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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 발간사 / 홍의락 3

II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개 5

II.1. 일반현황 5

II.2. 주요업무 8

II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 10

III.1. 통합연구회 출범으로 기초과학 타격 우려 10

통합연구회 출범으로 인한 기초과학 분야의 불안과 불만 10

지나친 '융·복합' 강조의 문제점 10

지나친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강조의 문제점 11

기초과학과 산업과학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필요성 12

III.2. 파행적 이사회 구성과 운영 13

통합연구회 출범 이유 13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 13

당연직 이사 불참으로 이사회 파행 운영 14

출연연을 위한 연구회가 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 손질 필요 15

추가자료 16

III.3. 출연연 기관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 18

갑자기 열린 이사회 18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의 비정상적 기관장 임기 연장 18

재공모 진행 중인 한국한의학연구원 19

하이라이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9

적정한 시기에 객관적 기준으로 기관장 선임 필요 20

III.4. 정부출연금 증가로 이어지는 출연연 관피아 문제 22

상반기 뜨거웠던 관피아 논란 22

과학기술 출연연에도 자리 잡은 관피아 22

출연금 급증과 관피아의 관계 23

출연연 관피라 척결 대책 필요 24

III.5. 소관 출연연 단체보험료 지원 중단 문제 25

소관 출연연의 단체보험 지원 중단 개요 25

출연연 단체보험의 필요성 27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수수방관 27

단체보험에 경상비 쓸수 있도록 정부부처 설득 필요 28

III.6. 보육시설 미설치 출연연 29

직장 내 보육기설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29

출연연 보육시설 현황 29

출연연 사내 보육시설의 필요성 31

첨부. 관련 내용 보도자료 (2014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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