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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민병주

목차

I. 서론 8

II. 중대사고와 후쿠시마 사고 교훈 12

1. 중대사고를 고려한 설계기준 14

2.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교훈 17

가. 사고의 특징 17

나. 사고의 근본원인 18

다. 사고의 교훈 및 안전성 향상 방향 19

III. 각국의 중대사고 대처현황 22

1. 미국의 중대사고 대처현황 24

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중대사고 규제기준 24

나. 미국의 후쿠시마 후속대책 26

2. EU 주요 국가의 중대사고 대처현황 31

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중대사고 규제기준 32

나. EU의 후쿠시마 후속대책(Stress Test) 34

IV. 국내의 중대사고 대처현황과 후쿠시마 사고 후속대책 40

1. IAEA의 중대사고 관련 안전기준 개발 42

가.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중대사고 규제기준 42

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중대사고 규제기준 44

2.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국내 중대사고 규제현황 46

가. 후쿠시마 사고 이전 국내 중대사고 정책 47

나. 후쿠시마 사고 이전 중대사고 정책 이행현황 49

3. 국내 중대사고 후속대책 현황 51

가. 미국 NRC NTTF의 12개 권고안에 대한 국내 이행대책 비교결과 51

나. EU 54개 Stress Test 이행결과에 대한 국내 이행대책 비교결과 52

V. 국내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제언 54

1. 중대사고 관련 규제검토 56

2. 최종(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확대 58

3. 중대사고 관리의 강화 60

VI. 결론 62

참고문헌 66

중대사고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민병주의원 대표발의) 70

[참고자료] 국내 후쿠시마 사고 후속대책 현황 78

표목차

〈표 II-1〉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 요약 20

〈표 III-1〉 미국 NRC TF 수행 업무 26

〈표 III-2〉 미국 NRC TF의 12개 권고안 28

〈표 III-3〉 미국 NRC TF의 3개 Order 29

〈표 III-4〉 미국 NRC TF의 Order EA-12-050의 주요 내용 30

〈표 III-5〉 프랑스의 Stress Test 결과 내용 요약 37

〈표 IV-1〉 중대사고 규제이력 46

〈표 IV-2〉 가동 중 원전의 중대사고 관리계획 50

〈표 부록-1〉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과 이행현황 80

그림목차

〈그림 II-1〉 IAEA의 INES에 따른 사고 16

〈그림 IV-1〉 IAEA의 safety guide 구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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