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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19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9

2. 평가 개요 20

II. 실업급여사업의 개요 및 현황 21

1. 실업급여사업의 개요 21

2. 실업급여사업의 현황 23

가. 실업급여사업의 지급실적 23

나. 실업급여사업의 예ㆍ결산액 추이 23

III. 실업급여사업 평가 26

1. 실업급여 수급실태 26

가. 실업급여 수급현황 26

나. 실업 위험이 높은 집단의 고용보험가입률 저조 29

다. 실업급여 수급률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34

2. 실업급여의 재취업촉진성과 35

가. 실업인정제도와 재취업지원 35

나. 실업급여의 재취업촉진성과 37

다. 실업인정제도의 재취업촉진 기능 미흡 39

라. 실업인정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미흡 42

마. 실업인정업무 담당인력 확보를 통한 실업인정과정 내실화 필요 45

3. 훈련연장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48

가. 직업훈련지시 등을 전제로 하는 급여와 수당의 활용 저조 48

나. 훈련연장급여 실적 개선을 위한 대응 미흡 49

다. 훈련연장급여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53

4. 구직급여의 상ㆍ하한액 조정 방향 53

가. 구직급여의 상ㆍ하한액 현황 53

나. 구직급여 상ㆍ하한액 조정의 필요성과 정부의 대응 56

다. 구직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60

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개편 방향 61

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현황 61

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62

(1)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63

(2)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 일자리의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64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반복수급"에 미치는 영향 65

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검토 필요 67

6.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 성과 67

가. 조기재취업수당제도 현황 67

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변화에 따른 효과 68

(1) 수급자 특성의 변화 69

(2)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 전ㆍ후 "재취업 소요기간"의 변화 71

다.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성 심층평가 필요 73

7.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및 대응 74

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 74

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인프라 미흡 76

다. 부정수급반환금 징수 실적 저조 78

라.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 80

IV.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 평가 82

1.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 82

2. 모성보호급여가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83

3. 모성보호급여 관련 중장기적 재정대책 마련 필요 87

V. 요약 및 결론 89

[부록] 수급자특성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확률 92

참고문헌 93

판권기 95

표목차

[표 1] 실업급여의 종류 22

[표 2] 실업급여사업 예ㆍ결산액 추이: 2005~2015년 24

[표 3] 실업급여사업의 예ㆍ결산 현황: 2013~2015년 25

[표 4] 실업급여 수급률 추이: 2004~2013년 27

[표 5]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 2013년 10월 30

[표 6] 임금근로자의 이직현황: 2013년 31

[표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32

[표 8]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예ㆍ결산 현황: 2013~2015년 33

[표 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 지원실적(고용보험): 2012ㆍ2013년 34

[표 10] 구직급여수급 중 재취업률(실업급여사업 성과지표): 2011~2014년 37

[표 11] 취업자수(임금근로자)와 실업률: 2011~2013년 38

[표 12] 실업인정률 추이: 2008~2012년 40

[표 13] 재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 현황: 2009~2013년 41

[표 14]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분류 현황: 2009~2013년 42

[표 15] 실업인정 신청건수 대비 실업인정 담당자수: 2008~2013년 43

[표 16] 실업인정방식별 실업인정건수 및 담당자 1인당 건수: 2011~2013년 44

[표 17] 고용센터별 담당자 1인당 실업인정건수: 2013년 44

[표 18] 서울고용센터 업무개편 전후의 성과 비교 46

[표 19] 주요 국가의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수 비교 47

[표 20] 훈련연장급여 등 지급실적: 2008~2013년 48

[표 21]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지시한 수급자수: 2000~2013년 49

[표 22]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2009~2013년 50

[표 23] 실업급여 수급자 훈련연장급여 제도 안내 받은 경험 및 이용 실태 50

[표 24] 고용센터 직원의 훈련연장급여제도 적극적 활용 장애요인(복수응답) 51

[표 25]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혜택 여부 52

[표 26] OECD 국가들의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상ㆍ하한액의 비율: 2010년 55

[표 27]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하루 8시간 근로): 2005~2014년 56

[표 28] 구직급여일액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 비율: 2005~2014년 57

[표 29] 하한선과 상한선 적용자의 임금대체율: 2006~2013년 57

[표 30] 구직급여 상ㆍ하한액 변경에 따른 재정추계(정부): 2015~2019년 58

[표 31] 최저임금상승률에 따른 구직급여 상하한액 차이: 2014~2021년 59

[표 3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61

[표 33] 구직급여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별 분포: 2013년 61

[표 34]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미취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추정 64

[표 35]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재취업 일자리의 근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추정 65

[표 36] 소정급여일수별 3년내 실업급여 반복수급 비중 66

[표 37] 소정급여일수가 3년 내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미치는 영향 66

[표 38] 조기재취업수당 인원 및 수급액 추이: 2005~2014년 68

[표 39] 조기재취업수당 변화 전ㆍ후 인적특성 변화 69

[표 40] 수급자특성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확률 70

[표 41] 제도변화에 따른 재취업확률의 변화 73

[표 42]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 2009~2013년 74

[표 43] 고용센터 직원이 보는 부정수급 의심 비율 75

[표 44] 기업이 보는 이직사유 허위기재 비율 75

[표 45] 실업급여 부정수급 인지 경위: 2009~2013년 76

[표 46] 자동경보시스템의 부정수급 관련 처리현황: 2008~2013년 78

[표 47]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현황: 2008~2013년 79

[표 48] 실업급여 부정수급반환금 징수현황: 2008~2013년 80

[표 49] 실업급여계정(임금근로자) 재정수지 추이: 2002~2014년 83

[표 50] 실업급여계정 중 모성보호급여의 비중: 2002~2014년 84

[표 51] 모성보호급여액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임금근로자): 2002~2014년 85

[표 52] 모성보호급여 제외한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수 추정: 2002~2014년 86

그림목차

[그림 1] 실업급여 지급실적 추이: 2008~2013년 23

[그림 2] 주요 국가의 실업급여 수급률: 2011년 27

[그림 3]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2013년 8월 29

[그림 4] 실업인정절차 36

[그림 5] 구직급여 수급일수 소진율: 2004~2013년 38

[그림 6] 실업급여 최대 지급기간 62

[그림 7] 제도 변화 전ㆍ후 재취업확률(실업탈출률) 72

[그림 8] 제도 변화 전ㆍ후 실업유지확률(실업생존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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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사업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9000056787 A 351.0076 ㄱ428ㅅ v.31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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