나폴레옹 형법전에 나타난 법철학과 입법 정신 279

8.2. 합리주의, 개인주의, 공리주의와 종교적 전통 281

8.3. 계몽주의 정신은 이전의 서양 법 전통에서 일탈이 아니다 282

9.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의 출현 이전의 법 현상 283

참고문헌 284

8장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가치, 자유와 평등, 형평(equity) 287

0. 들어가는 말: 어떠한 상황에서 정의(justice)에 대한 관심이 한국 지성계에 일어났는가? 292

1. 한국 전통 법학에서의 정의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정의란 평등(equality)과 관계있다 299

2. 공동체주의 - 그 역사적 원형, 진화론적 관점, 선택이론, 자아의 원형, 네오리버럴리즘에 대한 반동 306

3. 집단주의는 중세 봉건제도에서의 삶의 양식이었던 반면 자유주의는 이를 해체해서 근대시민사회를 전개시켰다 313

3.1. 집단주의와 구별되는 공동체주의의 역사적인 예: 도시 공동체 314

3.2. 자유주의는 근대 시민사회에서 어떤 역사적 역할을 하였나? 316

4. '정의란 무엇인가?'의 이론; 한국에서의 기왕의 연구; 정의는 형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형평이란 평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을 의미한다 319

4.1. 형평(equity)의 사전적인 뜻 321

4.2. 형평의 한국 법학에서의 위치 322

4.3. 차하순 교수의 형평 개념: 경제위기 때 기존 실정법의 간극을 메운다 323

참고문헌 324

9장 의학적 법학 또는 치유적 법학 329

1. 사회적 질병(social disease)을 치유하기 위한 법학: 의학적 법학(醫學的 法學)과 의학적 접근 332

1.1. 어떤 학회의 어떤 학술 주제의 관찰 332

1.2. 발표 내용의 주된 모습 334

1.3. 실상에 접근하는 논의의 예 334

1.4. 의학적 법학과 기초 의학적 학문 336

참고문헌 339

10장 치유적 법학과 심층 심리학적 법학 341

1. 사회적 차별(Social Discrimination) 344

1.1. 차별 금지와 법 앞의 평동 344

1.2. 불합리한 차별과 인사(人事) 345

1.3. 왜 차별하게 되는가? 편견, 스테레오 타입, 순응주의자 346

2. 집단주의 347

2.1. 중세의 삶의 양식(樣式)으로서의 집단주의가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다 347

2.2. 현대의 전체주의적 질서로서의 집단주의가 사회적 치별을 행하게 했다 349

3. 권위주의의 인간형 351

3.1. 에릭 에릭슨은 신프로이트학파로서 사회와 인격의 상호작용을 리비도보다 중요시했다 351

3.2. "정신 병리학과 정치"(1930)에서의 사례 연구와 "권위주의적 인간형"(1964)에서의 실지조사 352

3.3. 반작용 형성(reaction formation)은 프로이트적인 개념이다 353

4. 편견 356

4.1. 평균인의 상식과 그것을 넘는 노력 356

4.2. 사회적 차별과 그 원인으로서의 편견의 문제 359

5. 심층 심리학적으로 특화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의 예 362

5.1. 좌파 권위주의와 우파 권위주의는 심층 심리학에서 볼 때 같은 특징이 있다(Shils, 1954; Lipsct, 1960) 362

5.2. 판단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극단성 363

5.3. 쇼비니즘의 권위주의 364

5.4. 쇼비니즘과 스펙트럼의 다른 극단: "외국을 이상화시키기"의 권위주의 364

5.5. 내집단과 외집단의 차별의 정도 368

5.6. 내집단과 외집단의 극단적인 차별의 증상과 원인 369

5.7. 권력에 대한 찬양과 강한 지도자에 대한 동경의 원인 370

5.8. 극단적인 개인적 기회주의의 심층 심리학 371

5.9. 사회적 출세주의의 가족적 측면 371

6. 한국인의 인성 372

6.1. 한국인의 인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 372

6.2. E스케일과 F스케일의 한국에의 적용 374

6.3.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차별과 박탈감 그리고 집단주의의 분석 심리학적 통찰 376

참고문헌 377

11장 최현대의 경제 공법의 역사: 금융 규제와 탈규제 - 글라스스티걸법부터 뉴딜 시대의 금융시스템의 붕괴까지- 379

0. 들어가는 말 382

1. 1931년 초까지 아메리카의 공황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영향과 금융 체계 382

1.1. 대공황 전기(1929~1933)의 은행과 금융 위기 383

2. 루스벨트의 긴급은행법(Emergency Banking Act. 1993)과 글라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1933) 385

2.1. 은행법 입법의 경위 386

2.2. 루스벨트의 원칙: 오래된 진리 387

2.3. 1933년의 긴급은행법과 글라스스티걸법의 배경 387

2.4. 피코라위원회(The Pecora Committee 1933~1934)의 입법 권고 사항과 금융가의 반대 392

2.5. 피코라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금융가의 관행 393

2.6. 글라스 스티걸법의 제정: 금융업의 분리와 은행예금 보장제도 도입 395

2.7. 예금보험 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396

3. 루스벨트의 뉴딜시대와 주택 금용 대출(1933~1954): 저축대출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396

3.1. 저축대출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이란 무엇인가 396

3.2. 저축대출조합(Savings & Loans Association)과 연방예금보험제도 398

3.3. 자생적인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저축대출조합 (S＆L association)은 뉴딜시대에 정부 규제의 프레임 워크에 의해 보호받게 됨 399

3.4. S&L, 예금보험 내용과 규제 400

3.5. 중산층의 형성과 크루그먼의 회상 400

4. 연방주택처(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와 연방 전국모기지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1938) - 화니 매(Fannie Mae) 401

4.1. 1938년의 화니 매 401

4.2. 모기지를 정부가 일괄 인수함: 주택 소유 비율이 60%로 상승(1960) 402

4.3. 뉴딜 시대는 브라운 판결(1954~1955)과 아이젠하워 시대(1953~1961)까지 지속되었다 403

5. 1960년대 이후 1980년까지의 법과 경제의 흐름 404

5.1. 1963~1979년의 주택금융, 자산 가격 상승 404

5.2. 낮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높은 이자율 필요 404

6. 탈규제시대(1980~1982)의 시작: "시장의 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405

6.1. 탈규제의 두 법안 405

6.2. 금융 규제 해제의 효과 406

6.3. 탈규제 시대의 S&L: 화이트 칼라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법사회학의 대상이 되었다 411

6.4.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 텍사스의 사례 연구와 1986년까지 연방저축투자보험공사의 지불불능 414

6.5. S&L 위기(1986~1995)의 결산: 뉴딜 시대 금융 시스템의 붕괴 417

6.6. 루스벨트의 간급은행법과 글라스스티걸법과 가안 - 생 제르맹 예금기관법과 S&L의 주택 모기지(소결론) 417

7. 나가는 말 418

참고 문헌 419

12장 법과 경제의 상호 교호 관계: 장기 대침체 시대의 경제와 법 423

0. 연구의 동기와 필자의 이전의 연구 426

0.1. 들어가는 말 428

1. 용어의 정리 430

2. 1873년의 공황(Panic) 또는 1873년의 대침체(depression)의 성격과 개요 434

2.1.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남 434

2.2. 비엔나의 금융 파산 434

2.3. 영국의 장기 공황("Long Depression")(1873~1896) 435

3. 아메리카의 장기 파장 침체 또는 공황(1873~1897) 때의 경제와 법 435

3.1. 장기 공황(1873~1897)과 대공황(1929~1930's)의 차이 436

3.2. 아메리카에서의 남북전쟁(1861~1865) 이후의 철도 건설 붐 436

3.3. 아메리카에서의 금융 회사의 파산(1873)과 기업 파산(1875~1876), 철도 근로자 대 파업(1877)과 목재 산업의 파산(1877.6.) 437

3.4. 아메리카에서의 도금 시대(1865~1900)의 "경제와 법" 질서의 특징 437

4. 통일 프러시아 제국과 남북전쟁 후의 아메리카: 경제 상황 및 통화 관계법의 유사점 449

4.1. 비엔나 증권거래소의 폐쇄(1873.5.9.)와 서유럽 대륙에서의 파급 효과 450

4.2. 비스마르크 헌법과 프러시아 제국에서의 부르주아지의 위치, 사회보험 제도 453

4.3. 프러시아와 영국의 비교 456

5. 영국의 장기 공황 시대(1873~1896)의 특징 457

5.1. 1867년 이후의 영국의 법과 경제 460

5.2. 나가는 말 467

참고문헌 468

13장 루스벨트의 "경제 헌법 질서(economic constitutional order)" 473

1. 뉴딜 입법의 시작 476

2. 루스벨트의 원칙: 오래된 진리의 쇄신(1933) 477

3. "오래된 진리의 쇄신"에 대한 역사의 교훈: 1933년 루스벨트와 2010년 4월 오바마 478

3.1. 2010년 4월의 오바마 정부: 사기 - 불법이냐 아니냐의 판단 479

3.2. 2010년 4월의 오바마 정부: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480

4. 1933년의 긴급은행법과 글라스스티걸법의 배경 481

4.1. 미완의 숙제(1914)와 자유주의자들의 귀환(1933) 482

4.2. 규제 국가에 있어서의 정당성의 문제 484

4.3. 월스트리트의 반응(1933.4.~5.) 485

5. 1933년 글라스스티걸법의 제정: 금융업의 분리와 은행 예금 보장 제도 도입 485

6. 글라스스티걸법(1933~1999)의 운명과 네오리버럴리즘 시대 486

7. 역사의 선한 교훈: 뉴딜 입법의 귀환과 오바마의 도드 프랭크법(2010.7.) 487

8. 뉴딜과 독점의 문제 488

참고문헌 494

부록 499

부록 1. 지금까지의 연구 499

부록 2. 각 장에서 인용된 주요 인물 및 사항 510

이 책의 경위와 감사의 말씀 550

색인 555

판권기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