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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개요 2

2장 한국공항공사, 13년간 대통령경호실에 공시지가 984억 상당의 토지 불법 제공 6

1.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부지의 대통령 경호실 무상사용 불법 행위 확인 7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부지의 대통령 경호실 무상사용 문제점 1 15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부지의 대통령 경호실 무상사용 문제점 2 1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부지의 대통령 경호실 무상사용 문제점 3 19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부지의 대통령경호실 무상사용에 대한 정리 20

3장 1,000억원대 토지와 100억원대 토지의 무상교환 22

1,000억원대 토지와 100억원대 토지의 무상교환까지의 경과 23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대통령경호실이 무상을 바꾼 토지 비교 36

한국공항공사가 대통령경호실에 14배 차이나는 면적의 토지를 바꿔주면서 실제로 건물을 지어준 현황 37

경호훈련장 이전비용은 공항공사가 지급하나, 이후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골프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명시 38

골프장 사업자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 39

군관사 5동 이전비용 10억원(공항공사 부담)관련 법률자문 내용 40

공시지가로 10배 차이나는 토지의 무상 맞교환의 문제점 42

4장 대통령 경호실, 공항공사로부터 추가로 무상임차한 토지에 불법행위 한 사실 적발. 결국 행정처분. 43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통령 경호실, 결국 행정처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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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대통령경호실)부당 토지사용 조사 결과 보고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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