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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자평 -국정감사를 마치고- 2

2014년 미방위 국감 총평 - 홍의락 국회의원 3

국정감사 질의서 5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 과정 무방비 상태 6

원안위가 사업 위탁한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문제점 지적 9

원안위의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에 대한 지적 12

경주방폐장 지하수 유입 문제에 대한 대책 없어 15

원전 폐로와 해체기술 블루오션 시장 원안위가 선점해야 18

일본산 폐자재 관리감독 원안위가 1차 책임져야 21

한국수력원자력 물리적 방호 분야 매년 유사한 지적 받아 24

〈증인신문〉-롯데홈쇼핑 김형준 영업본부장 27

미래창조과학부①_민생뒷전 단통법 29

미래창조과학부②_비싼 휴대폰 문제 32

미래창조과학부③_마케팅비 가이드라인 35

미래창조과학부④_정액요금제 잔여량 37

미래창조과학부⑤_R&D중복투자 문제 39

미래창조과학부⑥_R&D예산 부정사용 문제 41

미래창조과학부⑦_평가위원 제척 기준위반 43

미래창조과학부⑧_과학기술인 실태 45

미래창조과학부⑨_로봇물고기 49

미래창조과학부⑩_스마트폰 의료기기 규제완화 51

〈우정사업본부〉-우정청 승격 53

〈우정사업본부〉-포상금 55

MBC, 또! 故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 물의, 엄중 심의해야 58

방심위의 KBS 문창극 보도 전원일치 권고 결정, 앞으로도 합의제 정신 이어가야 60

방심위, 홈쇼핑 방송 '사전심의'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필요 62

보조금 30만원의 기준 64

단통법이후 이통사 예상이익 67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69

뽀로로 광고규제 완화 71

방송사 세월호 오보 74

이인호 '초고속' 추천/의결 납득할만한 이유 내놔야 76

방송통신발전기금 형평성 위한 징수율 제고 필요 81

방통위, 6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 214건에 대한 '전액 징수' 단 1건 8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희망고문? 85

방송통신위원회_분리공시 무산문제 87

보육시설 미설치 출연연 90

소관 출연연 단체보험료 지원 중단 문제 94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성과&인센티브 98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102

정부출연금 증가로 이어지는 출연연 관피아 문제 107

출연연 기관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 111

통합연구회 출범으로 기초과학 타격 우려 115

우주인 활용 계획 부재로 잃은 한국 우주인 119

사업비 유용 건에 대한 징계 필요 12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_지역 R&D특구사업 삭감 126

3학기제 도입·2학기제 환원 과정의 문제점 128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 징수 132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의 전반적 문제점들 135

〈한국과학기술원〉-기술사업화 조직 고사 139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사업 부실 142

한국연구재단_지역격차 문제 146

키스텝(과기평)_R&D예타 과다산정 문제 148

〈한국연구재단〉-원자력진흥 및 안전사업 150

〈한국연구재단〉-연구과제 해약 152

직급별 인원 현황 불균형, 개선 대책 시급 155

다시 신뢰 받는 MBC, 가능한가 157

야권 정치인 이미지 오용, 다신 용납될 수 없어 159

MBC_신뢰도 하락문제① 161

MBC_신뢰도 하락문제② 163

MBC_신뢰도 하락문제③ 165

MBC_지역MBC 문제① 166

MBC_지역MBC 문제② 168

업추비, 눈 먼 돈? 사용 규정도 안 만들어 169

방문진, 일 안하고 월급만? 171

방문진_MBC교양국 해체? 173

방문진_세월호사고 오보문제 175

방문진_MBC비정규직 문제 176

공익광고사업, 의지 있나? 178

프라임시간 공익광고 송출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180

곽성문 사장, 국민 앞에 약속해야 182

법인카드, 눈 먼 카드? 184

여직원 육아휴직권, 확실히 보장되어야 18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영업실적 악화문제 188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광고총량제 관련 19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_종편 미디어렙 관련 192

EBS 수능 강사, 수도권 교사 90% 194

EBS 수능 강사, 자사/특목고 출연비율, 일반고의 4배, 학원강사 비율 여전히 높아 196

EBS_수능교재 원가 198

EBS_교육부 특교 감소 200

한국방송공사(KBS)_경영현안 관련 202

한국방송공사(KBS)_지역인재 205

한국방송공사(KBS)_출연료 격차문제 207

한국방송공사(KBS)_애니메이션 광고규제 209

한국방송공사(KBS)_경영현안 관련 211

EBS_어린이학습지 광고 213

EBS_수신료 몫 확대필요 215

EBS_수능교재 오류 217

KBS〈뉴스9〉 북한 관련 첫 꼭지 특정기간 집중 219

2012.12.12.일자 KBS〈뉴스9〉 묘하다 221

KBS의 칼날, 스스로에겐 무뎌 223

베를린-런던 해외지국에선 무슨 일이? 225

한국방송공사(KBS)_이인호 이사장 관련 227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개발지원사업 230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교육 활성화 233

〈정보통신산업진흥원〉-SW자산개발사업 235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역SW융합사업 23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이용 239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 국외이전 241

〈한국정보화진흥원〉-농어촌지역 광대역망 구축사업 243

〈한국정보화진흥원〉-사랑의 그린PC 사업 245

방송통신발전기금 형평성 문제, 구체적 대안은? 248

MBC 특파원, 영어권 지사 50% 249

이사장 업무추진비, 쌈짓돈 되어선 안되 251

방통위_단통법 관련 253

방통위_보조금상한액 관련 254

방통위_단통법 대안 관련 256

방통위_통신료 외 추가비용 257

방통위_無대책·無조사 259

방통위_광고이슈 관련 261

방통위_종편 사업이행 문제 263

방통위_미디어센터 활용 265

방통위_비싼 삼성전자 출고가 266

방통위_이통사·제조사 대책 관련 267

방통위_700주파수 관련 269

방통위_보조금상한액 관련 270

방통위_단통법 대안 관련 271

방통위_통신료 외 추가비용 272

방통위_카카오톡 관련 274

방통위_광고이슈 관련 276

방통위_종편 사업이행 문제 278

방통위_비싼 삼성전자 출고가 280

방통위_이통사/제조사 대책 관련 281

방통위_700주파수 관련 283

방통위_청부입법 문제 285

방통위_개방형 직위 287

원자력안전위원회_방사능 사고 대비 종합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 288

원자력안전위원회_원전 인근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 대책 마련 필요 291

〈한국수력원자력〉-월성1호기 수명연장 294

한국수력원자력_월성1호기 아무리 설비 보완해도 안전성엔 문제 있어 297

〈미래부〉-웹 접근성 302

〈미래창조과학부〉-연구성과&인센티브 304

지역 살리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역은 없다 308

창업-벤처, 도깨비 방망이 아니다 311

이통사 자료미제출 313

연구실 안전문제 315

R&D사업 예타 318

지방 R&D특구 예산 삭감 323

참여제한 강화필요 325

출연연 포상자 이직문제 327

〈미래부〉-통신사실확인자료 330

국정감사 보도자료 33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3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홍의락의원 정책자료집 발간 현황 440

공유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본 공유경제-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1 443

I. 공유경제 현황 445

II. 공유경제의 明 452

III. 공유경제의 暗 454

IV. 해외 규제 동향 458

V. 정책 제언 461

참고문헌 463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본 이동통신시장의 문제점-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 464

요약문 465

I. 서론 471

II. 국내 이동통신시장 현황 472

III. 최근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단통법, 알뜰폰) 485

IV. 해외 이동통신시장 변화 489

V. 정책제언 508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숙제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문제점- 201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3 511

I. 발간사 513

II.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개 515

III.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 520

#첨부. 관련 내용 보도자료 (2014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542

vol.2

표제지

목차

국정감사 언론성과 562

국정감사 언론성과 - 방송보도 - 627

국정감사 언론성과 - 중앙사 및 통신사 - 645

국정감사 언론성과 - 인터넷 언론 - 741

국정감사 언론성과 - 경제지 - 1321

국정감사 언론성과 - 지방지 - 1329

국정감사 언론성과 - 전문지 및 기타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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